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행정안전부 정책 현황

1. 기능별 예산 현황

* 행정안전부 프로그램 우선순위 ('24예산)

1. 지역개발(프로그램 3-1) (1,439,727)

2. 국가안전 정책수립 및 국민생활 안전체계 구축해 안전 환경 조성(프로그램 5-1) (995,065)

3. 디지털플랫폼정부기반 구축과 국민 중심 행정서비스 실현(프로그램 1-2) (724,923)

4. 현장중심 재난관리정책 추진으로 재난피해 최소화(프로그램 6-1) (674,633)

5. 과거사 및 민주화운동관련 희생자 지원, 명예회복 추진 통해 공동체 화합에 기여(프로그램 2-5) (317,549)

1) 2025 세입(예산안)

	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수입대체경비수입	세입합계		소관합계
	관유물대여료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변상금및위약금	기타경상이전수입	면허료및수수료	잡수입	잡수입
일반회계	3,400,000,000	15,538,000,000	945,000,000	114,134,000,000	38,000,000	1,259,000,000	8,078,000,000	143,392,000,000		163,077,000,000
	18,938,000,000		115,079,000,000		1,297,000,000		8,078,000,00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x	483,000,000	x	5,283,000,000	x	x	x	5,766,000,000	19,685,000,00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원계정	x	1,010,000,000	x	12,909,000,000	x	x	x	13,919,000,000

2) 2025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일반 지방행정														공공질서및안전					72,087,193,000,000
	지방행정, 재정지원						정부자원관리			일반행정					경찰	재난관리
	지방자치분권	지역발전	지방재정경제	지방자치인재개발	이북5도	지방교부세	인사관리	정부혁신조직	전자정부	정부의전	청사관리	기록물관리	민주화지원및과거사정리	행정안정행정지원	과학수사	안전관리	재난관리	재난안전기술개발	재난안전정보화
	40,040,000,000	26,146,000,000	26,302,000,000	14,370,000,000	2,291,000,000	67,038,505,000,000	167,000,000	25,132,000,000	767,235,000,000	17,726,000,000	227,123,000,000	45,336,000,000	321,960,000,000	388,147,000,000	68,252,000,000	36,062,000,000	438,640,000,000	92,505,000,000	148,190,000,000
	67,147,654,000,000						792,534,000,000			1,000,292,000,000					68,252,000,000	715,397,000,000
	68,940,480,000,000														783,649,000,00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일반·지방행정 - 지방행정·재정지원 - 지역발전														사회복지 - 취약계층지원 - 일자리지원
	249,887,000,000														3,011,000,00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원계정	일반·지방행정									공공질서및안전					사회복지
	지방행정·재정지원									재난관리					취약계층지원
	지방자치분권			지역발전			정부자원관리			안전관리			재난안전기술개발		일자리지원
	25,732,000,000			1,097,161,000,000			정부혁신조직			934,809,000,000			5,600,000,000		21,528,000,000
	1,122,893,000,000						8,915,000,000			940,409,000,000
	1,131,808,000,000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일반·지방행정 - 지방행정·재정지원 - 지방자치분권 + 지역발전
	10,303,000,000
세종특별자치시계정	공공질서및안전 - 재난관리 - 안전관리
	6,118,000,000

◎ 핵심 목표

1. 디지털 정부를 통한 국민 편의 증진.
2.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실현.
3. 지역특화 개발로 주민 삶의 질 향상.
4. 재난관리 체계 강화로 국민 안전 확보.
5. 공공 자원 효율화로 지속가능한 행정 기반 마련.

◎ 프로그램 방향

1.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 정부혁신:
  • 정부혁신미래전략위원회 운영, 공공부문 업무 효율성 강화, 국민소통플랫폼 활성화.
  • QR코드 활용 간편 행정서식 도입, 청원24 안정적 운영, 맞춤형 국민 서비스 확대.
  • 디지털플랫폼 기반 AI·빅데이터 활용 및 초거대 AI 공통기반 마련.
  • OECD 공공데이터 평가 1위, 전자증명서·모바일 신분증 확대.
  • 스마트워크센터 및 AI 행정지원 서비스 도입으로 업무 효율화.

2. 지자체 경쟁력 강화 및 사회통합

• 지방분권:
  • 지방자치법 개정, 주민참여 강화, 자원봉사 활성화.
  •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 지방세제 개선, 체납징수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지원.
• 코로나19 대응:
  • 착한가격업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지역 내수 진작.
  •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지방세 시스템 통합.
• 교육 및 청년정착:
  • 현장 중심 교육, 개도국 맞춤형 교육 지원.
  • 청년마을·지역 활력 프로젝트 통해 지방 정착 유도.

3. 지역특화 발전 및 주민행복 증진

• 지역발전:
  • 접경지역·서해 5도 개발, 섬 지역 관광 활성화, 주한미군 주변지역 지원.
  • 온천산업 육성, 자전거 이용 기반 강화, 안전한 공중 화장실 조성.
  • 인구감소 대응 컨설팅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균형발전:
  • 비수도권 중심 재원 배분, 마을 기업 창업 활성화.

4. 국민안전 및 재난관리 역량 강화

• 재난관리:
  • 취약지역 안전점검 강화, 안전체험시설 확충, 비상대비 훈련 실시.
  • 자연재해저감계획, 지진방재 대책 마련 및 내진보강 지원.
  •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 재난복구 기준 상향.
• 과학기술 기반:
  • AI 및 데이터 기반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재난안전 연구개발 확대.

5. 정부자원 및 공공기록물 관리

•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대통령 기록물 정리·공개.
• 스마트 청사 관리 시스템 구축, 탄소중립 인프라 확충.

6.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 강화

• 재난 원인 조사, 법·제도 개선.
• 다중이용시설 컨설팅, 민·관 협력 재난대응 체계 확립.

◎ 과제 현황

• 전략목표: 6
• 프로그램 목표: 16
• 단위사업: 94
• 세부사업: 199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1. 개요

◎ 전략 목표

지역특화 발전을 통해 주민행복 향상에 기여한다.

◎ 프로그램 목표

맞춤형 지역개발을 추진하고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 균형발전 필요성: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 심화, 지방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균형발전 정책 필요.
• 특수지역 지원: 접경지역, 섬, 주한미군 주변 등 안보·역사적 이유로 개발되지 못한 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
• 신산업 및 안전문제 대응: 국민 요구와 도시 변화에 맞춘 신산업 육성, 안전 문제 해결, 입체주소와 사물주소 등 첨단 주소체계 구축 필요.

◎ 주요내용

1. 지역특화 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
   • 접경지역, 섬,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 지방소멸 대응: 지자체 지원 및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 공중화장실 정비, 불법광고물 정리, 온천산업 활성화를 통한 주민 편의 증진.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 청년실업 해소와 지역 정착 유도, 청년일자리 창출로 지역 활력 제고.
   • 지역 주민 주도의 마을기업 육성으로 일자리 및 소득 창출.

◎ 전략목표와 프로그램목표의 연계성

• 지역특화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 증진.
• 맞춤형 개발과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

2. 주요 단위사업

1) 지방소멸대응 : 1,000,000 (백만원)

□ 사업목적

ㅇ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22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23년) 등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 본격 추진

ㅇ 안정적인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을 통해 지역의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및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 추진 지원

□ 예산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회계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분야, 협업과제)
					평가명	결과
(1) 지방소멸대응(126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0	1,000,000	1,000,000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30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0	1,000,000	1,000,000

* 재정사업 자율평가(자율), 재난안전사업평가(재난),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중소), 지역균형발전평가(균형), 복권기금평가(복권), R&D평가(RnD) 등 6개 성과평가를 대상으로 작성

(일자리사업평가는 내역사업 단위로 평가받는 점을 고려하여 제외)

2) 특수상황지역개발 : 194,260 (백만원)

□ 사업목적

ㅇ 접경 및 섬 등 지리적 여건 등으로 지역발전에서 소외된 특수상황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및 균형발전 도모

* (접경지역) 15개 시·군, (섬) 21개 시·군·구 188개 개발대상섬(성장촉진지역 제외)

□ 예산사업 내역

	회계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분야, 협업과제)
					평가명	결과
(1) 특수상황지역개발(123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16,488	210,498	194,260
특수상황지역개발(30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16,488	210,498	194,260

3)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 61,797 (백만원)

□ 사업목적

ㅇ 낙후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 촉진 도모

-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지원) 미군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공동화를 예방하고자 부지의 체계적 개발 추진을 위한 부지매입비 지원

- (공여구역주변지역) 주변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사업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등 사업비 지원

ㅇ 규제 완화,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하여 산업·경제발전 기틀 마련

□ 예산사업 내역

	회계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분야, 협업과제)
					평가명	결과
(10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123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0	0	61,797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30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0	0	61,797

3. 예산

	회계구분	'21 예산	'22 예산	'23 예산	'24 예산	'25 예산안	비고 (세부사업수, 분야, 협업과제)
(1)특수상황지역개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08,862	220,598	216,488	210,498	194,260	(1)
(1)접경권발전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64,455	55,572	51,610	49,849	45,627	(1)
(1)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지원	일반회계	13,778	14,608	13,889	7,937	-	(1)
(1)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일반회계	105,402	105,070	111,049	110,101	0	(1)
(1)도로명주소사업추진	일반회계	5,606	13,317	24,835	22,726	21,023	(2)
도로명및건물번호활용	일반회계	5,606	13,317	18,134	19,861	18,665
클라우드기반의 통합주소체계구축(정보화)	일반회계	-	0	6,701	2,865	2,358	정보화
(1)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665	9,054	10,519	9,523	11,478	(1)
(1)특수상황지역개발(제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274	3,325	3,030	3,078	5,026	(1)
(1)생활공감정책추진	일반회계	236	230	293	261	260	(1)
(1)광역경제권추진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55	5,381	10,128	5,528	(2)
지역균형발전추진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55	155	200	200
지역발전활성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880	0	5,226	9,928	5,328
(1)지역공동체기반조성및역량강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576	0	6,342	400	9,818	(1)
지역공동체 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576	0	6,342	0	-
포항공동체 복합 시설 건립 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0	400	-
(1)서해5도종합발전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127	0	7,484	8,820	8,540
(1)제주민군복합항주변지역발전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900	0	8,385	7,925	5,250	(1)
한국 섬 진흥원 지원	일반회계	-	5,719	5,620	5,058	4,863	(1)
지방소멸대응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0	1,000,000	1,000,000	(1)
지역경관개선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0	0	10,000

4. 성과지표

◎ 성과지표의 개념 및 의미

(지표명) 특수상황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 건수(개)

• (정의) 당해연도 특수상황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사업 완료 건수

• (의미) 수혜지역인 특수상황지역에 주민 생활환경 개선 사업의 완료건수를 조사해 지리적 여건 등으로 지역발전에서 소외된 특수상황지역에 대한 지역개발 사업 추진성과 측정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성과지표	가중치	성과분야	성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1	'22	'23	'24	'25	'26	'27
특수상황지역 주민 생활환경개선 건수(개)(개)	1	일반재정	목표	0	0	-	-	20	-	-	○ 성과지표명: 특수상황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 건수 - 측정산식: 2025년에 완료된 생활환경 개선사업 건수(개)	'25년 사업완료 후 완료된 생활환경 개선사업 건수 조사('26년1월)
			실적	0	0	18	-	-	-	-

* 목표치 설정 근거

< 특수상황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 건수 >

ㅇ 목표치 설정근거

▪ 신규지표임을 고려하여 ’23년도 실적치를 기준으로 10% 이상 상향된 ’25년도 목표치 설정 * ’23년에 완료된 생활환경 개선사업 건수 : 18개 → ’25년 목표 : 20개

ㅇ 측정방법

▪ ‘25년 사업완료 후 ’25.1~12.까지 완료된 생활환경 개선사업 건수 조사(’26년1월)

ㅇ 측정대상기간 : ‘25.1.1.~’25.12.31.

ㅇ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026.1월 말 예정

ㅇ 측정수행기관 : 행정안전부 및 특수상황지역 지자체

◎ 보조사업 성과지표 현황

프로그램	세부사업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지표명	가중치	구분	'21	'22	'23	'24	'25
지역발전	특수상황지역개발	특수상황지역 주민 만족도 (점)	1.0	목표	83	83	83.7	84.2	84.4	ㅇ측정산식 :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중 특성화사업 주민만족도’ 결과를 산술 평균* -대상 : 지역주민 등 800명 이상 *(만족도 점수) 매우 만족 100점, 만족 75점, 보통 50점, 불만족25점, 매우 불만족 0점	특수상황지역 시군구 설문지 표본조사
				실적	82.5	83.1	83.8	-	-
	특수상황지역개발(제주)	특수상황지역(제주) 주민 만족도 (점)	1.0	목표	83	83	83.7	84.2	84.4	ㅇ측정산식 :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중 특성화사업 주민만족도’ 결과를 산술 평균* -대상 : 지역주민 등 50명 이상 * (만족도 점수) 매우 만족 100점, 만족 75점, 보통 50점, 불만족25점, 매우 불만족 0점	특수상황지역(제주) 설문지 표본조사
				실적	85.7	90.2	84.5	-	-
	접경권발전지원	접경지역 지원사업 정책 만족도 (%)	1.0	목표	신규	신규	79.8	80	85	○측정산식 : 리커트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매우불만족 0점, 불만족 25점, 보통 50점, 만족 75점, 매우만족 100점)으로 환산	지역주민 300명 이상 설문조사 실시
				실적	신규	신규	82.3	-	-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사업 공정률 (%)	1.0	목표	71.5	73.8	77.6	72.9	75.7	○측정산식 : (’25년까지 누적투자액 / 총 투자액) ×100	사업계획서, 정산보고서
				실적	72.8	75.0	78.6	-	-
	생활공감정책추진	참여단 교육 등 전문성 강화실적 (점)	1.0	목표	신규	신규	100	100	100	○ 측정방법 : 교육실시 여부(50), 정책현장참여 실적(50)	결과보고서
				실적	신규	신규	100	-	-
	서해5도종합발전지원	서해 5도 인구유지율	1.0	목표	신규	신규	0.21	0.21	0.21	○ 측정산식 : (서해5도 인구수/전국 郡단위 지자체 인구수) × 100	주민등록인구통계 및 유인도서 현황자료(행안부)
				실적	신규	신규	0.2	-	-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섬 마을단위 LPG 시설구축 도입 가구수 (가구)	1.0	목표	신규	신규	820	1670	2437	○ 측정방법 : 섬 마을단위 LPG시설 구축 도입 가구수(연간 누적)	사업 완료 보고서
				실적	신규	신규	1005	-	-
	강정마을 주변지역 연결도로	강정마을 주변지역 연결도로사업 공정률 (%)	1.0	목표	신규	31.25	57.98	83.25	100	○ 측정산식 : ('25년까지 누적 투자액 / 총사업비) × 100	사업계획서, 정산보고서
				실적	신규	31.25	57.98	-	-
	활력 복합시설 건립 지원	포항공동체 복합시설 공정률 (%)	0.5	목표	신규	신규	신규	5.7	20	○ 측정산식 : (누적투자액/총사업비)*100 ○ 측정방법 : 총사업비 대비 누적 투자액의 백분율	사업추진 정산보고서
				실적	신규	신규		-	-
		포항공동체 복합시설 공정률 점검 (회)	0.5	목표	신규	신규	신규	4	4	○ 측정산식 : 복합시설 점검 횟수 ○ 측정방법 : 대면 또는 서면 점검 횟수	사업추진 정산보고서
				실적	신규	신규		-	-
	지자체 빈집정비 지원	경관개선사업을 통해 정비된 빈집 호수 (호)(호)	1.0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1,000	경관개선사업을 통해 정비된 빈집 호수 (연간 누적)	결과보고서
				실적	신규	신규	신규	-	-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대안

1. 온천 관광 산업 전반적 침체

• 코로나19로 인해 온천 산업의 전반적인 부분이 침체되었음
• 실제 충남 대표 온천도시인 아산의 온천지구는 코로나 직격탄을 피하지 못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의료 관광과의 연계

• 기존 온천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치료 프로그램 등 의료적인 부분과 연계(예: 디톡스, 의료 마사지 등)한다면 초기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으나 사업의 효과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의료 프로그램을 제공함과 동시에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 있음

◎ 친환경 에너지 설비(태양광, 지열 등) 도입

• 에너지 설비를 통한 효율화로 인해 온천의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음
• ESG 이미지 제고로 인해 관광객의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하여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증대시킬 가능성 있음

2.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민간투자 감소

• 기재부에 따르면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수출 중심으로 회복세 확대되었으나 소비 둔화로 인해 건설경기 부진이 전망된다는 관측 담김
•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2%, 건설투자 전망치는 역성장(-1.2%)할 것으로 내다 봄
• 고물가, 고금리의 장기화가 건설 경기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꼽힘(고금리 상황에서 건설사와 수요자 모두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 공급과 수요를 다 주저하게 하는 고물가의 경우 특히 건설사 입장에서는 자재비 상승 등에 따라 공사원가를 끌어올리게 되며 이는 분양가 등 상승으로 이어져 수요 위축시킴)[1]

◎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의 상업적 가치 제고

• 반환공여구역을 특정 산업(예: 디지털 혁신, 바이오 등) 중심 클러스터로 개발해 기업 입주와 관련된 민간 투자 유도하고, 이러한 프로젝트를 소규모로 분할해 투자의 리스크를 낮추고 다양한 규모의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민간 기업의 투자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질 것
•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의 기초적인 공공 인프라를 우선 조성하여 개발에 대한 위험성을 낮추고 투자의 안정성을 높여 상업적인 가치를 상승시킬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행정안전부 (2021). 2022년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
• 행정안전부 (2022). 2023년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
• 행정안전부 (2023). 2024년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
• 행정안전부 (2023). 2024년도 예산안 개요. 대한민국 정부
• 행정안전부 (2024). 2023년도 국가결산보고서. 대한민국 정부
• 행정안전부 (2024). 2025년도 예산안. 대한민국 정부
• 행정안전부 (2024). 2025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대한민국 정부

• 행정안전부 (2024). 2025년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