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재정운용 계획

1.기획재정부 정책현황

가. 재정 현황

1)재정지출

ㅇ 2024~2028년 기간 중 연평균 3.6% 수준으로 관리

ㅇ 2025년: 2024년 대비 세입 여건 개선으로 지출 증가율 소폭 상승.

ㅇ 2026년: 건실한 재정 구조로 증가율 상승.

ㅇ 2027년 이후: 지출 증가율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여 재정 지속 가능성 제고 노력.

2)의무지출

ㅇ 2024~2028년 기간 중 연평균 5.7% 증가

ㅇ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인한 연금 구조와 국제 이자 증가세로 복지 분야 지출 확대.

3)재량지출

ㅇ 2024~2028년 기간 중 연평균 1.1% 증가

ㅇ 약자복지, 경제 활성화, 미래 대비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를 위한 재정 투자 지속.

ㅇ 재정 전반의 누수와 낭비를 최소화하고, 부처 간 협업을 확대하여 효율성·효과성 제고 노력.

4)성질별 세출실적

-총괄

ㅇ 인건비는 전년수준인 1,000억원

ㅇ 물건비는 전년수준인 1,015억원

ㅇ 이전지출은 전년대비 23.4% 감소한 3,280억원

ㅇ 자산취득비는 전년대비 46.9% 감소한 160억원

ㅇ 상환지출은 전년대비 53.3% 감소한 5조 9,056억원

ㅇ 전출금 등은 전년대비 13.2% 증가한 6조 8,619억원

ㅇ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대비 5.4% 증가한 6,072억원

-회계ㆍ성질별 세출실적

(1)일반회계

ㅇ 인건비

- 보수 944억원, 기타직보수 등 56억원

ㅇ 물건비

- 일반용역비 등 운영비 740억원, 일반연구비 등 연구용역비 130억원, 여비 등

145억원

ㅇ 이전지출

- 국제부담금 2,085억원, 출연금 1,023억원, 민간경상보조 등 민간이전 170억원,

배상금 등 보전금 1.8억원

ㅇ 자산취득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101억원, 건설비 등 59억원

ㅇ 상환지출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5조 9,056억원

ㅇ 전출금 등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4조 6,491억원, 기후대응기금 전출금 1조

2,222억원, 대외경제협력기금 전출금 7,873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전출금

192억원

ㅇ 예비비 및 기타

- 국가안전보장활동 경비 등 6,072억원

(2)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ㅇ 2023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세출예산은

회계내 계정간전출금만으로 구성- 계정간전출금(지역지원계정 전출)

1,840억원

ㅇ 2023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은 예산현액 100.0%인

1,840억원을 지출하였으나, 전년대비 2,323억원 감소(55.8%)

-지출결산 총괄

-성질별 지출실적

(1)공공자금관리기금

ㅇ 물건비는 총 42백만원으로 기금운영비(여비 등)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4백만원

증가(8.6%)

ㅇ 자산취득은 총 118,137,231백만원으로 지방채 인수, 일반회계 예탁 등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대비 8,330,557백만원(6.6%) 감소

ㅇ 상환지출은 총 163,652,172백만원으로 국채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남에 따라

전년대비 40,908,561백만원(33.3%) 증가

ㅇ 여유자금운용은 총 3,271,53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725,413백만원(111.6%) 증가

(2)국유재산관리기금

□ 인건비 1,648백만원으로 전년(1,546백만원) 대비 6.5%(102백만원) 증가

□ 물건비는 128,478백만원으로 전년(64,377백만원) 대비 99.6%(64,101백만원) 증가

ㅇ 운영비 등 135백만원* 및 청사신축에 따른 위탁개발임차료 정부지급금 128,343

백만원이며, 이 중 위탁개발임차료 정부지급금은 전년(64,200백만원) 대비

99.9%(64,143백만원) 증가

* 운영비 36백만원, 여비 52백만원, 업무추진비 47백만원으로 구성

□ 이전지출은 835백만원으로 전년(771백만원) 대비 8.3%(64백만원) 증가, 민간위탁

사업비로 전액 구성

□ 자산취득은 1,817,817백만원으로 전년(1,630,423백만원) 대비 11.5% (187,394백만원) 증가

ㅇ 공용재산취득 777,833백만원**, 비축토지매입 79,984백만원 및 공공자금관리

기금예탁 960,000백만원으로 구성

** 공용재산취득 총 906,176백만원에서 청사 위탁개발임차료 128,343백만원 제외

□ 여유자금운용은 734,162백만원으로 전년(545,434백만원) 대비 34.6% (188,728백만원) 증가

ㅇ 통화금융기관예치금 156,744백만원 및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577,418백만원으로 구성

(3)기후대응기금

ㅇ 인건비는 788백만원으로 전년(694백만원) 대비 13.5%(94백만원) 증가

ㅇ 물건비는 35,624백만원으로 전년(55,020백만원) 대비 35.3%(19,396백만원) 감소- 운영비 18,781백만원, 여비 506백만원, 업무추진비 48백만원 및 연구용역비

16,289백만원으로 구성

ㅇ 이전지출은 1,811,519백만원으로 전년(1,693,795백만원) 대비 7%(117,724백만원)

증가- 출연금 781,340백만원, 민간이전 721,248백만원, 지방자치단체이전 308,926백만원,

보전금 5백만원

ㅇ 자산취득은 345,760백만원으로 전년(269,178백만원) 대비 28.5%(76,582백만원)

증가- 건설비 등 80,688백만원, 유형자산 취득 4,408백만원, 융자금 168,115백만원,

출자금 92,549백만원

ㅇ 상환지출은 17,145백만원으로 전년(5,156백만원) 대비 232.6%(11,989백만원) 증가- 전액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ㅇ 여유자금운용은 15,863백만원으로 전년(22,668백만원) 대비 30%(6,805백만원)

감소- 한국은행예치금 7,063백만원 및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완전위탁통합펀드)

8,800백만원으로 구성

(4)대외경제협력기금

ㅇ 인건비(10억원)

- 청년지역전문가 및 ODA 현지전문인력 고용

ㅇ 물건비(307억원)

- 사업진행컨설팅 및 사업심사평가연구 등 지출(인건비 등 제외)

ㅇ 이전지출(222억원)

- 기금운영비 등 지출

ㅇ 자산취득(13,961억원)

- 융자 지출(차관)에 따른 채권 취득

ㅇ 상환지출(244억원)

- 공자기금 예수에 따른 예수이자 지급

ㅇ 여유자금(408억원)

- 사업비(융자지출 등) 집행 등을 위한 여유자금 운용

(5)복권기금

ㅇ 물건비는 106억원으로 전년 대비 21.7% 증가

ㅇ 이전지출은 4조 9,241억원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

ㅇ 자산취득은 740억원으로 전년대비 75.2% 감소-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금 감소에 기인

ㅇ 상환지출은 결합복권 월별 교부금으로 전년 대비 25.3% 증가- 결합복권 청구자 수 누적에 따른 당첨금 확대로 청구자 수 증가에 기인

ㅇ 전출금 등은 2조 924억원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 기금전출 사업비 증가에 기인

ㅇ 여유자금운용은 7,184억원으로 전년 대비 24.8% 증가- 기금지원사업비 불용 등으로 인한 여유자금 증가

(6)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인건비

ㅇ 급여 인상 등 자연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36백만원 증가

□ 물건비

ㅇ 경비 및 선급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인세 납부액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3,939백만원 감소

□ 이전지출 및 자산취득

ㅇ 전년과 동일

□예비비 및 기타

ㅇ 보증료환급비로 전년 대비 47백만원 감소

□ 여유자금운용

ㅇ (나중에 사유 작성) 전년 대비 573,773백만원 감소

(7)외국환평형기금

ㅇ 물건비

- 기금운영비 11억원

ㅇ 상환지출

- 공자기금예수금원금상환 64조 2,019억원, 공자기금예수금이자상환 5조 110억원,

차입금원금상환 1조 3,334억원, 차입금이자상환 5,285억원

ㅇ 여유자금운용

- 한국은행예치금 54조 5,589억원, 통화금융기관예치금 5조 9,540억원, 비통화금융

기관예치금 5조 7,307억원

나.정책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