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자율규제

2. 이슈 개요

OTT는 케이블이나 위성을 통해 방송을 시청할 때 수신기 위에 컨버터로 셋톱박스를 두는데 이 톱(Top)를 넘어서서 ‘오버 더 톱(Over The Top)’ 즉, 셋톱박스 없이 인터넷 스트리밍으로 콘텐츠를 시청한다는 의미이다.

최근 OTT는 플랫폼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함께 주목받기 시작했다. 현재 시장 내에는 분야별로 가장 높은 수익을 내는 거대 플랫폼들이 자리잡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이 시장 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련 업종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때문에 최근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는 독과점 문제, 거대 기업들로 인해 영세한 기업들이 시장에서 배제되는 불공정 거래 문제 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적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동시에 유해콘텐츠 노출과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접근 제한의 어려움이 지적되고 있다. 불건전한 콘텐츠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 혐오 콘텐츠, 허위조작 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실효적인 심의 제도의 운영이 요청되며 OTT 규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