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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보호제도
개요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1]이다. 부모의 질병·가출·이혼·수감·실직·사망·학대 등의 사유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키울 수 없을 경우, 위탁가정에서 일정 기간 아동을 양육했다가 다시 친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2]이다.
배경
유엔아동권리협약 (각주 변경)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가능한 한 모든 아동의 가정 기반 양육을 지원 및 촉진하고,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없는 아동을 위한 가정위탁의 질을 향상하고 확대하기 위한 적절한 인적, 재정적, 기술적 자원을 할당하며, 구체적인 탈시설계획을 통해 시설보호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3] 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아동의 필요, 최선의 이익 및 견해에 따라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를 고려하여 대안양육 배치를 결정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장치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 대안양육의 질에 대한 주기적 검토 및 진정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것; 가족 재결합 지원을 강화하고 성년에 이른 양육시설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3]을 권고한다. 이러한 권고 사항에 기초하여 아동을 친가정과 유사한 가정에서 보호하는 가정위탁의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따르면 시설보호를 폐지하고 가정위탁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아동의 가정 기반 양육을 지원하고자 한다. 기준 마련, 검토 및 진정절차에 대한 접근성 보장, 재결합 강화 이러한 권고 사항에 기초하여 아동을 친가정과 유사한 가정에서 보호해야는 가정위탁
아동복지법
추진 경과
- 1990년 : 가정위탁사업 시범 실시
- 2003년 : 가정위탁지원센터 전국 확대(16개 시·도, 총 17개소)
- 2006년 1월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2010년 1월 :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 2012년 8월 : 아동복지법 개정(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근거 규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자립지원 근거 규정)
- 2016년 3월 : 아동복지법 개정(가정위탁지원센터를 아동복지시설에 포함)
- 2020년 1월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업무 이관[4]
실천 원칙
가정위탁보호의 실천원칙은 아동 중심의 원칙, 가족보존의 원칙, 친인척 가정 우선 배치의 원칙, 연계성의 원칙, 적절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으로 6가지이다. 실천 원칙 6가지가 지닌 의미는 다음과 같다.
- 아동 중심의 원칙은 아동의 건전한 인격 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 가족보존의 원칙은 친가정의 가족기능을 회복시켜 아동이 친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을 돕고, 친가정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가정을 발굴하여 건강한 위탁가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 친인척 가정 우선 배치의 원칙은 친인척가정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한 아동의 문화적, 정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아동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친인척가정에 우선 배치한다.
- 연계성의 원칙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친가정의 가족기능 회복을 위해 지역사회 협력기관과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 적절성의 원칙은 아동 및 위탁가정의 특성이 고려된 적합한 위탁가정에 아동을 배치하고 사례개입에 요구되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전문성의 원칙은 위탁보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성을 향상한다.[5]
종류[6]
일반위탁가정 (친인척, 친인척 외)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가정위탁보호가정으로 아동과 위탁가정의 관계에 따라 친인척(혈연관계)과 친인척 외(비혈연관계)로 나뉘어져있다.
전문위탁가정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36개월 미만)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종합심리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으로 진단받은 아동 등)을 전문적으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제도이다.
일시위탁가정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제도
절차
관련 용어
친가정
위탁 아동
위탁 가정
법적 근거
아동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5조(보호조치), 제15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점검),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제59조(비용보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 제3항(급여의 기준), 제7조(급여의 종류), 제8조의 2(부양능력 등) 제3항, 제10조(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제14조의 2(급여의 특례)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6(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등 관련 조항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7]
관련 사례와 쟁점
참고문헌
- ↑ 아동복지법 제3조 6항?
- ↑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https://child.seoul.go.kr/archives/13021.
- ↑ 3.0 3.1 유엔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 p19-20, http://incrc.org/resources/?mod=document&uid=135
- ↑ 아동권리와 복지(p419)_책 각주 넣는 법 알아보고 바꿀 것
- ↑ 아동복지와 권리(p420)
- ↑ https://www.seoul-foster.or.kr/housekeeping/1, 가정위탁센터
- ↑ 아동권리보장원,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031&cntntsId=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