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프로그램

1. 고용노동부 정책현황

1) 기능별 예산 현황

고용노동부에는 크게 3가지의 부문이 존재하고 그 부문에 따라 프로그램과 세부사업이 결정된다.

<고용노동부의 3가지 부문>

1. 08D 고용 - 고용창출 프로그램,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고용안전망확충 프로그램, 고용평등증진 프로그램, 회계기금간거래 프로그램
2. 08E 노동 - 노사정책 프로그램,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프로그램, 산업재해예방 프로그램, 회계기금간거래 프로그램,
3. 08F 고용노동일반 - 고용노동행정지원 프로그램,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 프로그램

2024 회계연도 예산･기금 운용계획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 올해 총예산 및 회계･기금별 예산이 감액되었음을 확인해볼 수 있다.

특히 위 프로그램이 속해있는 일반회계는 전년도에 비해 7,887억원 (13.3%)이 감액 되었음을 볼 수 있고, 이는 뒤에서 다룰 고용창출프로그램의 예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 예산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30.5조	35.6조	36.6조	34.95조	33.68조

위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고용노동부는 22년을 기점으로 그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액 되고 있다.

2)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2024년도 고용노동부의 예산･기금 편성은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3대 과제'에 재정투자를 집중하겠다는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 3대 과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2.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
3. 노동시장 참여 촉진

다음으로 주요사업 편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불공정한 격차를 완화하겠다.

- 상생협력 확산 지원 : 210억

- 퇴직연금운영 : <23년> 156억 -> <24년> 223억

- 근로복지기금 : <23년> 155억 -> <24년> 233억

-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 <23년> 3,030억 -> <24년> 3,568억

1-2. 상생･협력을 정부가 뒷받침 하겠다.

- 상생연대 형성지원 : (신규) 50억

- 대중소안전보건상생협력 : <23년> 99억 -> <24년> 118억

1-3.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

- 안전동행지원사업 : 4,023개소, 3,220억

- 산재예방시설융자 : <23년> 3,563억 -> <24년> 4,586억 (+580개소)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23년> 382억 -> <24년> 684억

- 근로자건강센터 : <23년> 208억 -> <24년> 221억

2-1. 빈 일자리와 적합 인력의 매칭을 지원하겠다.

- 지역형플러스 : <23년> 356억 -> <24년> 667억

- 빈일자리 청년 취업지원금 : (신규) 499억

-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 위한 자치단체 보조사업 신설 : 18억

2-2. 현장이 필요로 하는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

- K-Digital Training : <23년> 4,163억 -> <24년> 4,732억

- 폴리텍 학과 신설･개편

- 현장맞춤형 체계적 훈련 : <23년> 134억, 1920개소 -> <24년> 161억, 2,300개소

- 일반직무훈련 : <23년> 1,479억 -> <24년> 2,134억

2-3. 고용서비스를 내실화하겠다.

- 국민취업제도 : <23년> 1조 2,255억 -> <24년> 9,425억

- 구직급여제도 : <23년> 11조 1,839억 -> <24년> 9,144억

(고용서비스 본연의 기능인 취약계층 지원에 보다 주력하는 방식으로 개편)

3-1. 청년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

- 청년일경험지원 : <23년> 553억 -> <24년> 1,718억

-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 : (신규) 242억

-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 : <23년> 407억 -> <24년> 831억

3-2. 소외되는 청년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

- 청년도전지원사업 : <23년> 408억 -> <24년> 709억

- K-Move : <23년> 201억 -> <24년> 324억

- 다문화 청년(18~24세) 대상 직업훈련(폴리텍) : (신규) 22억

3-3.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줄이겠다.

- 육아휴직급여 : <23년> 1조6,964억 -> <24년> 1조 9,869억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편 : 자녀연령을 12세로 올림 등

3-4. 취업장벽과 애로요인을 제거하겠다.

2. 고용창출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1) 고용창출 프로그램의 개요

가. 프로그램의 목표

• 민간 일자리창출 역량이 제고되도록 맞춤형 고용지원을 강화한다.

•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일자리 창출 기회를 확대한다.

• 청년 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 디지털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고용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나.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 일자리는 국민들의 삶(소득･소비)의 기반이자,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국민행복･국가 경제성장의 핵심이다.

• 그간 고용친화적 경제･산업정책 추진 노력의 결과로 고용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고용취약게층이나 특히 청년의 고용률의 경우 해외 선도국에 비해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 또한 지역일자리 창출, 디지털 고용서비스 등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재정적 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하다.

2) 고용창출 프로그램의 주요 단위사업

가. 고용창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주요 단위사업과 구체적인 사업내용

1. 고용센터인력지원 : 고용센터 인력지원
2. 고용지원인프라운영 : 직업안정기관 운영, 일자리대책지원 및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등
3. 고용노동통계조사 : 사업체노동력 조사 등 6종(부가조사 포함시 9종)의 고용노동통계조사 지원
4. 사회적기업육성 :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5. 한국고용정부원출연 : 한국고용정보원 임직원의 인건비 및 기관운영경비 지원
6. 고용동향조사분석 : 고용동향조사, 중장기인력수급전망, 패널조사 운영, 빅테이터 활용 분석 및 고령자정책연구 지원
7. 중소기업청년인턴제 :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정기관 및 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및 법, 제도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
8. 청년직업정보제공 : 한국잡월드운영
9. 청년진로및취업지원 : 대학 내에서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취업지원 및 해외취업지원, 직업정보 제공
10. 가사근로자고용개선
11. 취약계층취업촉진 : 민간기관을 활용한 취업촉진 프로그램 운영
12.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구축·운영 : 일자리정보를 연계통합한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및 차세대 디지털 고용서비스 플랫폼 구축

나. 주요 단위사업 개요 - 고용지원인프라운영사업

• 사업목적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선정대학에학내취업지원인프라구축과기초취업지원 프로그램운영을위한운영비·프로그램비를지원하여,대학내흩어져있는청년취업 지원인프라를통합하고청년에게원스톱서비스제공할수있는기반을마련

-(대학재학생맞춤형고용서비스청년들에게재학중고용서비스조기지원을위해 심층상담에기반한맞춤형훈련·일경험서비스를제공하고청년의원활한학교-노동 시장이행을지원하고자선정대학에인건비·프로그램비·수당등을지원

-(고교재학생맞춤형고용서비스,신규)취업을희망하는고교재학생을대상으로진로 설계,희망직업포트롤리오작성및취업활동계획수립지원,직업훈련·일경험연계 등맞춤형고용서비스를제공하여졸업후원활한노동시장진입촉진

-(2030자문단운영)부처별주요정책에대해청년세대의인식을전하는핵심창구 역할을수행하기위해‘2030자문단’운영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고용정책기본법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설립)

▴고용정책기본법제25조(청년·여성·고령자등의고용촉진의지원)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8조의2(청년에대한직장체험기회제공)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8조의3(직업지도프로그램의개발·운영및제공)

②추진경위

▴‘15.10월「청년고용절벽해소종합대책」일환으로대학일자리센터도입(상명대등21개교)

▴’21년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후속추진-‘23년’청년취업진로및일경험지원‘에서’청년센터운영‘으로이관하고세부사업 명을’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으로변경

▴내역사업내재학단계의청년들에조기개입하여취업·경력설계및상담을통한 맞춤형서비스제공을위한’재학생맞춤형고용서비스‘신설

• 주요내용

①사업규모

- 총사업비: 해당 없음

- 사업기간: ’15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4,912	10,733	11,728	40,667	83,14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대학

- 사업 수혜자 : 청년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 예산안)	지원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조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보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참여대학	82,801백만원	거점형 58.3% 일반형 67%	사업 시행지

• 사업 시행절차

사업 공고 및 안내	참여기관 선정	약정체결	사업시행	성과평가
고용부	고용부	대학·고용센터	대학	고용부·한국고용정보원

3) 고용창출 프로그램의 예산

가. 프로그램 예산

위 고용창출 프로그램의 2024년도 예산안은 1,496,403,000,000원으로, 작년에 비해 455,622,000원 감액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항(프로그램)	2024 예산안	2023 예산안	증 △ 감
1000 고용창출	1,496,403,000	1,952,025,000	△455,622,000

나. 주요 단위사업 예산 - 고용지원인프라운영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
청년고용지원 인프라 운영	11,570	40,667	정부안	확정(B)	42,480	(B-A)/A
			83,147	83,147		104.4

4) 고용창출 프로그램의 성과지표

가. 성과지표의 개념 및 의미

ㅇ 15~64세 고용률

- (정의) 만 15~64세 인구 대비 만 15~64세 취업자 수

- (의미) 경제상황 및 경기변동 등 외부변수를 반영하여 재정사업 투입에 대한 일정 부분 가늠자가 될 수 있어 양적 고용성과를 확인하는 지표로 활용

- (보완계획) 성과지표가 프로그램 내 세부사업들과의 인과성 측면에서 일정 범위를 벗어나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과의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추후 병행하여 설정할 필요

나.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성과지표	가중치	성과분야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출처
①15~64세 고용률(%)	1	일반재정	구분	'20	'21	'22	'23	'24	'25	'26	ㅇ 측정산식 : (만15~64 세 취업자수/만15~64세 인구)*100	통계청
			목표	신규	신규	66.4	68.0	68.8	69.0	-
			실적	신규	신규	68.5	-	-	-	-

다.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① 15~64세 고용률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 측정대상기간 : ’24.1.1.~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5.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통계청 통계청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3만 5천가구 표본조사(가구추출률 0.3%)

▪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목표치: 68.8% (‘24년 목표는 3개년(’20~‘22) 실적 평균(66.9%) 및 ’22~23년 회복상황을 고려 전년 목표대비 0.8% 상향한 68.8%로 설정)

- 고용률 지표는 재정사업 투입 외 경제상황 및 경기 변동 등의 외부변수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시기의 실적을 기준으로 목표를 상향하는 것은 통계의 안정성, 예측 가능성 등을 담보한 신뢰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 필요

- 작년 하반기('22.7~12월) 평균 15~64세 고용률과 금년 상반기('23.1~6월) 평균 15~64세 고용률 등의 최근 추세를 반영하여 목표 조정

- 최근3년간 고용률: '20(65.9%),'21(66.5%),‘22(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