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지원사업

개요

다문화가정의 정의

다문화가족은 서로 다른 국적·인종이나 문화를 지닌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이다. 다문화가족은 국제결혼으로 한정하여 결혼 이민자와 한국인으로 형성된 가족을 지칭하기도 한다. 또는 우리와 다른 민족·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을 지칭하기도 한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 외국인 거주자 및 그들의 자녀까지 포함하기도 한다.

국내 현황과 관련 통계

국내 다문화 가정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래의 통계표를 보면, 2015년에는 다문화 가구가 299,241가구였으나, 2023년에는 415,584가구로 늘어나며 약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이 점차 사회적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통계표 (단위: 가구)**^[1]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다문화가구	299,241	316,067	318,917	334,856	353,803	367,775	385,219	399,396	415,584

2023년 통계청이 발표한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보도시점: 2024.11.7^[3])에 따르면, 국내 다문화 가정의 혼인, 이혼, 출생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전체 혼인에서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0.6%로 전년 대비 1.5%p 증가했다. 이는 다문화 혼인이 한국 사회에서 점점 보편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혼인 유형별로는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이 69.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어 외국인 남편과의 혼인이 17.9% 귀화자와의 혼인이 12.3%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한국 내 다문화 혼인이 여전히 특정 패턴을 보여주며, 특히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이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다문화 이혼 비율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기준 전체 이혼에서 다문화 가정의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8.8%로, 전년 대비 0.4%p 증가했다. 다문화 이혼 유형별로는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이 48.5%로 가장 많았고, 귀화자와의 이혼이 34.8%로 뒤를 이었으며, 외국인 남편과의 이혼은 16.6%를 차지했다. 이는 다문화가정이 언어, 문화적 차이,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해 결혼 생활에서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출생 비중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2023년 전체 출생아 중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의 비중은 5.3%로 전년보다 0.3%p 증가했다.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 연령별 출산율을 살펴보면, 30대 초반이 35.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어 30대 후반 28.2%, 20대 후반 19.5%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에서의 출산이 주로 30대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통계는 다문화 가정이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구성원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동시에 혼인과 이혼, 그리고 출산 비율에서 드러나는 여러 특성과 변화는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이해가 더욱 필요함을 보여준다. 다문화 가정이 겪는 언어와 문화 적응, 경제적 어려움, 자녀 교육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주요 문제와 지원 필요성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4]의 결과에 대한 다문화 가정의 주요 문제는 크게 세가지(1. 언어·문화 적응 문제, 2. 경제적 어려움과 고용 문제, 3. 교육·양육 문제)로 나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언어·문화 적응 문제

다문화 가족 구성원, 특히 결혼 이민자와 그 자녀들은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혼 이민자의 경우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며, 이는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단절시키는 요인이 된다. 또한,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공공서비스 이용이나 법적 절차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많다. 가정 내에서는 언어와 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인해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거나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는 가정 내 갈등을 유발하고, 가족 구성원들의 심리적 고립감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경제적 어려움과 고용 문제

다문화 가정이 직면하는 또 다른 주요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이다. 많은 결혼 이민자들이 언어 능력 부족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가족 전체의 경제적 불안정으로 이어진다. 특히, 이민자들이 주로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저임금의 비정규직이거나 사회적 보호가 부족한 일자리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족이 사회적 불평등 속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든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은 자녀 교육 투자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가족 전체의 장기적 성장과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교육·양육 문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부모의 경우 학교와의 소통이 제한되며, 이는 자녀의 교육 과정에서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또한, 다문화 배경을 가진 자녀들은 또래 관계에서 정체성 혼란과 차별을 경험하며,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자녀들의 학업 성취와 자존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 사회적 통합에도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교육·상담·한국어 문화프로그램 자녀지원 직업교육 등 서비스제공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다문화 정책의 형성 과정 및 법적 근거

다문화 정책의 형성 과정

2006년

범 부처 차원에서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방안」 마련 (2006.4.26) *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군·구 별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기로 함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이주자 사회통합 지원방안] 발표 (2006.4.: 12개 부처 • 2개 위원회 공동)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당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설치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 발표] (2006.5.: 교육과학기술부 (당시 교육인적자원부))
지자체의 외국인 지원 업무 관련 「업무추진지침」 시행 (2006.8.: 행정안전부 (당시 행정자치부))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정 및 시행 (2007.5.17 제정, 2007.7.18 시행)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2008.3.21) 및 시행 (2008.9.22 시행)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 발표 (2008.11.: 보건복지부(당시 보건복지가족부))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 발표 (외국인정책위원회)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결혼이민자가족지원 실무분과위원회 설치 (2008-2009)

2009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규정」 제정(국무총리 훈령 540호. '09.9.28) * 제 1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개최(2009.12.17)
[다문화가족지원개선 종합대책(안)] 발표 (국무총리실 · 관계부처 합동)

2010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규정」 개정(국무총리 훈령 552호. '10.7.1) * 실무위원장 변경: 국무총리실장 -> 여성가족부장관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2010-2012) 수립 (국무총리실 · 관계부처 합동)

2011년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회의 심의 · 확정 (2011.3.11)

법적 근거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주요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다.^[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 정착과 생활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관련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국적법」

제6조(간이귀화 요건): 결혼이민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일정 요건 충족 시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제3조(복수국적 허용의 특례): 다문화가족 자녀는 복수국적이 허용될 수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가족에 대한 정책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해야한다. 여기에는 다문화가족이 포함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특별학급의 설치): 학교장은 다문화가정 학생을 포함한 외국인 학생의 교육 지원을 위해 특별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의3(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 다문화가정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언어교육과 적응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사회복지의 정의): 다문화가정은 사회복지 대상에 포함되며, 다양한 복지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제16조(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 수행): 각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지역주민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주요 지원 프로그램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서비스로 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상담,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문화사업,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육아정보나눔센터 운영 등이 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생활정보제공 및 교육지원은 지원거주지 및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결혼이민자가 없도록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을 방문 또는 집단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문화가족 통합교육서비스는 다문화가족구성원 간 가족 내 역할 및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 향상교육, 가족, 배우자, 부부, 자녀 등 대상을 세분화하여 적합한 가족관계 증진교육을 제공, 언어 및 문화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에게 부모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학업성취가 낮고, 자아, 정서, 사회성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자녀생활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서비스는 다문화가족 부부, 부모, 자녀관계 개선 및 가족 갈등 등 관련 상담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내부 스트레스 완화 및 가족의 건강성을 증진시키고자 제공된다.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은 다문화가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지역특성 및 결혼이민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취업연계 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문화사업 서비스는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운영,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단계별 언어발달 정도를 진단·평가하고 언어향상을 위해 자녀언어발달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역사회 내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통합적,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서비스제공 기관을 연계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자치단체 현황

서울시: 다문화가족 (7만 가구) 다문화 엄마학교 운영, '외국인주민 서울생활 살피미' 운영

- 다문화가족 학부모에게 ㄱ자녀 학습지도 방법과 이중언어 부모코칭을 교육

- 외국인 주민 서울생활 살피미를 통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 제안과 생활불편 사항 개선 건의를 수행할 계획

대구시: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들에게 방문 학습지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굴교육과 초등학교 주요 교과목을 지원할 계획
인천시: 미추홀도서관에서 다문화 서비스인 '다 (多) 가치'를 운영

- 다국어로 그림책을 읽고 독후 활동을 하고, 다문화 강사가 모국 소개를 하고,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 체험을 하는 등 다문화에 대한 이해 제고와 인식 개선을 도모할 계획

광주시: 지역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 사업'을 공모

- 인식개선, 이중언어 환경 조성, 문화예술 분야, 이주민 리더십 함양, 역량강화 분야 등의 사업을 지원할 계획

세종시: 결혼이민 여성들을 대상으로 세계놀이문화 지도자 자격 과정을 실시

- 자격을 취득한 여성들은 다문화 강사로 활동하여 다문화 수용성 제고에 기여할 계획

경기도: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위촉

-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선배 결혼이민자로 구성

- 회원등록, 프로그램 연계, 행정관서·병원·은행 동행 및 안내, 생활 고충 상담 등의 역할 수행

충남도: 다문화 어울림 사업

- 다문화가족 · 동포가족 ·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도민의 다문화 인식을 제고 목적

- 필수사업과 선택사업으로 구성된 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 세계적 인재 양성, 다문화가족 취·창업 지원, 상호 문화 이해 교육, 다문화 신문 발간, 외국인주민 맞춤형 한국어 교육 등을 포함

전북도: 다문화가족 활용 마케팅 사업 추진

- 다문화가족을 무역인력으로 육성·활용해 해외시장 개척에 나선 지역 중소기업을 돕는 목적

- 무역요원의 시간적 부담을 줄여 겸업 및 근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기업 당 활동비도 증액 예정

전남도: 다문화가족 자녀가 가정 내에서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

- 전담 강사가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놀이활동을 하거나 가정을 방문해 가족 모두가 상호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군별로는 '엄마 나라 말 배움터'를 열어 자녀들을 통해 가정내 소통 강화

경북도: 이주여성 사회진출 확대 및 다문화 자녀 미래인재 육성

- 다문화 정책을 기존 한글 교육 중심의 이주여성 지원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의 사회참여와 문화예술 활동 등으로 확대할 계획

-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참여와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체계 구축, 다문화가족의 문화예술 창작과 전시 등에 대한 지원 등이 포함

경남도: 다문화 부부 상담캠프 개최

- 의사소통 방법 교육, 집단 상담, 문화체험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문화 및 언어 차이를 이해하고 상호존중하는 기회 제공

제주도: '다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다문화 사회 제주'를 비전으로 하는 '제4차 다문화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

- 결혼이민자의 일자리와 취업 지원, 1인 가구의 정착 지원, 다문화 가족관계 증진 및 역량 강화,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확대,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감독 강화 등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

자치단체 현황에 대한 내용은 나라살림연구소^[7]를 참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