지역발전

행정안전부 정책 현황

1. 기능별 예산 현황

1) 2025 세입

	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수입대체경비수입	세입합계		소관합계
	관유물대여료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변상금및위약금	기타경상이전수입	면허료및수수료	잡수입	잡수입
일반회계	3,400,000,000	15,538,000,000	945,000,000	114,134,000,000	38,000,000	1,259,000,000	8,078,000,000	143,392,000,000		163,077,000,000
	18,938,000,000		115,079,000,000		1,297,000,000		8,078,000,00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x	483,000,000	x	5,283,000,000	x	x	x	5,766,000,000	19,685,000,00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원계정	x	1,010,000,000	x	12,909,000,000	x	x	x	13,919,000,000

일반회계	일반 지방행정														공공질서및안전					69,724,129,000,000	72,087,193,000,000
	지방행정, 재정지원						정부자원관리			일반행정					경찰	재난관리
	지방자치분권	지역발전	지방재정경제	지방자치인재개발	이북5도	지방교부세	인사관리	정부혁신조직	전자정부	정부의전	청사관리	기록물관리	민주화지원및과거사정리	행정안정행정지원	과학수사	안전관리	재난관리	재난안전기술개발	재난안전정보화
	40,040,000,000	26,146,000,000	26,302,000,000	14,370,000,000	2,291,000,000	67,038,505,000,000	167,000,000	25,132,000,000	767,235,000,000	17,726,000,000	227,123,000,000	45,336,000,000	321,960,000,000	388,147,000,000	68,252,000,000	36,062,000,000	438,640,000,000	92,505,000,000	148,190,000,000
	67,147,654,000,000						792,534,000,000			1,000,292,000,000					68,252,000,000	715,397,000,000
	68,940,480,000,000														783,649,000,00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일반·지방행정 - 지방행정·재정지원 - 지역발전														사회복지 - 취약계층지원 - 일자리지원					252,898,000,000
	249,887,000,000														3,011,000,00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원계정	일반·지방행정									공공질서및안전					사회복지					2,093,745,000,000
	지방행정·재정지원									재난관리					취약계층지원
	지방자치분권			지역발전			정부자원관리			안전관리			재난안전기술개발		일자리지원
	25,732,000,000			1,097,161,000,000			정부혁신조직			934,809,000,000			5,600,000,000		21,528,000,000
	1,122,893,000,000						8,915,000,000			940,409,000,000
	1,131,808,000,000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일반·지방행정 - 지방행정·재정지원 - 지방자치분권 + 지역발전																			10,303,000,000
	10,303,000,000
세종특별자치시계정	공공질서및안전 - 재난관리 - 안전관리																			6,118,000,000
	6,118,000,000

◎ 핵심 목표

1. 디지털 정부를 통한 국민 편의 증진.
2.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실현.
3. 지역특화 개발로 주민 삶의 질 향상.
4. 재난관리 체계 강화로 국민 안전 확보.
5. 공공 자원 효율화로 지속가능한 행정 기반 마련.

◎ 프로그램 방향

1.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 정부혁신:
  • 정부혁신미래전략위원회 운영, 공공부문 업무 효율성 강화, 국민소통플랫폼 활성화.
  • QR코드 활용 간편 행정서식 도입, 청원24 안정적 운영, 맞춤형 국민 서비스 확대.
  • 디지털플랫폼 기반 AI·빅데이터 활용 및 초거대 AI 공통기반 마련.
  • OECD 공공데이터 평가 1위, 전자증명서·모바일 신분증 확대.
  • 스마트워크센터 및 AI 행정지원 서비스 도입으로 업무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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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자체 경쟁력 강화 및 사회통합

• 지방분권:
  • 지방자치법 개정, 주민참여 강화, 자원봉사 활성화.
  •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 지방세제 개선, 체납징수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지원.
• 코로나19 대응:
  • 착한가격업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지역 내수 진작.
  •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지방세 시스템 통합.
• 교육 및 청년정착:
  • 현장 중심 교육, 개도국 맞춤형 교육 지원.
  • 청년마을·지역 활력 프로젝트 통해 지방 정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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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특화 발전 및 주민행복 증진

• 지역발전:
  • 접경지역·서해 5도 개발, 섬 지역 관광 활성화, 주한미군 주변지역 지원.
  • 온천산업 육성, 자전거 이용 기반 강화, 안전한 공중 화장실 조성.
  • 인구감소 대응 컨설팅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균형발전:
  • 비수도권 중심 재원 배분, 마을 기업 창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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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안전 및 재난관리 역량 강화

• 재난관리:
  • 취약지역 안전점검 강화, 안전체험시설 확충, 비상대비 훈련 실시.
  • 자연재해저감계획, 지진방재 대책 마련 및 내진보강 지원.
  •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 재난복구 기준 상향.
• 과학기술 기반:
  • AI 및 데이터 기반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재난안전 연구개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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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부자원 및 공공기록물 관리

•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대통령 기록물 정리·공개.
• 스마트 청사 관리 시스템 구축, 탄소중립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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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 강화

• 재난 원인 조사, 법·제도 개선.
• 다중이용시설 컨설팅, 민·관 협력 재난대응 체계 확립.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1. 개요

◎ 전략 목표

지역특화 발전을 통해 주민행복 향상에 기여한다.

◎ 프로그램 목표

맞춤형 지역개발을 추진하고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 균형발전 필요성: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 심화, 지방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균형발전 정책 필요.
• 특수지역 지원: 접경지역, 섬, 주한미군 주변 등 안보·역사적 이유로 개발되지 못한 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
• 신산업 및 안전문제 대응: 국민 요구와 도시 변화에 맞춘 신산업 육성, 안전 문제 해결, 입체주소와 사물주소 등 첨단 주소체계 구축 필요.

◎ 주요내용

1. 지역특화 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
   • 접경지역, 섬,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 지방소멸 대응: 지자체 지원 및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 공중화장실 정비, 불법광고물 정리, 온천산업 활성화를 통한 주민 편의 증진.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 청년실업 해소와 지역 정착 유도, 청년일자리 창출로 지역 활력 제고.
   • 지역 주민 주도의 마을기업 육성으로 일자리 및 소득 창출.

◎ 전략목표와 프로그램목표의 연계성

• 지역특화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 증진.
• 맞춤형 개발과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

2. 주요 단위사업

1) 지방소멸대응 : 1,000,000 (백만원)

□ 사업목적

ㅇ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22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23년) 등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 본격 추진

ㅇ 안정적인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을 통해 지역의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및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 추진 지원

□ 예산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회계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분야, 협업과제)
					평가명	결과
(1) 지방소멸대응(126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0	1,000,000	1,000,000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30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0	1,000,000	1,000,000

* 재정사업 자율평가(자율), 재난안전사업평가(재난),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중소), 지역균형발전평가(균형), 복권기금평가(복권), R&D평가(RnD) 등 6개 성과평가를 대상으로 작성

(일자리사업평가는 내역사업 단위로 평가받는 점을 고려하여 제외)

2) 특수상황지역개발 : 194,260 (백만원)

□ 사업목적

ㅇ 접경 및 섬 등 지리적 여건 등으로 지역발전에서 소외된 특수상황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및 균형발전 도모

* (접경지역) 15개 시·군, (섬) 21개 시·군·구 188개 개발대상섬(성장촉진지역 제외)

□ 예산사업 내역

	회계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분야, 협업과제)
					평가명	결과
(1) 특수상황지역개발(123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16,488	210,498	194,260
특수상황지역개발(30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16,488	210,498	194,260

3)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 61,797 (백만원)

□ 사업목적

ㅇ 낙후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 촉진 도모

-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지원) 미군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공동화를 예방하고자 부지의 체계적 개발 추진을 위한 부지매입비 지원

- (공여구역주변지역) 주변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사업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등 사업비 지원

ㅇ 규제 완화,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하여 산업·경제발전 기틀 마련

□ 예산사업 내역

	회계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분야, 협업과제)
					평가명	결과
(10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123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0	0	61,797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30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0	0	61,797

4. 성과지표

◎ 성과지표의 개념 및 의미

(지표명) 특수상황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 건수(개)

• (정의) 당해연도 특수상황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사업 완료 건수

• (의미) 수혜지역인 특수상황지역에 주민 생활환경 개선 사업의 완료건수를 조사해 지리적 여건 등으로 지역발전에서 소외된 특수상황지역에 대한 지역개발 사업 추진성과 측정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성과지표	가중치	성과분야	성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1	'22	'23	'24	'25	'26	'27
특수상황지역 주민 생활환경개선 건수(개)(개)	1	일반재정	목표	0	0	-	-	20	-	-	○ 성과지표명: 특수상황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 건수 - 측정산식: 2025년에 완료된 생활환경 개선사업 건수(개)	'25년 사업완료 후 완료된 생활환경 개선사업 건수 조사('26년1월)
			실적	0	0	18	-	-	-	-

* 목표치 설정 근거

< 특수상황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 건수 >

ㅇ 목표치 설정근거

▪ 신규지표임을 고려하여 ’23년도 실적치를 기준으로 10% 이상 상향된 ’25년도 목표치 설정 * ’23년에 완료된 생활환경 개선사업 건수 : 18개 → ’25년 목표 : 20개

ㅇ 측정방법

▪ ‘25년 사업완료 후 ’25.1~12.까지 완료된 생활환경 개선사업 건수 조사(’26년1월)

ㅇ 측정대상기간 : ‘25.1.1.~’25.12.31.

ㅇ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026.1월 말 예정

ㅇ 측정수행기관 : 행정안전부 및 특수상황지역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