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처우 개선

공무원 처우 개선

공무원 처우 개선 법안의 필요성

• 공무원 채용 시험 지원자의 감소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2024 9급 공무원 경쟁률은 21.8대 1로 32년 만에 최저를 경신했다. 또한,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 임용 기간이 5년이 되지 않은 퇴직자는 1만 3566명으로 2019년 대비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인사혁신처는 출범 10주년을 맞은 지난 11월 21일 공무원의 직업 선호도가 꾸준히 감소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공무원 88.3%가 ‘민간에 비해 낮은 보수’를 1순위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2순위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였다.

• 저출산 위기에 대한 대응을 위한 육아휴직 활용 여건 개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육아 휴직 대상자인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 수는 남성 301명, 여성 210명이었지만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인원은 각각 7명, 73명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남성 2.3%, 여성 34.8%만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육아휴직 사용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는 인력 공백 우려가 꼽힌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로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이 1순위(42.6%),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나 문화'가 2순위(24.2%)로 나타났다.

또한, 민주 노동연구원의 육아휴직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경제적 이유로 소득보전이 쉽지 않은 우려가 꼽힌다. 이 밖에도 공무원은 육아휴직 시 경력 측면에서 불리하지 않지만 아직 승진 측면에서 불리함이 있으며, 특히 남성은 인사고과나 승진에서의 불이익과 소득 감소 등이 육아휴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 순직 공무원들에 대한 예우 강화

현행 국가배상법은 사망자가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예비군대원일 경우 직무집행과 관련해 전사 및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었을 때 본인이나 유족이 다른 법령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는 유신의 잔재이다. 당시 많은 군인과 군무원들이 전장에 투입 돼 이들의 손해배상까지 할 수 없게 되자, 손해배상을 신청조차 못하게 하였다. 하지만, 시대가 바뀐 만큼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이들을 국가가 최대한 예우하고 보상 및 지원을 해야한다.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들 및 법안 발의 현황

• 공무원 보수 인상에 관한 개정안

2024년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이 올해 1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따라서, 올해 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2.5% 인상된다.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청년 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 및 특이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

• 육아휴직수당 지급액 및 지급기간 확대

현재 휴직 중에는 매월 육아휴직수당의 85%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일시에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자의 경우 휴직 중 공제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또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월 봉급의 100% 내에서 3개월간 최대 월 25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6개월 간 최대 월 45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 현장 및 재난안전분야 공무원에 대한 처우 수준 개선 및 국가유공자 제도 개선

1.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순직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에 대한 예우강화가 강조 되었으며, 유가족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안 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순직공무원의 유가족을 위한 우선 고용기준을 마련하고, 유자녀 교육지원을 위해 소방공제회 순직유가족 지원 목적의 기부금을 기금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2.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통해 공무원이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수행 중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때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혹은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을 지급한다.
3. 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해 소방관들의 국립묘지 안장 요건을 대폭 확대하였고, 30년 이상 장기 재직 시 군과 마찬가지로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

1. 군인, 경찰, 소방 및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적용되는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이 발의 되었다.
2.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의 요청으로 10월 1일 국군의 날이 1990년 이후 34년 만에 쉬는 날로 지정된다.

공무원 처우 관련 사례들

•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과 평생직장 개념의 실종

각종 악성 민원에 시달리며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에 회의감을 느끼고 공무원을 퇴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며 공직의 안정성이 주는 만족감이 떨어지게 되었다. 또한, 민간기업 대비 열악하고 노후 된 근무환경으로 인한 젊은 공무원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갈수록 커지는 추세이다.

• 순직 공무원에 대한 유족 지원법

제 2 연평해전 당시 해군 참수리 고속정 357호 조타장으로 근무하던 중 전사한 고 한상국 상사의 아내 김씨는 최근까지 전사 및 순직한 군인에게 그에 걸맞은 대우가 이루어질 것을 요청하며 매주 월요일 시위를 하고 있다(2024.08). 한 상사의 계급은 순국 당시 중사였으나 2015년 상사로 추서 진급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유족들에게 상사연금이 아닌, 중사 연금을 지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김씨의 의견을 반영하여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는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 을 발의했다.

• 소방청 예산 삭감

올해(2024) 보훈청에서 소방청의 예산을 30% 삭감된 2,880만원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매년 대전 국립현충원에서 열리는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식 예산 5천만원 중 소방청 차원의 예산 지원은 0원이었으며, 보훈청의 국고보조금과 유족회비 및 후원금으로 추모식 예산을 마련하였다.

기대효과 및 비판

• 공무원 처우 개선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통해 낮은 임금으로 인한 우수 인재의 이탈을 방지하고,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 서비스의 질이 상승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보수 인상은 공공부문 전체 노동자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민간부문의 임금 결정에도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 또한, 국가 재정에도 상당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순직 공무원 유족들에 대한 지원 가능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특정 공무원들에게 희생과 봉사정신을 강조하는 공직관만 강조하고 개개인의 삶에 대해서는 다소 관심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순직공무원들에 대한 보상제도를 확립하여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현실적인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순직자에 대한 추모의 날과 추모기념식 진행 지원 등의 정책개발을 통해 순직공무원과 그의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 공무원 처우 개선의 실질적 효과

공무원의 처우개선은 결국 국가 재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를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볼 지 의문이다. 또한, 무사안일주의로 인해 공무원들의 처우가 개선 되어도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공무원 업무를 수행하던 중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망한 경우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이처럼 제도상의 결함이 많다는 것을 고려하면 공무원의 처우 개선은 보여주기 식의 형식적 제도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