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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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특위

개요

지방의회는 1991년 구성 이래 현재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집행부 및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예산안(세입세출예산안 +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 추가경정예산안 등) 및 결산안을 심사, 의결하는 기구이다.

관련 이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행태, 역할

• 윤영진(1993)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의 행태는 위원회 구성방식, 회의진행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윤영진, 1993: 1043). 1) 위원회 구성방식은 선임과정에서의 강조점에 따라 지속성을 강조하는 방식과 교체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구분가능하다(윤영진, 1993). 2) 제안설명-검토보고-질의-계수조정작업-토론 및 표결 등의 절차는 표준화되어 있으나 세부적인 회의진행방식에 따라 예산심의행태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 김순양(1995)은 예산과정 참여자들의 역할을 주창자(advocates)와 보호자(guardians)로 구분하는 입장에서 지방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가 주로 보호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지방의회 예결특위는 집행부의 예산증액요구 및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따른 예산증액분을 삭감하여 '국고를 보호하는' 역할을 기대받게 된다(김순양, 1995: 211).

사건 경과: 언론보도 참조하여 작성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관계

• 윤영진(1993)에 따르면, 지방의회 예결특위는 독자적인 심의행태를 보인다. 1) 상임위 예비심사보고서는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 않는다. 2) 상임위 심사결과에 따른 예산산출결과와 예결위 심사결과에 따른 예산산출결과 사이에 격차가 크다.
• 윤영진(1993)에 따르면, 지방의회 예결특위의 독자적 심의행태는 본회의 의결과정에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사건 경과: 언론보도 참조하여 작성

연구 동향

1. 윤영진(1993)은 대구시의회, 광주시의회를 대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하는) 지방의회 예산과정 참여자들의 예산심의행태를 분석하였다.
2. 김순양(1995)은 지방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분석하여 평가했다.

현황 및 관련 사례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당구도가 문제되고 있다.

같이 보기

대문으로

참고 문헌

1. 김순양. (1995). 지방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의 행태에 관한 연구: 서울시의회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5(2), 207-227.
2. 윤영진. (1993). 광역의회의 예산심의 행태에 관한 연구: 대구시와 광주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27(4), 1033-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