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층취업지원

2. 중장년층취업지원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1) 중장년층취업지원 프로그램 개요

가. 프로그램 목적

▷ 40세 이상 중장년 대상 취업지원 등 고용서비스 제공

나. 하위 단위 사업

• 중장년내일센터
• 재취업지원서비스시행지원
• 고령자고용지원서비스역량강화

다. 사업 근거 및 추진 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등

② 추진경위

• 1996. 07. 29.부터 퇴직한 고급․중견경력인력의 취업 알선과 상담․자문 활동 지원을위해고급인력정보센터 설치, 운영 (2008. 2. 12.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명칭변경)
• 2004. 02. 노사정위원회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을 계기로 2005. 11. 노사공동 재취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2006년부터 중장년 중소기업 근로자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2010. 05. 노사공동 전직지원센터로 명칭 변경)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2007~2011) : 고령자취업지원, 경력인력에 대한 종합 취업서비스기관으로 확대개편 등 고령자 취업지원서비스 확대방안 포함
• 2013년 40대 이상 중장년 퇴직(예정)자에게 재취업 및 창업 등 종합 전직지원서비스제공을 위하여 노사공동 전직지원센터와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통합·개편한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운영
• 2015년 장년의 제2인생 경력설계를 지원하는 생애설계서비스 사업 시행 - 공약 ｢일자리 100일 플랜 13대 과제｣ 中 “13. 新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 (은퇴자 일자리 매칭시스템 구축) 고령자 취업지원서비스 일원화하여 전직 및 재취업지원
• 2017.08.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 구축계획, 2017.12. 제3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17~2021): 5060세대에 대한 능동적 적극적 의미로 신중년 개념 정의 및 인생 3모작일자리 발굴 및 매칭 추진하고 전직준비 기반 확충
• 2019.04 및 2020.05 고령자고용법령을 개정하여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노력의무 부여
• 2020.05.01.부터는 근로자수 1,000인이상 기업은 의무화하여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고령자가 보다 오랫동안 일할수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
• 2021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제도 안착을 위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사업 시행
• 2023.01.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중장년내일센터로 명칭 변경

2) 중장년층취업지원 프로그램 예산

가. 사업 규모

(단위: 백만원, %)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5,640	31,113	22,252	22,281	20,052

나. 세부 사항

(단위: 백만원, %)

▷ 2020년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중장년층취업지원	22,880	22,911	-	25,640	-	2,729	11.9

▷ 2021년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B-A)/A
중장년취업지원	22,880	25,640	24,411	31,113	22,252	2,159	△8.84

▷ 2022년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중장년층취업지원	24,366	22,252	22,252	22,252	21,306	△946	△4.3

▷ 2023년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중장년층취업지원	22,252	21,306	21,306	22,281	22,281	975	4.58

▷ 2024년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
			정부안	확정(B)		(B-A)/A
중장년층취업지원	21,084	22,281	20,052	20,052	△2,229	△10.0

3. 중장년층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주요 단위사업

생애경력설계서비스

가. 사업 목적

▷ 장년에 진입하는 40세부터 참여자 연령․취업여부․종사 업종 등에 따른 생애 과업 이해․직업역량․가치관 분석 등을 통해 미래 경력 대안 탐색 등 체계적 경력관리 지원

나. 사업 내용

○ 운영기관: 전국 31개 중장년내일센터

○ 지원대상: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 재직(퇴직예정)자 및 구직자

○ 지원내용

- (재직자) 연령별 프로그램을 통해 중장년 경력자산 발견 및 미래 경력설계 지원

- (구직자) 중장년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재취업․창업 등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고 미래 경력 탐색․재설계 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기초,심층상담으로 경력 진단→개인 목표별 서비스 유형 분류→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참여→일자리,직무교육,훈련 연계→사후관리」 등 중장년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연계한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다. 전체적인 개요

프로세스		기초과정	심화과정	선택과정
과정목표		· 중장년기 생애과업 이해 · 직업역량, 가치관분석을 통한 미래 경력대안 탐색	· 생애과업에 따른 실천역량 강화 및 정보 검색 · 미래경력을 위한 장·단기 능력 개발 계획 수립	· (자산관리) 은퇴소득 확보 및 은퇴자산 지키기 · (관계) 새롭게 맺는 든든한 사회적 관계 · (건강) 건강한 노후와 웰다잉 준비
재직자	연령대별	40대 경력전성시대
		50대 경력확장시대
		60대 경력공유시대
	업·직종별	제조업 생산직(40대/50대)
		서비스업 서비스직(40대/50대)
구직자		일 개념의 확장

라.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		기초과정		심화과정		선택과정
재직자	연령대	3h	3h	3h	3h	2~3h
	40대 경력전성	경력관리	변화관리	평판 및 네크워킹 관리	성과관리	건강, 재무, 여가, 관계 등
	50대 경력 확장	나의생애 조망하기	직업역량 도출하기	경력대안 개발하기	평생경력계획 수립하기	건강, 재무, 여가, 관계 등
	60대 경력 공유	능동적인 인생을 위한 숨고르기	삶의 가치 발견하기	삶의 균형 잡기	100세 인생 준비를 위한 뛰어들기	건강, 재무, 여가, 관계 등
구직자		1.5~5h	1.5~6h	1.5~3h	1.5~6h	2~3h
		인생 들여다보기	인생 되돌아보기	제 2인생 계획하기	제 2인생 실행하기	건강, 재무, 여가, 관계 등

+ 온라인 교육

▷ 온라인으로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및 전직스쿨 프로그램 수강 가능 ( www.elifeplan.or.kr 에서 회원가입 후 수강 )

마. 사업추진체계

사업운영계획 수립 (고용노동부)

➜

참여자 모집 및 프로그램 실시 (중장년내일센터)

➜

만족도 조사 (중장년내일센터)

➜

사업수행 결과 평가 (고용노동부)

(가. ~ 마. 출처: 고용노동부)

바. 실적 현황

	목표	'20년	'21년	'22년	'23년
생애경력설계	4만명	23,334명	37,732명	41,451명	50,207명

(출처: 고용노동부_2024년 고용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