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경쟁채용

공개경쟁채용의 개념

공개경쟁채용(Open Competitive Recruitment)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시험을 시행,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후원을 거부하고, 능력주의와 동등한 기회를 강조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 제도는 헌법상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능력과 자질이 뛰어난 우수인재를 공직에 유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개경쟁채용은 평등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 대해 평등한 조건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공개경쟁채용 시, 준수되어야 할 점

1. 적절한 공고 : 채용 계획과 자격요건은 관심있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
2. 지원 기회의 개방 :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함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져야 한다.
3. 현실적 자격 기준 : 지원자의 자격 요건은 채용 직위와 합리적으로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4. 차별 금지 : 자격 기준은 채용직위와 합리적으로 관련됨과 동시에 모든 지원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5. 능력 기준의 선발 : 모든 지원자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선발절차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6. 결과의 공개 : 선발의 결과는 공개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행정심판의 청구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공개경쟁채용의 의의

• 엽관제를 배격하고 실적제와 기회의 평등을 추구한다.

공개경쟁채용의 한계

• 지나친 실적제와 기회의 평등 추구 이면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공직진출 가능성을 낮춘다.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개경쟁채용 제도

• 5급 공개경쟁채용
• 7급 공개경쟁채용
• 9급 공개경쟁채용
• 민간경력자 공개경쟁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