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정책현황
□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 재정사업 유형에 따라 분류
○ 문화예술, 콘텐츠·저작권·미디어, 관광, 체육, 문화행정일반 부문으로 구성
□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정사업 유형 따른 최근 5년(2020-2024)간 예산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의 총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문화예술부문(22,704억원, 32.5%)이고, 그 다음으로는 체육부문(16,701억원, 23.9%)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부문별 최근 5년간 예산현황(단위: 억원)
| 부문명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문화예술 |
21,213 |
22,165 |
24,975 |
23,140 |
22,704
|
| 콘텐츠·저작권·미디어 |
9,650 |
10,259 |
11,455 |
11,738 |
12,989
|
| 관광 |
13,491 |
14,998 |
14,496 |
12,339 |
13,664
|
| 체육 |
16,961 |
17,594 |
19,303 |
16,398 |
16,701
|
| 문화행정일반 |
3,488 |
3,621 |
3,739 |
3,792 |
3,739
|
| 총합계 |
64,803 |
68,637 |
73,968 |
67,408 |
69,797
|
◯ 전략목표에 따른 단위사업의 개수를 기준으로 보면, 전략목표 Ⅰ(12개)로 가장 많았고, 전략목표 Ⅲ,Ⅴ (5개)로 그 뒤를 이었지만, 예산 배분 비중으로 보면 전략목표 Ⅴ(16,701억원, 25.3%)로 높았고 전략목표 Ⅳ(13,385억원, 20.2%)로 그 뒤를 이었다.
전략목표·프로그램별 재원배분 5개년 현황(단위: %)
| 구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전략목표Ⅰ.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문화환경을 조성한다 |
18.0 |
18.7 |
18.8 |
16.4 |
16.6
|
| 전략목표Ⅱ.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한다 |
16.0 |
14.1 |
15.6 |
18.7 |
16.5
|
| 전략목표Ⅲ. 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견인한다 |
14.7 |
16.2 |
16.5 |
18.4 |
19.7
|
| 전략목표Ⅳ. 관광의 질적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행복과 복지를 증진한다 |
22.7 |
22.5 |
20.9 |
19.0 |
20.2
|
| 전략목표Ⅴ. 생활체육활성화와 스포츠경쟁력 강화로 국민행복을 실현한다 |
27.2 |
27.1 |
26.5 |
25.5 |
25.3
|
| 전략목표Ⅵ. 대국민 정책소통을 강화하여 성공적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
1.1 |
1.4 |
1.8 |
1.9 |
1.8
|
□ 정책방향
○ 콘텐츠산업 육성
- 콘텐츠 투자재원 확충 및 융자 확대를 통해 신기술 융합 콘텐츠 및 R&D 등 문화 기술 투자 및 장르별 핵심 경쟁력 강화를 통한 콘텐츠산업 활력 회복과 미래성장 동력 확보
○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 저작권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이용자 제고 및 공정한 저작물 이용 문화 정착
- 저작권 보호 기반 강화를 통하여 저작권산업 발전 및 콘텐츠 산업 성장 기반 구축
- 건전한 저작권 유통환경 구축과 시장에 적합한 저작권 산업구조를 마련하여 투명하고 편리한 저작권 이용 환경 조성
○ 문화미디어산업 육성 및 지원
- 미디어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원 및 뉴스미디어의 신뢰성·공공성 강화
- 방송영상콘텐츠 경쟁력 강화로 OTT콘텐츠 신시장 선점 및 방송 신한류 지속 견인
- 신성장 분야 선도적 지원 및 공정 생태계 정착으로 지속가능한 출판 산업 기반 마련
□ 주요사업
○ K-콘텐츠, 수출전선의 게임체인저
- (K-콘텐츠펀드 출자) 수출 특화 편드,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금 등 반영
-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해외 거점 조성(15개→25개) 및 해외 홍보관(두바이) 확대
- (버추얼 프로덕션 공공스튜디오 구축) 특수시각효과 기반 가상제작 스튜디오 구축(2개년 사업)
- (세종학당 운영 지원) 교육전문성 및 학습지원 강화, 문화교류 확대 반영
○ K-컬쳐, 지역활성화 새로운 성장동력
-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순천)) 지역 청년들의 애니메이션 창업 활동 지원
프로그램목표Ⅲ-1. 콘텐츠산업 육성(단위: 백만원)
| 단위사업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환경 조성 |
305,742 |
290,799 |
205,765 |
359,265 |
534,286
|
|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
293,959 |
321,251 |
300,522 |
251,623 |
308,474
|
| 문화콘텐츠산업 기술지원 |
75,408 |
78,760 |
89,819 |
85,246 |
77,042
|
| 영화산업육성 및 지원 |
87,948 |
105,186 |
98,540 |
72,644 |
46,377
|
|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환경 조성 |
- |
- |
44,661 |
45,055 |
39,274
|
프로그램목표Ⅲ-2.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단위: 백만원)
| 단위사업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저작권 인식제고 및 보호활동 강화 |
54,711 |
56,994 |
71,561 |
65,394 |
54,551
|
|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
20,003 |
23,902 |
28,722 |
33,379 |
30,446
|
프로그램목표Ⅲ-3. 문화미디어산업 육성 및 지원(단위: 백만원)
| 단위사업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미디어산업육성 |
34,070 |
34,905 |
35,051 |
29,776 |
6,550
|
| 방송영상콘텐츠 및 광고산업 활성화 |
42,924 |
62,606 |
72,486 |
141,110 |
133,949
|
| 출판산업육성 |
41,488 |
42,842 |
46,637 |
47,314 |
41,829
|
| 지역신문발전지원 |
8,650 |
8,699 |
8,264 |
8,251 |
7,282
|
| 신문발전지원 |
22,762 |
20,977 |
21,107 |
20,223 |
18,824
|
문화미디어산업육성 및 지원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 문화미디어산업육성 및 지원 프로그램 개요
- 문화미디어산업육성 및 지원 프로그램의 주요 단위사업
- 문화미디어산업육성 및 지원 프로그램의 예산
- 문화미디어산업육성 및 지원 프로그램의 성과지표
문화미디어산업육성 및 지원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대안
- 문제점
-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