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은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대비하여 쌀 품질 향상과 더불어 쌀 생산농가의 경영개선을 통한 비용절감을 통해 쌀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 방안을 모색하고, 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해당 사업은 2009년 '고품질쌀최적경영체육성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추진되어 2012년 사업명칭이 '들녘별쌀경영체육성사업'으로 변경되었고, 2014년 '들녘경영체육성사업'으로 재변경된 뒤 2023년 현재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논 타 작물 재배확대, 밭 식량작물 기반조성 등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 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공동영농에 대한 농가 인식전환과 경영체의 내실있는 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지원, 동영농 생산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 및 설치 지원, 생산 및 생산 이후 과정의 다각화를 위한 타작물 재배 등 논 이용의 다양화, 밭작물과의 연계 등을 통한 가공·체험·관광과 같은 새로운 분야와 연계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교육·컨설팅, 기반정비,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운영되고 있다. 지원자격 및 요건으로는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인정 기준,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 및 컨설팅 지원과 관련하여 경영체당 최대 3천만원, 시설 및 장비 지원과 관련하여 경영체당 최대 2억원, 사업다각화와 관련하여 최대 50억원 내외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외부링크

• 공식자료: 들녘경영체육성사업 (국가기록원 내 기록물 열람 들녘경영체육성사업)
• 공식자료: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 (정부24 내 보조금24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

근거법령

•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약칭: 농업식품기본법): 공포일 2022.01.04 시행일 2022.07.05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 인력, 농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농업기계화 촉진법 (약칭: 농업기계화법): 공포일 2023.07.25 시행일 2023.07.25

제8조(공동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사업자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과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 2023.06.27 시행일 2023.07.05

제3조(자금 지원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기계의 사후관리, 기술훈련, 연구 및 보관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2.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자

3. 농업기계 또는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구입 또는 설치한 자(해당 농업기계 등을 구입 또는 설치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연혁

• 2009년: 집단화된 들녘(50ha 이상)을 공동 생산․관리하는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추진(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
• 2011년: RPC, DSC 사업자, 농협 및 농업법인으로 사업대상 확대, 컨설팅 지원대상 83개소 지원, 시설장비로서는 농가의 조직화 및 비용절감 효과가 큰 육묘 및 방제작업의 공동화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육묘장, 광역방제기, 무인헬기 지원
• 2012년: 들녘별쌀경영체육성사업로 사업명칭 변경, 교육·컨설팅 및시설장비 구입비(공동육묘장공동방제기) 지원
• 2013년: 들녘별경영체육성사업로 사업명칭 변경
• 2014년: 들녘경영체육성사업로 사업명칭 변경, 2,500백만원으로 예산 증액
• 2016년: 공동경영의 질적 성장과 들녘경영체를 통한 지역단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다각화 지원, 선정된 다각화 사업체에는 연차별로 예산을 지원(1년차 30%, 2년차 30, 3년차 40), 지역특성과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들녘경영체별 시설과 장비의 지원에서 6차산업화를 위한 기반정비, 시설 및 장비 등을 연차적으로 지원
• 2023년: 지원자격 및 요건을 식량작물공동경영체(공동영농 50ha 이상, 25인 이상)와 논 타작물 운영주체(공동 영농 10ha 이상, 타작물면적 5ha 이상. 15인 이상)으로 운영주체 구분으로 세분화, 논 타작물 면적 확대 목표(순증 30ha 또는 100ha)를 조기 달성한 경우 지원 제외 기간과 관계없이 추가 지원 가능, 교육·컨설팅 업체는 컨설팅 결과를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시·군·구)와 컨설팅 인증 평가 주체에 제출할 것을 의무화

외국사례

• 일본: 일본정부는 쌀정책 개편을 통해 전업농을 중심으로 한 경작구조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전업농의 쌀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을 쌀정책 개혁의 핵심 목표로 내세우고 있음, 농지중간관리기구의 활용 등을 통해 규모화·단지화를 지원하여 니나이테(주업농, 후계자, 법인경영, 마을영농)의 경작면적이 전체 경작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13년의 48.7% 수준에서 2023년까지 80%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호별 소득보상제도상의 집락영농 우대조치를 신설하여 집락영농에 참여할 경우 「10a 공제」면제 혜택을 부여함, 현재 농업경영체 정책방향은 인정농업자에 대한 중점적인 지원추진, 농업경영의 법인화 촉진, 경영의 복합화·다각화 추진으로 세분화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이 상당부분을 담당하는 농업구조 확립을 위해서 「인정농업자(認定農業者)」, 장래 인정농업자로 예상되는 「인정신규취농자」, 장래 법인화하여 인정농업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집락영농」에 대하여 중점적인 경영발전을 위한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인정농업자에 대한 농지의 집적·집약화의 촉진, 경영안정소득대책, 출자, 융자, 세제등 경영발전의 단계 및 경영의 상태에 따라 지원시책 추진, 또한 구조개혁의 진전사항을 파악하고, 경영발전에 필요로 하는 분석 및 검증을 실시, 농업경영의 법인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규모가족경영, 집락영농을 중심으로 법인화에 대한 지원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함. 집락영농을 포함한 육성대상 경영체 즉, 인정농업자에 대하여 경영여건에 대응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음, 특히 일본 '홋카이도' 지역에서 [농업생산법인]을 조직하여 법인체내에 개별농가가 가지고 있는 농지, 농기계 등을 법인에 위탁하여 거의 100% 공동작업 및 공동경영을 수행하고 있음, 농업생산법인의 경우 완전한 조직체계를 갖추고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사업운영으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있음

연구동향

• 김정호 외(1998)는 쌀의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쌀 농업의 경영모델을 제시하고, 지역단위(RPC)의 효율적인 쌀 농업 시스템 구축방안으로서 RPC를 중심으로 한 생산·유통계열화 모델을 제시하고 있음.
• 박문호 외(2000)에서는 토지이용형 농업을 대상으로 전업농육성과 영농조직의 연계성 강화, 지역농업에 대응한 경영모형의 수립, 지역영농시스템의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조가옥 외(2008)는 지자체의 쌀 지원정책을 분석하고 들녘별 맞춤형 최적 단지 모델을 제시하고 있음.
• 장민기 외(2010)은「논농업다양화방안」에서는 논농업 다양화 단지 육성을 위한 정책모델 개발 및 논농업 진흥계획수립, 농가소득안정, 유통수급대책, 제도개선등 핵심과제별 추진방안을 제시하였음.
• 박문호 외(2011)에서는 들녘경영체를 중심으로 들녘경영체의 유형을 조직화의 목적과 범위, 경영통합정도에 따라 구분하고 경영체의 경영성과와 시사점 등을 분석하였음.

참고문헌

• 김정호 외. (1998). 쌀 농업의 비용절감을 위한 경영모델과 지역시스템개발. C98-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문호 외. (2000). 농업경영체 지대별 발전 모형과 정책방향. C2000-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도원회계법인. (2010).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 효과분석. 농림수산식품부 연구용역보고서.

• 박문호 외. (2011). 지연성 농업경영체의 경영 실태와 성과. R653-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조가옥 외. (2012). 지역특성별 들녘별경영체 육성모델 개발. (사)농산업전략연구원.
• 조가옥 외. (2008). 쌀 산업 경영개선을 위한 맞춤형 최적경영단지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농협중앙회 양곡부.
• 장민기 외. (2010). 논농업 다양화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 농림수산식품부.
• 조가옥 외. (2014). 들녘경영체 단계별 육성체계 연구. 한국농업경영기술연구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들녘경영체 운영효과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연구용역 보고서.
• 농림축산식품부. (2023). 2023년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사업지침서. 농립축산식품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