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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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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개인정보에 관하여 말로 표현하는 선호의 내용과 실제상황에서 행동을 통해 표출되는 선호의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정보는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약간의 보상만 제시하더라도 정보를 흔쾌히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할인 쿠폰이나 무료 배송같은 혜택이 있을 때 회원가입을 통해 개인정보를 쉽게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의 이용자들은 길고 복잡한 내용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동의하게 되는 부분도 있다.
- 관련연구
- 캘리포니아대학교 공법 교수 앨런 웨스틴의 연구 ·설문에 대한 응답을 기초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의 정도에 따라 실험 대상자를 개인정보 근본주의자, 개인정보 실용주의자, 개인정보 무관심자의 세 집단으로 나누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개인정보 근본주의자에 포함시키면서 자기 정보의 통제에 강한 의욕을 보였지만 인간과 유사한 컴퓨터 중개상이 다양한 할인 제품을 제시하며 한 민감한 질문들에 대답을 거절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300명의 학생으로 가득 찬 강의실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 여부를 물으면 거의 모든 학생이 손을 들지만 자신이 사용하는 검색 앱이나 SNS앱에서 개인정보보호 설정을 검토하거나 바꾼 사람은 거의 없었다.
- 중요성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설문을 통해 일반 국민들의 선호도를 조사했을 때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인식을 파악하고 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거부 반응을 나타낼 수도 있으므로 정책적 판단에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