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적자 구제 사각지대

무적자

무적자 개념

무적자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정부기관 서류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무적자의 흔한 또 다른 말로는 '유령아동'이라고 불리우며 1970년대부터 계획생욕정책을 시행하던 중국에서는 이들을 '헤이하이쯔(혹은 해자, 어둠의 자식들)'라고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무적자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를 내지 않는다. 헤러드경제가 단독으로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2020년 3월까지 전국 기초자치단체 정보공개창구에서 집계한 무적자는 353명이다. 이 중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경우가 73.9%(2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생아인 경우가 40건(11.4%)으로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