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

개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는 예산안 심의를 총괄하는 조직으로, 상설특별위원회에 속한다.[1]

• 민주화 이후 예산과정에서 국회의 역할 강화를 배경으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강혜원·하연섭, 2016).

연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 비상설특별위원회, 상설특별위원회로 변천되어 왔다.

• 상임위원회: 제헌국회('48.5.31~'50.5.30)부터 제2대국회 제15회('52.12.20~'53.1.21)까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위원회｣, 제2대국회중 국회법 개정, (’53.1.22 시행)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하나로 ｢예산결산 위원회｣를 신설하여 제5대국회(’60.7.29 ~ ’61.5.16)까지 운영

• 비상설특별위원회: 제6대국회('63.12.17~'67.6.30)부터 제15대 국회('96.5.30~'00.5.29)

• 상설특별위원회: 제16대국회('00.5.30~'04.5.29)부터 현재

직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국회법 제45조 ①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 국가 결산(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국회법 제45조 제1항)

• 예비비지출 승인 (헌법 제55조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심사(국회법 제84조의4(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회부 등)

• 기획재정부 소관 재정 관련 법률안과 상당한 규모의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 수 반 법률안에 대한 협의(국회법 제83조의2(예산 관련 법률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

•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한 공청회 개최(국회법 제84조의3(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한 공청회)

구성

위원

• 위원 수는 50인(국회법§45②)이고, 임기는 1년(국회법§45②)이다.

• 위원은 의장이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선임한다(국§45②).

위원장

•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무기명투표로 선거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선출:국§17)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국회법§45④).

•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위원 임기와 같다(국회법§41④·③·§45⑥).

• 위원장의 사임은 본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이 가능하다.(국회법§41⑤·§45⑥)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국§49①)하며, 의사일정 및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국회§49②).

간사

• 간사는 각 교섭단체별로 1인을 선임(국§50①)하고, 임기 및 사임에 관한 「국회법」상 규정은 없으며, 사임하지 않는 한 위원의 임기와 같다.

• 간사는 위원장의 직무대리를 행한다. 위원장 사고 시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국회법§50③), 위원장 궐위 시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의 간사 순으로 직무대리(국회법§50④)를 행하며, 위원장이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사고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 활동이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중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 순으로 직무를 대행(국회법§50⑤)한다.
• 또한, 의사일정 및 개회일시 협의(국회법§49②), 위원회에서의 첫 번째 발언시간 균등 협의(국회법§60①), 본회의 심사보고에 대한 보충보고(국회법§67③), 종합정책질의 기간의 결정 협의(국§84③), 국무총리·국무위원의 대리출석·답변의 승인을 위한 협의(국회법§121④)를 한다.

관련 이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의 행태 및 영향요인

• 제도주의 관점에서는 예산제도가 예산심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이다.
• 서인석 외 3인(2009) 등은 국회와 지방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사결정 구조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첫째, 중앙정치는 '권력정치적'이나 지방정치는 '생활정치'로서 성격을 갖는다(서인석 외, 2009: 52). 따라서 전자의 경우 당파성이, 후자의 경우 전문성이 보다 중요한 요인이다(서인석 외, 2009: 52-53).
• 강혜원·하연섭(2016) 등은 제도적 요인 외에 다른 요인이 예산심의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접근한다. 첫째, 제도는 행위자의 선택을 '제약'할 뿐 '결정'하지 않기 때문이다(강혜원·하연섭, 2016: 63).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 예산제도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여하는 역할의 차별성이 부각되지 않는다(강혜원·하연섭, 2016: 73).
• 장문선·윤성식(2002), 서인석 외(2009), 강혜원·하연섭(2016) 등은 예산심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을 강조한다.
• 첫째, 지역구 의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지역구의 이익을, 비례대표 의원은 정당 또는 국가의 이익을 각각 대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국회의원 선출방법에 따라 행태의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강혜원·하연섭, 2016: 73-74).
• 둘째, 선거 직전에 이른바 '지역구 챙기기' 행태가 강화되므로, 선거주기에 따라 행태의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장문선·윤성식, 2002; 강혜원·하연섭, 2016: 74).
• 셋째, 여당의원과 야당의원은 정부에 대한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당파성에 따라 행태의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장문선·윤성식, 2002: 104; 강혜원·하연섭, 2016: 74-75). 보다 구체적으로, 여당소속 위원의 경우 '조정지향적', 야당소속 위원의 경우 '삭감지향적'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장문선·윤성식, 2002: 104). 또한, 중앙정치는 '권력정치적' 요소를 지니고 있어 '생활정치적' 특성을 갖는 지방정치에 비해 당파성의 영향이 크게 나타날 것이다(서인석 외, 200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 결과의 영향요인

• 장문선·윤성식(2002) 등은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 서인석 외 3인(2009) 등에 따르면, 국회의 경우 당파성이, 지방의회(예: 서울시의회)의 경우 전문성이 예산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으로서 부각되었다.
• 장문선·윤성식(2002) 등에 따르면, 세입이 증가할수록 심의에서 증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첫째, 예결특위는 재정균형에 입각하여 예산심의에 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장문선·윤성식, 2002: 104).
• 장문선·윤성식(2002) 등에 따르면, 예산심의 결과는 경비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첫째, 경직성 경비에 비해 비경직성 경비에 대해서 재량범위가 보다 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세입증감에 따른 변동폭이 더 커질 것이다(장문선·윤성식, 2002: 104).
• 장문선·윤성식(2002), 서인석 외(2009) 등에 따르면, 예결특위의 당파성에 따라 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첫째, 여당의원이 야당의원에 비해 '조정지향적' 행태가 강하기 때문에, 여당의원 비중이 높을수록 예산이 증액될 가능성이 높다(장문선·윤성식, 2002: 104).
• 장문선·윤성식(2002) 등에 따르면, 선거가 있는 해에는 예산이 증액될 가능성이 높다. 첫째, 선거가 있는 해에는 다른 항목보다 국민의 혜택과 직결되는 교육비, 경제개발비, 사회개발비가 증액될 가능성이 높다(장문선·윤성식, 2002: 105).

연구 동향

• 서인석 외 3인(2009)은 국회, 서울시의회에서 나타나는 예산총괄심의 관련 의사결정의 구조(패턴 및 양상)를 비교·분석하였다.
• 강혜원과 하연섭(2016)은 예산심의 행태에 관한 영향요인을 예산제도과 비제도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정치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예산심의 행태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출처	자료	방법론	주요 시사점
장문선·윤성식(200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출예산액 증감 (1972-1998)	회귀분석
서인석 외(2009)	국회, 서울시의회 예산안총괄심의자료(2008)	내용분석	위원의 전문성에 따라 심의행태가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전문성이 높을수록 의제수용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와 서울시의회의 의사결정 양상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국회에서는 당파성이, 서울시의회에서는 전문성이 의사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이었다.
강혜원·하연섭(2016)	국회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등교육예산 관련 회의록(1996-2015)	내용분석	상임위, 예결특위 심의행태가 서로 다르다. 예결특위의 경우 (상임위에 비해) 소속정당에 따른 행태 차이가 부각되었으며, 여당의원이 특수이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고문헌

1. 강혜원·하연섭. (2016). 고등교육 예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행태 분석: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5(4): 59-89.
2. 서인석, 권기헌, 이종구, & 김태진. (2009). 국회 및 서울시의회 예산총괄심의과정에서의 의사결정: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분석. 한국행정학보, 43(4), 47-80.
3. 장문선, & 윤성식. (2002). 국회 예산심의액 증감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 분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1(2), 99-120.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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