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개요

한국 정부는 2024년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목표로 한 종합적인 의료개혁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의료개혁은 단계적 접근과 주요 4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국민 모두가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

개혁은 3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2024년 8월부터 2025년까지 발표 및 실행됨.  

   - 1차 개혁안: 합리적 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 체계 구축,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혁신적 의료 이용·공급체계 수립, 중증·필수 수가 선별집중 인상

   - 2차 개혁안: 전공의 수련 혁신, 비급여 및 실손보험 구조 개혁,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도입

   - 3차 개혁안: 면허제도 선진화, 미용관리 개선, 의료사고 보험·공제 확충, 필수·의료 지불보상 구조개혁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8234

추진 배경 및 방향

추진 배경

문제의 근원: 불공정 의료생태계

• 불공정 보상(高(고)위험-低(저)보상)

필수(고위험‧고난도‧당직, 건보 위주) < 비필수(실손보험 + 비급여, 미용 의료 시장 확대)

* 필수의료(지역→수도권) 인력 이탈 → 비필수 분야 인력 흡입

[1]

• 高(고)위험 + 高(고)강도 + 低(저)비전

높은 의료사고 부담(형사, 민사), ‣ 의사 수 부족 + 개원 쏠림 심화

전문의 취득 후 필수의료 분야 좋은 일자리 부족

• 필수의료 생태계 枯死(고사) 위기 구조

구분	이유	원인
필수의료 기피	‣ 장시간 근로 번 아웃 일상화	19년째 의대 정원 동결 * 평균 은퇴 연령(의협 조사) 65세 기준, 10년 내 2.2만명 은퇴 연령 도달 전공의 의존적 병원 운영 * Big5 병원 의사 중 전공의 비중 37%, 응급‧당직 대응 핵심 인력 응급·당직 多(다), 야간· 휴일 대기 일-생활 균형 인식 변화
	‣ 높은 의료사고 부담	적정 보상체계 부재, 소송 위주 해결 * 민사 1심 기간 평균 6개월 vs 의료소송 26개월
	‣ 불공정한 보상 비필수 분야와의 격차	量(양) 중심 행위별 수가체계 下(하) 고위험‧고난도 보상 반영 체계 부재 실손보험의 폭 넓은 비급여 보장 → 비급여 시장 팽창 가속화 * 비급여 진료비(조원): (’10) 8.1 → (’21) 17.3
지역의료 약화	‣ 지역의료 역량‧신뢰 저하 ‣ 병원 인력‧운영난 심화, 인프라 유지 곤란	수도권 대형병원 병상 경쟁 → 환자‧인력 유출 → 지역의료 약화 악순환 * ’30년까지 수도권 6천 병상 증가 전망 거점병원 약화 속 협력 전달체계 부재로 병‧의원 무한경쟁 구조 지속

추진 방향

비전

• 사회수요 충족: 충분한 의사 수 확보 및 의료인의 일-생활 균형 보장  

• 지역완결 의료: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의료사고 구제: 환자는 신속히 구제받고 의료인은 합리적인 민·형사 부담 경감  

• 공정 보상: 어렵고 힘든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사회적 인정  

추진 방향  

- 10년 내: 필수의료 붕괴 위기 극복 및 핵심 기피 요인 해소  

- 10년 후: 청년 의사가 활약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 완성

• 의료인력 확충: 의사 수 확대, 교육·수련 혁신, 전문의 중심 병원 체계 전환  

• 지역의료 강화: 지역 기반 의료 전달체계 및 우수 인력 확보, 수도권 유출 최소화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환자 배상·보상을 전제로 한 특례법 도입으로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 공정 보상: 필수의료 중심 보상체계 개편 및 비급여·미용의료 관리체계 정립  

의료개혁 4대 과제

의료인력 확충

• 인력 양성 혁신

① 의사 인력 수급 개선

- 의대 정원 확대: ’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 확대(취약지·초고령사회·팬데믹 대비), 의대 현장 수용능력·지역 의료 인프라 고려해 증원 규모 결정

- 수급정책 체계화: 과학적 데이터 기반 주기적 의사 수요 추계 및 정원 조정 시스템 구축

② 교육·수련 체계 혁신

- 의대 교육 강화: 필수·지역의료 중심 실습 확대, 임상·기초교수 확충, 실습환경 개선

- 수련 내실화: 임상역량 중심 훈련, 지도전문의 배치·보상 강화, 권역별 임상교육센터 확대

- 진로 다변화: 의사과학자 등 비임상 분야 양성체계 마련, 연구 기회 및 박사 과정 지원

③ 수련환경 개선

- 근무시간 단축: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 추진 및 확대

- 권익 보호: 전공의 전담 상담 창구 설치, 수련환경 평가-배정 연계, 전공의 의견 반영 확대

- 비용 지원: 필수진료과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확대(소청과·산부인과·외과 등)

• 인력 운영 혁신

①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

- 구조 전환: 병원 인력체계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 의사 배치 기준 개선

- 교수 확충: 국립·사립대병원 필수의료 교수 정원 확대

- 업무 분담: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 개선, 팀 진료 활성화, 진료지원인력 운영

② 공유형 진료체계 도입

- 기관 간 협력: 다기관 진료 지불체계 구축, 권역 의사인력뱅크 운영

- 시니어 활용: 퇴직교수 등 의사인력 매칭 지원

③ 업무범위 개선 및 면허관리 선진화

- 업무범위 정립: 의료현장 중심으로 불필요한 업무 부담 개선

- 면허관리 개선: 개원면허 단계적 도입 검토, 5년 주기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구축

지역의료 강화

• 기능·수요 중심 협력적 전달체계 전환

① 의료기관별 기능 정립

- 상급종합병원: 중증진료 집중, 진료-연구-교육 균형 발전, 국립대병원은 필수의료 중심으로 육성. 일부는 고도 중증진료병원(4차 병원)으로 개편 검토

- 2차 병원: 필수의료(심뇌질환 등) 중등증 이하 기능 강화, 지역 중심 필수의료 네트워크 구축, 혁신형 수가 적용(’25)

- 전문병원: 특정 분야 치료 전문화, 성과 중심 보상 도입 및 의원-3차 병원 중간 역할 강화

- 의원: 예방·통합적 건강관리 중심 일차의료 기능 확립, 병상·장비 기준 합리화

② 네트워크 활성화

- 기관 간 협력: 권역 병·의원 간 진료 협력 네트워크 구축(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24)

- 전문인력 네트워크: 심뇌질환 및 중증응급 중심 전원체계 구축, 전원조정센터 운영

- 협력 유인: 동일 지역 내 의뢰·회송 수가 개선, 2차 병원 회송 실적 상급종합병원 평가 반영

③ 미충족 의료수요 대응

- 일차의료: 예방·통합적 건강관리 시스템 시범 적용 및 제도화(’25~), 권역 책임의료기관 내 네트워크 지원센터 설치

- 회복기 의료기관: 급성기 병상 효율화 및 회복기 서비스 병상 확충, 요양병원의 회복·재활 전담병원 전환 추진

- 의료-돌봄 통합: 고령인구 증가에 대비한 의료-돌봄 연계 서비스 구축

④ 평가·규제 혁신

- 의료 질 평가: 구조·양 위주에서 성과·질 중심 평가체계 개편(필수의료 성과 반영)

- 지정 평가: 지역병원의 인력 부족을 고려한 육성형 지정체계 도입

- 규제 혁신: 병원 규제 전수조사 및 불필요 규제 정비

⑤ 지역 의료 인력 확보

- 지역인재 전형: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 확대(’24 입시부터 최대 80% 적용)

- 지역 의료 교육: 국립대 의대 지역의료 학과 및 캠프 운영 확대, 지역특화 전공의 수련 과정 개발

-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지역병원 육성을 통한 전문의 일자리 창출 및 계약형 필수의사제 시행

⑥ 지역 의료 투자 확대

- 지역수가 도입: 지역의료지도 기반 맞춤형 수가 확대(’24~)

- 재정투자: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위한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검토

⑦ 수도권 병상 관리

- 분원 관리 강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분원 설치 시 복지부 승인 의무화(의료법 개정)

- 병상관리 유인: 병상 적정 관리 노력과 평가, 재정지원, 인력 배정 연계 추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

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도입 추진('24년)  

- 공소제기 제한: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제기 제한

- 반의사불벌 규정: 책임보험 가입 시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공소 불가  

- 공소 제외: 피해 전액 보상 가능한 종합보험 가입 시 공소제기 제외

- 형량 감면: 필수의료 과실치사상죄에 대한 감면 검토

② 특례법 도입 前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24)

- 형사조정 및 의료분쟁 조정·중재 활성화

- 전문가 의견 확대 및 피의자 소명 기회 보장

- 불필요한 소환조사 자제, 신속 수사, 중과실 없는 응급사고 형량 감면

• 피해자 권리구제체계 확립(소송 前 조정·중재 및 선제적 보상 활성화)

① 조정·중재 의무화

- 의료분쟁 조정 거부 시 특례법 적용 제외

- 제도 신뢰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감정 절차 개선(소수의견 기재, 표준화 등)

②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모든 의사·의료기관의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추진

- 종합보험 개발 및 필수진료과·전공의 보험료 지원 방안 마련  

- 피해자 상담·지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안전공제회’ 설립 검토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① 분만 사고 피해자 지원 확대

② 적용 범위 확대 검토

• 응급실 안전 강화  

① 안전관리 비용 지원('24년)  

- 보안 인력, 검색대 설치 등 응급실 내 안전환경 조성

② 법적 근거 마련('25년)

- 응급실 출입자 보안검색, 주취자·정신질환자 보호장구 사용 근거 마련

- 주취자는 응급환자 판단 시에만 응급실 이송(경찰청·소방청 협력)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공정하고 충분한 필수의료 보상

(필수의료 집중인상) 업무강도 높고 자원 소모 많으나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의 상대가치 점수 선별‧집중 인상 기전 마련(’24)

* (現(현)) 환산지수 계약에 의한 획일적 인상 구조 → (改(개)) 필수의료 분야의 집중 인상 구조

- 상대가치 개편 주기 단축(5~7년 → 2년 → 상시 조정 전환), 의료비용 분석조사 개선* 등 보상 불균형 신속 조정구조 확립(’24~)

* ▴ 2년 → 1년 단위로 조사 주기 단축, ▴분석조사 기법 고도화, ▴표준원가 산정지침 마련, ▴패널병원 대폭 확대,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운영 활성화 등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필수의료 특성 반영 곤란 시간‧자원 소모 量(양) 중심 수가 산정체계를 보완하는 정책수가 도입‧확산(’24)

* (現(현)) 상대가치점수 × 환산지수 → (改(개)) (상대가치점수 × 환산지수) +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外(외) 소요시간(대기‧당직) 등 반영 → 분만, 소아 등 우선 적용, 운영기한 설정 및 성과관리* 병행

* 평가 결과상 정책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금액 조정 또는 폐지

(대안적 지불제도)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중증‧필수 인프라 유지 보상(적자 사후보전), 협력 네트워크 보상 등 지불제도 다변화(’24)

- 건강보험재정 내 ‘혁신계정’ 신설(’24) → 지불제도 개혁 지원체계 구축

필수의료 친화적 지불제도 개혁

기존 지불제도 한계		지불제도 개혁
시장 기반	量(양) 기반 보상으로量(양)이 적으면 수입 부족 진료 성과 향상 유인 미흡	필요 기반	필수의료 시설 안정적 운영 지원(적자 사후보상 등) 진료 성과 기반 보상
경직성	제공된 행위 단위로만보상 가능	유연성	행위에 포함되지 않은 자원 소모(난이도, 숙련도, 대기) 보상 기관 단위 보상 도입
획일성	환산지수 계약으로 모든 행위의 일괄 인상	비획일성	가치와 연계한 수가 인상 필수의료 집중 인상
불가역성	일단 급여가 된 항목은 가격조정이 어려운 구조	가역성	2년 주기로 재평가 및 재평가에 따른 가격조정

비급여 관리체계 확립

(관리 강화) 혼합진료, 모니터링, 質(질)‧안전 확보 등 관리체계 강화

- (혼합진료 금지) 비중증 과잉 비급여(예: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혼합진료(비급여+급여 진료) 금지 적용 추진

* (실손보험 지출 상위 비급여 혼합진료 비율, ’20. 공단) 도수치료 89.4%, 백내장 수술 100%, 체외충격파 95.6%, 비밸브재건술·하이푸·맘모톰절제술 100%, 하지정맥류 96.7%

- (투명성 제고) 全(전)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 시행(’24), 비급여 목록 정비·표준화, 정보공개 확대 → 실효적 모니터링 및 알 권리 향상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등 전문가 그룹과 비급여 분류 관련 논의체계 구축

- (퇴출기전) 주기적 의료기술 재평가(보건의료연구원 수행)를 거쳐 치료 효과성 검증‧공개, 문제 항목은 비급여 목록 제외(사용 불가)

(실손보험 개선) 실손보험 개발‧변경 등 복지부-금융위 사전협의 제도화, 건보 본인부담 보장 범위 개선 등 공사보험 역할 정립

* (프랑스, 호주) 보건부가 민간 의료보험 정보 수집, 제도 개선 등 관리

- 공사보험 연계 법제화*, ‘공사보험협의체’** 등을 통해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선 협업 강화

* (주요내용) ▴공사보험 실태조사, ▴복지부 장관의 금융위 실손보험 개선 조치 요청권, ▴건강보험정책과 실손보험정책 연계를 위한 협의‧조정 제도화

** (구성) 위원장: 복지부 2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위원: 공급자, 소비자, 전문가 등(역할) 중점 관리 비급여 모니터링, 실손보험 개선 및 공사보험 연계 등

(미용 의료 개선) 국민 건강 관점에서 해외사례‧정책연구,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 추진

* (영국, 캐나다 등)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미용 의료시술 별도 자격제도 및 관리체계 구축‧운영

기대효과

국민·환자	경증부터 중증까지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의료서비스 이용 회복-재활, 의료-돌봄 등 다양한 전 생애 서비스 수요 충족 의료사고 발생 시, 소송 없이도 원만한 합의·조정 통해 충분히 보상
의료진	어렵고 위험하고 힘든 필수의료가 충분히 보상받고 사회적으로 존중 번 아웃 없이 진료·연구 집중, 일-생활 균형 가능 근무 여건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 의료사고 민·형사 부담
의대생·전공의	의대교육 상향 평준화, 전문의 중심 병원 통한 수련 여건 개선 전문의 좋은 일자리 대폭 확충, 진료-연구 병행 등 미래 비전 확보 지역 대학‧병원에서 교육‧수련 후 지역의료 리더로 성장
병·의원	의원부터 상급병원까지 상생‧협력하며 종별 역할‧기능 맞게 진료 정당한 보상, 규제‧평가 합리화로 필수의료 서비스 집중 가능 우수 인력이 모이고, 환자가 다시 돌아오는 활기찬 지역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