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혁신 4.0.

개요

2022년 5월 3일, 제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윤석열 정부의 국방개혁안이다.

국방혁신 4.0이란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북한 핵·미사일 대응, 군사전략 및 작전개념, 첨단 핵심전력, 군구조 및 교육훈련, 국방과학기술 분야를 혁신하여 경쟁 우위의 AI과학기술강군을 육성하는 것이다.

여기서 4.0은 4차 산업혁명 첨단과학기술의 적용이라는 상징적 의미와 국방의 획기적 변화를 위한 4번째 계획을 의미한다.

국방혁신4.0은 북핵·미사일 대응능력 획기적 강화, 군사 전략·작전개념 선도적 발전, AI 기반 핵심 첨단전력 확보, 군구조 및 교육훈련 혁신, 국방 R&D·전력증강체계 재설계라는 5대 중점과 16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문명을 개척함에 따라 전쟁·군사 분야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이 요구되기에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새로운 차원의 군사혁신을 필요로 한다.

국방혁신 4.0 필요성

• 미래 우리 국방은 유례없는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 기존의 개혁방식으로는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국방의 혁신적 변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우리 군은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함.

국방혁신의 도전요인

북한 핵•미사일, 비대칭 위협의 현실화와 고도화

• 소형화, 회피 기술, 고체연료 등 기술적 발전 지속, 다종• 다량화
• 핵 독트린 선언 ('22년 4월), 핵무력정책 법제화 (22년 9월)
• 무인기 침투, 사이버 해킹 시도

미중패권 경쟁에 따른 동북아 불안정성 증가

• 바이든대통령•국가국방전략 (NDS), 최대안보위협으로 중국 지목 (22년)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와 기술패권 경쟁 심화

• (우•러 전쟁) 4차 산업혁명 기반 민간첨단기술의 적극 활용
• (전쟁 패러다임) 정보화전에서 지능화전으로 변화, 군사선진국간 기술패권 경쟁 심화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의 감소

• (20세 남성인구) 25만명 (22년)-* 21만명 (35년)-* 13만명 (40년)
• (40년 이후)'21년 합계출산율 0.81명 (역대최저, 세계최저)

국방혁신의 기회요인

우리의 강점인 "첨단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도전요인 극복

• 국가과학기술 수준 (20년) : 미국의 81.1%, 중국 80%
• AI기술수준 ('22년) : 미국의 87.8%, 미국•중국•유럽에 이은 4위
• 국방과학기술 수준 (21년) : 중국 6위, 일본 8위, 한국 9위 (화포 및 지휘통제 분야는 상대적 우수)

전 영역 통합작전 구현

핵심 첨단전력을 초연결, 합동 전 영역 지휘통제 (JADC2) 체계 구축

병역자원의 감소 해결, 전시 인명손실 최소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과학화경계시스템 등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획기적 강화

AI기술을 접목하여 감시·정찰능력 향상, 결심•대응시간 단축

미래 국방의 도전을 극복하고 싸워 이기는 강군을 육성하기 위해, 우리의 강점인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을 기회로 활용하여 혁신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국방혁신 4.0'

내용

5가지의 중점과 16개의 과제로 구성된 기본 과제

북핵·미사일 대응능력 획기적강화

도입배경: 북 핵, 미사일 위협의 고도화와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현 3축체계 운영태세 보완 및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도입함.

1. 3축 체계 운영태세 강화

운영개념 및 작전수행체계 발전

1.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 징후가 명백히 식별된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형 3축체계」의 운영개념과 작전수행체계를 발전
2. Kill Web 개념을 적용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체계를 발사 전 •후 교란 및 파괴 할 수 있도록 작전개념을 발전

연습• 훈련 발전 및 전문인력 육성

1. 한국형 대량응징보복 (KMPR) 고위급토의식연습(TTX) Table Top exerdise 등 북 핵•미사일 대응 한미 연합 연습•훈련 발전
2. 핵•미사일, 우주, 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 등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2.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획기적 강화

• 종심지역 •이동표적의 실시간 감시 및 타격능력 증강 필요
• 섞어쏘기, 변칙기동 등 미사일 위협의 고도화
• 압도적 대량응징보복 능력을 현시화 하여 북 핵•미사일 위협 억제 필요

기반체계

정보감시정찰 (ISR) 역량 확충, AI기반 지능형 통합 C4I체계 발전

킬체인 (Kill Chain)

고위력•초정밀 타격능력 확보, 비물리적 타격수단

한국형 미사일 방어 (KAMD)

전방위 미사일 조기탐지 능력 확보, 복합•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한국형 대량응징보복 (KMPR)

고위력•초정밀 미사일 개발•확보 등 압도적 대량응징보복 능력 강화

3. 전략사령부 창설

전략사령부는 북 핵•미사일 위협 대비 합동성 차원에서 우리 군의 전략자산을 통합하고, 적 위협 고도화 대비 개념•전력발전을 주도 하는 조직으로 발전

• 각 군의 전략적 능력을 합동성 차원에서 통합 필요
• 적 위협 고도화에 대응할 개념• 전력발전 주도조직 필요

1단계: 합참 '핵·WMD 대응센터'를 '핵·WMD 대응본부' 로 확대 개편

2단계: 확대개편 된 핵·WMD대응본부를 활용하여 전략사령부 가편성 하 운용 및 검증

3단계: 운용• 검증 결과의 보완과정을 거쳐 '전략사령부' 창설

군사전략·작전개념 선도적 발전

4. 미래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군사전략 발전

• 북한 및 주변국 위협과 첨단기술 발전 등의 전략환경을 재평가

• 미래 전쟁양상을 고려,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군사전략 발전

5. 과학기술 기반의 작전개념 발전

• 미래 작전환경에서 전영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유·무인복합전투체계와 신개념 무기체계의 효율적 운용을 보장하는 작전개념으로 발전

• AI 및 유·무인 복합체계 기반의 첨단화된 과학기술을 적용하여 새로운 경계작전 개념(GP/GOP, 해안) 발전

AI 기반 핵심 첨단전력 확보

6.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 AI 유·무인 전투체계 단계적 구축

- 1단계 원격통제 중심 → 2단계 자율 시범 → 3단계 반자율 확산 / 자율형 전환

- 각 군별 시범부대를 운용하여 소요발굴·제기, 평가·보완, 검증 등을 통해 전부대로 단계적 확산

• AI, 드론·로봇 활용 등 AI 중심의 경계시스템 구축

- GOP 무인화 경계체계 시범 및 확장

7. 우주, 사이버,전자기 등 신영역 작전수행개념 및 첨단 전력체계 발전

• 새로운 전장영역의 작전수행 개념 발전

- 우주작전 범주별 작전개념 및 지휘·통제 아키텍쳐, 합동사이버작전 수행절차, 합동전자기스펙트럼 작전개념 등 정립

• 새로운 영역 작전수행을 위한 첨단전력 확보 및 조직개편 확대

- 레이더 우주감시체계, 통합전자기스펙트럼 정보체계, 사이버전장관리체계 등 전력화

8. 합동 전영역 지휘통계체계 (JADC2) 구축

• 미래 전장에서 전영역 통합 작전을 최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AI기반 지휘결심 및 통제체계 구축

군구조 및 교육훈련 혁신

9. 첨단과학기술 기반 군구조 발전

• 미래 연합방위 및 전 영역 통합작전, 전 영역 통합작전, 전영역 지휘통제체계 발전 등을 고려한 지휘구조 발전

• AI 기반 유·무인·로봇체계 중심의 부대 구조 발전

• 미래 적정 상비병력 규모 판단 및 국방 인력구조 발전

•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전력구조 발전

- High-Low Mix 개념에 기반한 질적 우위의 전력구조로 개편

10. 과학화 훈련체계 구축

• 전술·전기 연마와 장비기능 숙달을 위한 가상모의 훈련체계 및 과학화 훈련장 구축

11. 예비전력 능력 확충

• 미래 전장환경에 부합하는 예비군 부대구조, 장비·물자, 과학화 훈련체계 등 근본적 변화 추구

12. 과학기술인재 육성

• 과학기술강군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방과학기술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장병들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

- 과학기술제도 개선, 첨단과학기술 보수교육체계 강화, AI 임무 유형별 맞춤형 전문교육과정 발전 등

국방R&D·전력증강체계 재설계

13. 혁신, 개방, 융합의 국방R&D 체계

• 군·산·학·연의 개방형 국방 R&D 체계로 개편

•한·미 국방과학기술협력 협의제 설치·운영

• 국방비의 10% 이상 수준까지 연구개발 예산 확대

• 각 군 주관 R&D 추진능력 부여

• 핵심 첨단전력, 게임체인저 등의 기술 획득을 위한 국방 R&D 예산 확대

14. 전력증강 프로세스 재정립

• 신속·효율적 국방획득체계 구축

- 소요기획 효율성 제고, 검증분석단계 최적화 등을 통해 무기체계 획득기간 획기적 단축

• 과학기술발달 속도 고려 획득정책 다변화

- 각 군 주도 맞춤형 연구개발사업 신설, 신속획득사업 개편 등

• 국방부 정책기능 강화 및 거버넌스 구축

15. 국방AI 기반 구축

• 국방 AI관련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 국방 AI센터 창설

•초고속 초연결 네트워크 기반 AI 인프라 구축

• 양질의 국방데이터 구축 및 관리

•AI기반 군수혁신 및 인재관리

16.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조직개편

• AI과학기술강군을 실현할 수 있는 국방부 주도의 과학기술 및 R&D 정책을 위한 조직으로 개편

• 국방부, 합참, 방위사업청 획득관련 조직 개편 및 기능 조정

국방혁신 4.0 추진기조

본질적 변화가 필요한 핵심분야 위주로 추진

• 북 핵•미사일 대응능력 확보는 최우선적으로 추진
• 첨단과학기술 전투체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기반 구축에 집중

야전 제대에서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발전적 변화를 추구

• 군 전반에 변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분야에 역량 집중 예) GP/GOP 경계체계, 해안 경계체계 등
•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전투실험을 통해 전투력 발휘가 보장되는 현장중심의 군사력 증강

국방혁신 4.0은 단계화하여 추진

• 1단계 혁신기반 구축, 2단계 혁신성과 가시화, 3단계 혁신성과 가속화

  

  대한민국 국방부. (2023). 국방혁신 4.0 브로슈어 (pp. 14-43). n.p.: 대한민국 국방부.

대한민국 국방부. (2023). 국방혁신 4.0 브로슈어 (pp. 14-43). n.p.: 대한민국 국방부.

기대효과

국방차원	국가차원
(위협대응)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억제능력과 미래 전장에서의 작전수행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	(인적자원) 국방과학기술 전문인력은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민간의 기술·인력·역량을 제고시켜 국가 수요에 충족
(병역자원) 첨단과학기술 기반 유·무인체계 중심의 병력 절감형 군구조로 전환하여 병역자원 부족문제 해결	(국가산업) 민간 첨단과학기술과 융합한 국방과학기술이 국가 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확장
(작전효율) AI 기반의 무인·로봇전투체계 구축을 통하여 전투능력은 극대화하면서 전시 인명피해는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