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정부조직법 제29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2017년 7월 26일에 과학기술과 ICT의 발전을 통해서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약칭은 과기정통부, MSIT(Ministry of Science and ICT)로, 소재지는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연구 활성화 및 우수 인재를 육성하여 미래성장기반 확충, SW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 구축, 안전한 유·무선 네트워크로 미래성장을 이끄는 방송통신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국가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연혁

• 1984. 07 - 정부수립과 함께 체신부 출범
• 1967. 03 - 경제기획원에서 기술관리국을 분리, 폐지 후, 과학기술처를 신설
• 1982.01 - 외국에 분리되어 있던 전파관리국을 체신부 내국으로 통합
• 1994. 12 -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개편
• 1998. 02 -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로 개편
• 2008. 02 -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설치,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통합하여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 과학기술부 일부 업무가 산업자원부로, 정보통신부의 일부 업무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로 이관
• 2013. 03 -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로 분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업무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사무를, 지식경제부로부터 정보통신산업과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와 정보통신 업무가 이관되어 미래창조과학부가 설치
• 2017. 07 -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 기술 창업 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에 관한 사무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이관
• 2023.03 - 정부세종청사로 이전

조직 및 소관사무

조직도

2024년 5월 27일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직도

조직은 장관, 제1차관, 제2차관, 본부장, 4실, 18국·관, 71과·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관 아래 장관정책보좌관, 대변인, 감사관, 양자과학기술산업반, 디지털혁신서비스이 있고, 제1·2차관과 과학기술혁신본부로 나뉜다. 제1차관 아래에는 기획조정실, 연구개발정책실, 미래인재정책국을 두고 있고, 제2차관 아래에는 정보통신정책실, 네트워크정책실, 전파정책국이 있다. 과학기술혁신본부 아래에는 과학기술혁신조정관, 과학기술정책국, 연구개발투자심의국, 성과평가정책국을 두고 있다.

소관사무

•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및 4차 산업혁명 정책 총괄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심의･조정 및 성과평가
•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 우주기술개발 및 진흥,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 과학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사무
• 인공지능의 전면적 융합⋅확산(디지털 일상화)
• 디지털 신산업 육성 및 규제혁신 강화
• 디지털 우수인재 및 지역의 혁신역량 확충
• 디지털 미디어 및 온라인 플랫폼 성장기반 마련
•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및 디지털 접근권 제고
• 네트워크 안전 및 사이버보안 대응 역량 강화
• 디지털 시대의 전파관리
•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에 관한 사무
•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정보문화에 관한 사무
•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에 관한 사무
•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사무
• 우편·우편환에 관한 사무
•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

소속기관

• 우정사업본부

1884년 우정총국 설립으로 시작된 한국우정의 130년 역사속에서 우정사업본부는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의 도전과제를 해결하면서 성장해 왔다. 우정사업은 전국 단일요금으로 보편적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적 성격과 자체 수익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기업적 성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고 우편, 예금, 보험 3개 특별회계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체 수입으로 급여 등에 지출하고 이익금이 발생 시 일반회계에 전출하는 등 국가재정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공익적 책무를 지고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정보화 지원, 환경보전, 장학 및 기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중앙과학관에서는 전시와 교육, 다양한 과학행사를 통해 많은 국민들에게 과학기술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전국의 많은 과학관들과 교류와 협력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시 및 교육에 대한 연구 활동과 함께 소중한 과학기술문화유산을 발굴하여 후손들에게 남겨주기 위한 국가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 국립과천과학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과학관이다.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 개발과 새로운 주파수 이용 기술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방송통신 산업발전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대통령령 제2397호에 의하여 1966년 2월 5일 설립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국가연구기관이다. 전파자원의 개발과 효율적 이용기술 연구, 안전한 전파의 환경조성과 보호에 관한 연구, 전자파의 안전이용을 위한 기술기준과 측정기술 개발, 고출력 전자기파 대응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ㆍ방송설비의 기술기준과 시험방법 연구, 주파수 국제등록과 국제기구ㆍ외국 주관청과의 협력, 정보통신ㆍ방송통신 국가표준 개발과 국제표준화 대응,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ㆍ사후관리, 우주전파환경 관측과 예보ㆍ경보 등의 임무를 하는 연구원이다.

• 중앙전파관리소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소속기관으로 전파종합관제센터 운영, 전파감시, 전파교란 대응, 전파혼신 처리 등을 하는 디지털 전파·방송통신 재난 위기대응 업무와 무선국 허가·검사, 방송국 검사, 불법무선국 조사·단속 등을 하는 전파·방송통신 이용자 권익보호 업무, 공중케이블 점검, 통신사업자 등록 및 관리 등을 하는 전파·방송통신 행정 서비스 실현 업무, 국제 교류 협력 및 전파 교육 업무를 하는 기관이다.

기관/서비스

산하기관

• 과학기술원

기관	비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1971년에 설립된 첫 번째 과학기술원이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본원이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광주광역시 북구를 소재로 하고 있는 과학기술원이다. 1993년 설립되어 대학원대학으로 기능하다가 2010년부터 학부생을 모집하였다. 한국과학기술원 광주분원으로 추진되다가 독립법인이 되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대구광역시 달성군을 소재로 하고 있는 과학기술원이다. 2003년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라는 연구기관으로 설립되어 2011년에 석,박사 과정, 2014년에 학사 과정이 신설되었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울산광역시 울주군을 소재로 하고 있는 과학기술원이다. 경상남도 울산시가 울산광역시로 전환되면서 국립대학이 없는 광역자치단체가 되어 2009년 울산과학기술대학교로 설립되었다. 2015년 과학기술원으로 전환되었다.

• 국립과학관법인

- 국립광주과학관(광주광역시 북구에 2013년 개관)

- 국립대구과학관(대구광역시 달성군에 2013년 개관)

- 국립부산과학관(부산광역시 기장군에 2015년 개관)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세종국책연구단지에 있는 기타공공기관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단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효율적으로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1999년 기초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가 탄생하였는데, 2008년 공공기술연구회가 폐지되고, 소관 출연연들이 기출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로 흩어졌고, 2014년 기초기술연구화와 산업기술연구회의 통합을 거쳐 현재의 형태가 되었다.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목록

기관	비고
한국과학기술원(KIST)	19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로 출발하여 1981년 한국과학원과 통합 후 한국과학기술원이 되었다가 1989년 다시 분리되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되었다. 천연물연구소, 복합소재기술연구소를 두고 있고, 해외에는 KIST유럽연구소를 두고 있다.
녹색기술센터	2012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내부 조직으로 신설되었다가 2013년 2월 부설기관으로 전환되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대전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있다. 1988년 한국과학재단 부설 기초과학연구지원센터가 설립되고, 1999년 기초과학지원연구소로 독립 법인화된 후 2001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으로 확대되었다. 2005년 국가수리과학연구소를 부설기관으로 설립했으나 2012년 기초과학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이관되었다.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본원 내에 있다. 2009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기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가 개소했다. 연구 시설장비 관련 시스템인 ZEUS와 RED를 운영한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KFE)	대전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있으며 2021년 1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1996년 기초과학연구센터 핵융합연구개발사업단이 출범하고 2005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 국가핵융합연구센터가 발족했다. 2007년 국가핵융합연구소로 개칭했으며, 2020년 11월 독립법인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으로 승격되었다.
플라즈마기술연구소	2012년 11월 국가핵융합연구소 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로 개소했으며 2020년 11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플라즈마기술연구소가 되었다.
한국천문연구원(KASI)	1967년 한국천문학회의 국립천문대 설치 대정부 건의를 바탕으로 소백산에 천체관측소가 설립되고, 국립천문대로 칭하다가 1985년 대덕연구단지로 옮겨가게 된다. 1986년 국립천문대 직제가 폐지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소 부설 천문우주과학연구소가 발족하더니 이를 토대로 1999년 독립법인 한국천문연구원이 개원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	1985년 서울 동대문구 홍릉에 유전공학센터가 신설되었다가 1990년 7월 대덕연구단지로 이전한 후, 1995년 생명공학연구소로 이름이 바뀌었다. 1999년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생명공학연구소로 독립법인화되고 2001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되었다. 오창분원(청주 청원구), 전북분원(정읍 신정동) 등 2개 분원을 두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1962년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KORSTIC)이 설립되었다가 1982년 일부 조직은 산업연구원에 흡수되었고, 일부 조직은 1984년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시스템공학센터(슈퍼컴퓨터센터)가 되었다. 1991년 산업연구원에서 산업기술정보원(KINITI)이 따로 독립하고, 1993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설 연구개발정보센터(KORDIC)가 설립되는데, 1999년 연구개발정보센터가 독립법인화된다. 2000년 산업기술정보원과 연구개발정보센터 통합 결정 후, 2001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탄생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KIOM)	1994년 10월 보건사회부 산하 한국한의학연구소로 출발하여 1997년 한국한의학연구원으로 승격되었다. 1999년 국무조정실 산하 산업기술연구회 소속이 되었고, 2006년부터 과학기술부 산하 기초기술연구회를 거쳐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으로 개편되었다. 국내 유일 한의학 분야 SCI 저널인 IMR(Integrative Medicine Research)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1989년 상공부 산하 기관으로 생산기술연구원이 출범했다가 1997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 바뀌었다. 1999년 국무조정실 산하 산업기술 연구회로 이관되었다가 2004년 과학기술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 2008년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 등을 거쳐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옮겨왔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유일하게 정관에 '중소기업 지원'을 명시한 기관이라고 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1976년 12월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 한국전자통신연구소로 발족하였다가 1977년 12월 한국통신기술연구소(KTRI)로 독립했다. 1981년 한국전자기술연구소, 한국전기기기시험연구소를 통합하여 한국전기통신연구소(KETRI)가 되었다가 1985년 한국전자기술연구소와 통합되어 한국전자통신연구소(ETRI)가 되었다. 199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설 시스템공학연구소의 소관 부처가 과학기술처에서 정보통신부로 이관되면서 한국전자통신연구소 부설 시스템공학연구소가 되었고, 1997년 한국전자통신연구소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 명칭 변경된 후 1998년 5월 시스템공학연구소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 흡수·통합되었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NSR)	2000년 1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무선통신연구실과 국방과학연구소 비밀조직과 통합하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기관인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설립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이지만 국가정보원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1999년 1월 건설부 산하 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건설부 국립건설시험소가 통합되어 국무조정실 산하 공공기술연구회 소속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되었다. 2004년 10월 과학기술부 산하 공공기술연구회, 2008년 3월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를 거쳐 2017년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이 되었다.
화재안전연구소	경기도 화성시에 2006년 4월 준공 후 설치되었다.
하천실험센터	경상북도 안동시에 2009년 11월 준공 후 설치되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KRRI)	경기도 의왕시에 있다. 1996년 3월 철도청 산하 출연기관으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출범했다. 1999년 1월 국무조정실 산하, 2004년 10월 과학기술부 산하 등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로 남아 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1975년 12월 한국표준연구소로 출범하여 1991년 10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되었다. 2004년 10월 과학기술부 산하 공공기술연구회, 2008년 3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기초기술연구회, 2013년 3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기초기술연구회, 2014년 6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거쳐 2017년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이 되었다.
한국식품연구원(KFRI)	전라북도 완주 전북혁신도시 내에 있다. 1987년 농림수산부 인가로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이 출범했고, 1988년 농수산물 유통공사 종합식품연구원 및 한국과학기술원 식품관련 연구부서들을 흡수했으며 2004년 한국식품연구원으로 바뀌었다.
세계김치연구소(WIKIM)	2010년 한국식품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 설립되었다. 2008년 10월 국무회의에서 김치종주국 위상 회복을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절임류 연구기관 육성을 의결하여 2010년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연구회 소관으로 한국식품연구원 부설 세계김치연구소가 출범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1918년 조선총독부 지질조사소와 연료선광연구소가 설치되고, 양 연구소가 1946년 미군정청 상무부 중앙지질광산연구소로 통합되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상공부 중앙지질광물연구소로 재탄생하여 1961년 국립지질조사소로 바뀌었다. 1967년 과학기술처로 이관되어 과학기술처 국립지질조사소가 되었다가 1973년 상공부 국립광업연구소가 통합되어 상공부 국립지질광물연구소가 되었으며 1976년 과학기술처로 이관된 후 자원개발연구소라는 법인으로 개편된다. 1981년 한국종합에너지연구소와 통합되어 한국동력자원연구소가 되었다가 1991년 자원분야와 에너지분야를 분리하면서 한국자원연구소로 바뀌었다. 1999년 국무조정실 산하 공공기술연구회로 이관되면서 한국자원연구원으로 개편되었고, 2001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 바뀌었다. 2008년 산업기술연구회 소관이 되었다가 2013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으로 바뀌었다. 포항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 등을 두고 있으며 지질박물관도 운영하고 있다.
한국기계연구원(KIMM)	1981년 한국기계금속연구소와 한국선박연구소가 통합되어 한국기계연구소가 발족하였다가 1992년 한국기계연구원으로 바뀌었다. 1989년 한국기계연구소 부설기관으로 해사기술연구소 및 항공우주연구소가 설립되었고, 2007년 부설 기관인 재료연구소가 설립되었다. 4차산업혁명R&D센터, 국방기술연구개발센터, 나노융합산업진흥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재료연구원(KIMS)	1992년 창원에 위치하던 한국기계연구소가 한국기계연구원으로 명칭 변경과 함께 대전 대덕연구단지로 이전하면서 창원에는 한국기계연구원 창원 분원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다 2002년 재료기술연구소를 거쳐 2007년에는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가 되었다. 2020년 5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0년 11월 독립법인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되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1989년 한국기계연구소 부설 항공우주연구소로 출발하여 1996년 재단법인 한국항공우주연구소가 되었으며 2001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 바뀌었다.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본부, 국가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 항공우주제품보증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1977년 한국열관리시험연구소가 설립되고, 1980년 한국종합에너지연구소로 확대되었다. 1981년 한국동력자원연구소로 개편되었다가 1991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를 거쳐 2001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되었다. 1999년 국무조정실 산하 공공기술연구회 소속이었으나 2004년 과학기술부 산하로 이관되었다가 2008년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 소속을 거쳐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시절부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으로 재편되었다.
한국전기연구원(KERI)	197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전기기기시험연구소로 발족하여 1981년 한국통신기술연구소와 통합되어 과학기술처 산하 한국전기통신연구소로 개편되었다. 1985년 3월 한국전기통신연구소는 한국전자기술연구소와 통합되어 한국전자통신연구소가 되었는데, 1985년 6월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서 다시 한국전기연구소가 독립한 뒤 2001년 한국전기연구원으로 개편되었다.
한국화학연구원(KRICT)	1976년 재단법인 한국화학연구소로 설립되어 2001년 한국화학연구원이 되었다. 주무 부처가 상공부를 시작으로 1980년에 과학기술처, 1998년에 과학기술부, 1999년에 국무조정실, 2004년에 과학기술부, 2008년 지식경제부, 2013년에 미래창조과학부, 2017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순으로 계속 바뀌었다.
안전성평가연구소(KIT)	2002년 1월 한국화학연구원 부설기관 안전성평가연구소가 설립되었다.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1959년 원자력연구소가 설립되고, 1973년에 방사선의학연구소, 방사선농학연구소와 통합되어 한국원자력연구소가 되었다. 1980년에는 한국핵연료개발공단을 흡수하여 법인 형태인 한국에너지연구소로 전환되었다. 1989년에 한국원자력연구소로 바뀌었다가 2007년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되었다.
첨단방사선연구소	000년 10월 정부의 방사선이용연구관련 전문연구기관 설립 승인 후 2003년 6월 방사선연구원을 기공했다. 2005년 4월 방사선연구원 업무가 개시되어 2007년 3월 방사선과학연구소를 거쳐 2011년 첨단방사선연구소로 명칭 변경되었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대전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본부가 있다. 각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이 교수처럼 석·박사 과정 학생들을 돕는 연합캠퍼스이다.
과학기술시설관리단	2019년 12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8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출연하여 재단법인 과학기술시설관리단이 출범했다. 업무 분야는 시설관리, 미화, 조리 등이다.
과학기술보안관리단	2019년 12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8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출연하여 재단법인 과학기술시설관리단이 출범했다. 업무 분야는 특수경비, 경비, 안내 업무 등이다.

• 기초과학연구원(IBS): 대전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있는 기타공공기관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하여 2011년에 설립되었다.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충북 진천 충북혁신도시 내에 있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2009년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통합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되었다.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2014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기관으로 성남시 분당구에 설립되었다.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1987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설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CSTP)가 1993년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STEPI)로 개편되고, 1999년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분리되어 출범하였다. 2001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으로 확대되었다.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서 이관되어 2013년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기관이 되기도 했다. 2019년에 서울 서초구에서 충북 음성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하였다.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2007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설로 연구개발인력교육원을 설립했으나 2011년 한국연구재단으로 이관되었다가 2014년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다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이관되었다.

• 한국과학창의재단(KOFAC): 1967년 재단법인 과학기술후원회로 출발하여 1972년 재단법인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으로 바뀌고 1996년 재단법인 한국과학문화재단으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2008년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되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사이언스타임즈를 운영한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전라남도 나주에 위치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1972년 사단법인 한국무선종사자협회로 출발하여 1990년 재단법인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과 2006년 한국전파진흥원을 거쳐 2011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되었다. 서울본부, 북서울본부, 경인본부, 충청본부, 전남본부, 경북본부 등 10개의 본부를 두고 있다.

• 한국연구재단(NRF): 대전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있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2009년 기존의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이 통합되어 설립되었다.

-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2014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분산된 ICT R&D 전담 기능을 모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기관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로 설립되었고, 2018년 12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으로 바뀌었으며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정책에 따라 한국연구재단 부설기관으로 전환되었다.

• 한국원자력의학원: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기타공공기관이다. 1962년 원자력연구소 방사선의학연구실로 출발하여 1963년 방사선의학연구소가 되고, 1973년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병원 등을 거쳐 2002년 원자력의학원이 출범하여 2007년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되었다.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2010년 한국원자력의학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신설되었다. 2003년 부산광역시장의 건의로 2004년 과학기술수가 기획예산처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본격화되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라남도 나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에 있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2009년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이 통합한 기관이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신서혁신도시 내에 있는 위탁진행형 준정부기관이다. 2009년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통합되어 설립되었다. 2020년 12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개편되었다.

•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COMPA): 2007년 한국과학재단 부설 프론티어연구성과지원센터가 출범하고 이를 모태로 2012년 재단법인 연구개발성과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 2014년에 재단법인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을 거쳐 2018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이 되었다가 2023년 1월 1일부로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이 되었다.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INNOPOLIS): 대전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있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1979년 과학기술처 대덕단지관리소가 설치되고, 1994년 공익법인 형태의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가 출범하고, 2012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되었다. 2011년 광주와 대구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고, 2012년에는 부산, 2015년에는 전북 등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면서 해당 특구에 지역본부 격인 특구본부가 생기고 조직이 커지고 있다.

- 연구개발특구에프엔에스: 2018년 재단법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자회사로 건물(시설)관리·미화·경비·주차관리 등에 대한 전문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연구개발특구에프엔에스가 출범했다.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 1993년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로 출발하여 1995년 상공부 산하 사단법인 한국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회를 흡수하고 2009년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을 거쳐 2016년 한국데이터진흥원이 되었다. 2018년 12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으로 바뀌었다.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 2001년 한국과학재단이 설립한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를 모태로 산업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등에서 하던 유사 업무를 통합하여 2011년 통합 센터로 개편된 후 2013년 통합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가 되었다. 2021년 6월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으로 바뀌었다.

• 우체국금융개발원(POSID): 1966년 재단법인 체신저축장려회로 시작하여 1976년 재단법인체신장려회, 1994년 재단법인 체신금융진흥회, 2000년 재단법인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을 거쳐 2012년 우체국금융개발원이 되었다.

• 우체국물류지원단(POLA): 서울 광진구에 있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1980년 재단법인 체신복지회가 설립되고 1987년 재단법인 우정사업진흥회를 거쳐 2009년 한국우편물류지원단이 되었다. 2011년 자회사였던 (주)코트랜스와 통합하였고, 2012년 우체국물류지원단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 우체국시설관리단(POMA): 2000년 재단법인 우정복지협력회가 설립되고 2008년 재단법인 우체국시설관리지원단을 거쳐 2012년 재단법인 우체국시설관리단이 되었다.

• 한국나노기술원(KANC): 2003년 과학기술부와 경기도청 지원으로 재단법인 나노소자특화팹센터로 출범하여 2012년 한국나노기술원으로 개칭했다.

• 한국우편사업진흥원(POSA): 1930년 탄생한 재단법인 우편소청사협회를 모태로 1939년 조선체신사업협회, 1949년 대한체신사업협회, 1961년 체성회를 거쳐 2012년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이 되었다. 1965년 재단법인 체신저축장려회(현 우체국금융개발원)를 설립하기도 했고, 1968년 한국전화번호공사를 자회사로 편입시키기도 했다.

공직유관기관

법정단체

• 과학기술인공제회: 2003년에 설립된 법정단체다.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하고 있다.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1994년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에서 한국과학기술한림원으로 하여 1995년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였다.

법정협회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1973년 대한건설기술용역협회가 해산되고 1976년 사단법인 한국기술용역협회가 출범하였다. 1993년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로 명칭 변경되었다가 2010년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되었다. 서울지회, 인천지회, 경기지회, 강원지회, 충북지회, 충남지회, 전북지회, 전남지회, 경북지회, 부산지회, 경남지회 등 11개 지회를 두고 있다. 1982년 국제엔지니어링컨설팅연맹(FIDIC)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 한국전파진흥협회: 1990년 사단법인 한국전파산업진흥협회로 출발하여 1992년 특수법인 한국전파진흥협회가 되었다. 2010년에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부터 전파방송통신인재개발교육원을 이관받았다.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1963년 사단법인 한국전신전화공사협회로 설립되어 1971년 특수법인이 되고 1998년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로 바뀌었다.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1988년 재단법인 한국통신기술협회로 출발하여 1992년 법정법인이 되고 1997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 바꾸었다.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회관 내에 있다. 1966년 과학기술처의 건의로 창립했다. 인천지역연합회, 경기지역연합회, 강원지역연합회, 충북지역연합회, 대전지역연합회, 충남지역연합회, 전북지역연합회, 광주전남지역연합회, 대구지역연합회, 경북지역연합회, 부산울산지역연합회, 경남지역연합회, 제주지역연합회 등 13개의 지역연합회를 두고 있다.
• 한국방사선진흥협회: 서울시 성동구에 있으며 전라북도 정읍시에 별도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1985년 사단법인 한국방사선동위원소협회로 출발하여 2008년 사단법인 한국동위원소협회로 바뀌었다가 2014년 한국방사선진흥협회가 되었다. 2008년 세계동위원소기구(WCI)가 창립되었는데 사무국을 협회에 두었다.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980년 사단법인 민간기술연구소협회로 시작하여 1982년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되었다. 2007년 설립한 대전사무소와 2008년 설립한 영남사무소 등 2개 사무소를 두고 있다.
•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서울시 마포구에 있으며 기타공공기관이었으나 2019년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되었다. 1982년 별정우체국연합회가 설립되고 2010년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으로 바뀌었다.

관련 기관/서비스

• 과기정통부 도서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도서관은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관련 국내외 도서, 정기간행물, 연구보고서 및 교양도서, CD-ROM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함으로서 부내 직원들의 정책결정 및 여가선용을 지원하고, 민원인들과 관련 연구자들의 정보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대한민국 과학기술 유공자: 과학기술 유공자란,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인 중에서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서, 2015년 12월 22일 제정된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 13579호)’과 이에 대한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다.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년 연말 최종 의결되었으며, 과학기술분야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사람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하여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일본, 대만 등에서도 과학기술에 대한 기본법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유럽 역시 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법 정책을 펴고 있지만, 과학기술인을 유공자로 지정 및 지원하는 독립적인 법안을 채택한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과학기술의 혁신 등을 위하여 설치된 대통령 직속 기구다. 과학기술정책 관련 의사결정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국가과학기술의 혁신을 지원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은 자문기능과 심의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과 국가과학기술 분야의 제도 개선 및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자문한다. 그리고 과학기술 주요 정책·과학기술 혁신 및 산업화 관련 인력정책·지역기술혁신정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예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전원회의, 자문회의, 심의회의로 회의체가 구성되어 있다. 전원회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운영 등 일반적인 사항의 결정 및 심의회의가 기능을 수행하는데 전원회의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자문회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자문기능을 수행하며 대통령(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13명 및 간사위원으로 구성된다. 자문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거나 자문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고 있다. 심의회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기능을 수행하며 대통령(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11명, 정부위원 5명 및 간사위원으로 구성된다. 심의회의에 관한 사전 검토 및 실무적인 자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의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고 이외에도 특별위원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기초연구진흥협의회를 두고 있다.
• 사이언스올: 사이언스올은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운영하는 과학 교육 웹사이트이다. 최신 과학이슈를 반영한 기획특집 등 콘텐츠 제작 및 보급, 과학 웹툰 등 융합형 콘텐츠 제작 및 보급, 수학·과학 교과서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수요자가 참여로 현장에서 손쉽게 이용 가능한 과학백과사전 구축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 안전신문고: 안전신문고란,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를 누구나 휴대폰 등으로 신고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하여 해결하는 시스템이다. 안전신고 대상으로는 도로·시설물 파손 및 고장, 도로·시설물 파손 및 고장,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의 안전신고, 버스정류소나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은 「도로교통법」등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불법 주정차 신고, 교통위반, 번호판 규정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의 자동차·교통위반 신고가 해당된다.
• 과학기술통계서비스: 과학기술통계는 우리나라 전체 과학기술 현황에 대한 주요 통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전략기술의 주요 5개국(한국, 미국, 일본, 중국, EU)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연구주체별 및 인프라 수준을 분석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와 미래의 변화 방향을 과학기술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정부가 5년마다 수행하는 과학기술예측조사를 통해 미래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한 국가 연구시설·장비의 투자 및 활용현황을 조사·분석한 기초통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및 연구개발활동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DB화하여 통계상세분석을 지원하고 있다. 분석항목을 이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고 다차원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 R&D데이터신청: R&D데이터신청은 「NTIS 국가연구개발정보 개방 확대 방안」에 따라 NTIS에 수집된 국가연구개발정보항목 중 개방 가능한 항목의 엑셀자료를 제공한다.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사업, 과제, 연구자, 성과 등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를 한 곳에서 서비스하는 국가R&D 지식정보 포털이다. 부처별(기관별)로 개별 관리되고 있는 국가R&D 사업 관련 정보와 과학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활용해, 국가R&D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 공적연금연계제도: 공적연금연계제도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가입(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아야 했던 것을 연계제도를 통해 연금 간 가입기간을 합하여 최소연계기간(10년 또는 20년)을 충족하면 지급연령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국민연금과 직역(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 간 연계제도 부재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제도를 추진하게 되었다. 연금 간 연계를 통해 직업 이동에 따른 노후 불안이 해소됨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및 노후 생활 보장이 가능하다.
• 알앤디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에 의해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이공계지원특별법 제 22조에 의거 (사) 한국산업기술협회에 설치된 이공계 취업 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 기관이다. 알앤디잡(이공계 인력중개센터)의 업무로는 이공계 분야 관련 직종별 취업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및 상담, 미취업 이공계 인력 및 구인업체의 실시간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취업촉진을 위한 경력관리, 관련 시책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지역별 인력채용박람회 개최, 추천업무 및 채용알선 등이 있다.
• 고경력과학기술인지원센터: ReSEAT(고경력과학기술인지원센터)는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 중소기업의 우수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미래 과학꿈나무들을 지도한다. 해당 사업의 목표는 연구개발 지원 활동을 통한 우수 연구성과 창출, 청소년 과학교육을 통한 미래 과학꿈나무 양성,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및 성과 확산 체제 구축이다.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중소기업 현장방문 기술멘토링을 통하여 기술개발, 제품화, 기술사업화, 마케팅 등 기술 및 경영애로 해결 지원한다. 또한 과학관 전시주제 심층해설, 과학꿈나무 지식멘토링, 청소년 과학교실 등의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 ICT 통계포털
• 오픈소스 SW 교육 커뮤니티: 공개소프트웨어(OSS, Open Source Software)는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인 컴퓨터와 분리되어 상품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반작용적으로 등장한 개념이다. 공개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의 내용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나타낸 ‘소스코드’를 공개하여 누구나 개량·재배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이다. 공개SW는 경제적 효율성, 특정 벤더에 대한 종속성 극복, 시장 경쟁의 확보, 기술 혁신에 따른 자국 SW 산업 발전의 핵심가치 분야다. 오픈소스 SW 교육 커뮤니티에서는 공개SW 활용 지원, 개발 지원, 교육 지원, 개발자 지원, 커뮤니티 지원, 공개SW 커뮤니티 지원 등 다양한 공개SW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우정인재개발원: 우정인재개발원은 1900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공무원 교육기관인 ‘우무학당’으로 시작한 이래, 우정공무원이 국민들에게 최고의 우편, 예금, 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을 담당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미래기술마당: 미래기술마당(ETechS)은 대학·출연(연) 등이 보유한 사업화 유망기술과 기업이 도입하길 희망하는 수요기술 정보를 제공하여 공공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플랫폼으로서 운영해왔다. 각종 정보 시스템(RIPIS, KIPRIS, NTIS 등)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연계하여 특허를 보유한 국내 모든 공공기술(11만여 건)에 대한 정보(기술개요, 특허 평가정보, 정부R&D 과제정보 등)를 제공한다. 기업이 보유하거나 관심 있는 특허번호를 입력할 경우, 인공지능이 유사도를 평가하여 관련 공공기술을 추천해준다.
• 기업지원 플러스: 기업지원 플러스는 기업정보변경 서비스, 시험·검사·교정 의뢰 및 성적서 신청·발급 서비스, 인정서 신청발급 서비스, 인증서 신청발급 서비스, 실적서 신청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정보변경 서비스란, 기업의 사업자 등록내용(상호, 소재지, 업종) 변경 시 방문 처리해야 하는 행정기관 신고를 기업지원플러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통합 신청·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다. 국세청(사업장등록 정보 변경), 4대사회보험(사업장내역 정보 변경), 국토교통부(법인자동차등록 정보 변경), 특허청(특허출원등록 정보 변경)과의 연계를 통해 통합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시험·검사·교정 의뢰 및 성적서 신청·발급 서비스란, 기업이 시험·검사·교정기관에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발급된 성적서를 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기업의 시험 · 검사 · 교정 업무관련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켜 준다. 인정서 신청발급 서비스란, 기업이 인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인정을 신청하고 인정서를 발급받는 업무를 직접 기관에 방문할 필요없이 기업지원플러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인정을 신청하고 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서 기업의 인정서 발급을 위한 행정 부담을 감소시켜 준다. 인증서 신청발급 서비스란, 기업이 인증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인증을 신청하고 인증서를 발급받는 업무를 직접 기관에 방문할 필요없이 기업지원플러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인증을 신청하고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기업의 인증서 발급을 위한 행정 부담을 감소시켜 준다. 실적서 신청발급 서비스란, 기업이 발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실적 신고 및 증명서 발급 업무를 직접 기관에 방문할 필요없이 기업지원플러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적을 신고하고 증명서까지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서 기업의 실적증명 발급을 위한 행정 부담을 감소시켜 준다.
• 무한상상실: 무한상상실은 과학관, 도서관, 시·군·구 행정복지센터 등의 주변 생활공간에 설치되는 창의적인 공간으로 국민의 창의성, 상상력,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러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시험․제작을 하거나 UCC 제작․스토리 창작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2013년 42개의 지역 거점 및 소규모 무한상상실은 설립․운영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전국 227개 시․군․구당 1개소 이상을 구축하였다.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이란, 이공계 인력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과학기술 관련 서비스 등의 활동을 하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이다.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사업 아이템에 대한 개발·개선 등 시장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전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일반형, 심화형, 고경력형으로 나누어 3개 유형별 맞춤 지원을 하고 있다. 일반형은 제품·서비스의 개발·개선을 통한 시장진출(상품화) 지원, 심화형은 성능 고도화, 원가절감, 연계제품 개발·기술력 강화 지원, 고경력형은 고경력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사업 활성화 지원을 하고 있다.
• 인터넷 우체국: 우정사업본부의 인터넷 우편 서비스다. 우체국에 방문하기 않고 우편 및 우체국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소관법령

과학기술

분야	법률명	대통령령(시행령)	부령(시행규칙)	담당
과학기술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책과
과학기술	과학기술기본법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국제협력총괄담당관
과학기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연구제도혁신과
과학기술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문화과
과학기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구기관혁신지원팀
과학기술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등 운영규칙	과학기술안전기반팀
과학기술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미래인재정책과
과학기술	광주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미래인재정책과
과학기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미래인재정책과
과학기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과학기술정책조정과
과학기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과평가정책과
과학기술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원천기술과
과학기술	국제과학비즈니즈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제과학비즈니즈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역과학기술진흥과
과학기술	기술사법	기술사법 시행령	기술사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안전기반팀
과학기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구개발정책과/ 연구산업진흥과
과학기술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원천기술과
과학기술	뇌연구 촉진법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첨단바이오기술과
과학기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미래인재양성과
과학기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원자력연구개발과
과학기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원자력연구개발과
과학기술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연구산업진흥과
과학기술	생명공학육성법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첨단바이오기술과
과학기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첨단바이오기술과
과학기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문화과
과학기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지역과학기술진흥과
과학기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안전기반팀
과학기술	울산과학기술원법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미래인재양성과
과학기술	원자력 진흥법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원자력연구개발과
과학기술	지식재산 기본법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성과평가정책과
과학기술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첨단바이오기술과
과학기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연구성과혁신정책과
과학기술	한국과학기술원법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미래인재양성과
과학기술	한국과학기술원법	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		미래인재양성과
과학기술	한국과학기술원법		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	미래인재양성과
과학기술	한국연구재단법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연구개발정책과
과학기술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미래에너지환경기술과
과학기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연구산업진흥과
과학기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미래에너지환경기술과
과학기술	연구산업진흥법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연구산업진흥과
과학기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9.22 시행)		전략기술육성과
과학기술			전국과학전람회규칙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과
과학기술			국립중앙과학관전시품 관람규칙	국립중앙과학관 전시운영정책과

정보방송통신

분야	법률명	대통령령(시행령)	부령(시행규칙)	담당
정보방송통신	지능정보화 기본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정보통신정책총괄과
정보방송통신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방송법 시행규칙	방송진흥기획과
정보방송통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정보통신산업정책과
정보방송통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6장 방송통신 재난위기관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6장 방송통신 재난위기관리)		디지털기반안전과
정보방송통신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정보통신산업기반과(ICT신산업육성팀)
정보방송통신	소프트웨어 진흥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소프트웨어정책과
정보방송통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디지털신산업제도과
정보방송통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방송진흥기획과
정보방송통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정보통신정책총괄과
정보방송통신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통신정책기획과
정보방송통신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규정		통신정책기획과
정보방송통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디지털신산업제도과
정보방송통신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정보보호기획과
정보방송통신	전파법	전파법 시행령	전파법 시행규칙	전파정책기획과
정보방송통신	전파법		무선설비규칙	전파정책기획과
정보방송통신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네트워크정책과
정보방송통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사이버침해대응과
정보방송통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이버침해대응과
정보방송통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통신과금 서비스)		통신자원정책과
정보방송통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정보통신산업정책과
정보방송통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신이용제도
정보방송통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인터넷진흥과/사이버침해대응과
정보방송통신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통신자원정책과
정보방송통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보호산업과
정보방송통신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디지털사회기획과
정보방송통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데이터진흥과
정보방송통신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디지털기반안전과
정보방송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혁신행정담당관
정보방송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보방송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비상안전기획관
정보방송통신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정책총괄과
정보방송통신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2.7.1. 제정) *행안부 공동		디지털혁신서비스과
정보방송통신	가상융합산업진흥법('24.2.27 공포, '24.8.28 시행 예정)			디지털콘텐츠과
정보방송통신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23.10.31 공포, 24.11.1 시행예정)			양자과학기술산업과

우정

분야	법률명	대통령령(시행령)	부령(시행규칙)	담당
우정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경영총괄담당관
우정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정사업본부 직제	우정사업본부 직제·시행규칙	경영총괄담당관
우정	우편법	우편법 시행령	우편법 시행규칙	우편정책과
우정	별정우체국법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기반시설기획담당관
우정	별정우체국법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기반시설기획담당관
우정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반시설기획담당관
우정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금융총괄과(예금 및 총괄)
우정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체신관서의국채·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예금사업과
우정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보험기획과
우정	우편대체법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예금사업과
우정	우편환법		우편환법 시행규칙	예금사업과
우정		국제우편규정		국제사업과
우정			국제환규칙	예금사업과
우정		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		예금사업과
우정		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		예금사업과

최신동향

대통령과학장학금, 연구생활장학금 신설

정부가 개인역량이 탁월한 최우수 이공계 인재에게 차별화된 장학지원을 실현하는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과 국가R&D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학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생활장학금이 논의됐다. 올해 신설된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은 총 30억원 규모로 마련됐다. 석사 50명에게 월 150만원, 박사 70명에게 월 200만원씩 지원하게 된다. 이공계 최우수 인재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연구인력을 육성한다는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직 개편

과기정통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이 5월 27일자로 시행된다고 5월 26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요 국정과제의 한 축이었던 우주 개발 및 관련 사업 활성화 기능과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조직이 우주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연구개발정책실이 부서별 명확한 임무 부여, 환경 변화에 대응한 기능 재조정 등을 주안점으로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기술분야별(종적) 조직으로 정비해 세계 최고·최초를 지향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우주 정책 및 사업을 담당하던 2개 과가 우주청으로 이관되는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기술 분야 간 융합과 연구개발 주체 간 협력을 지원하는 임무지향형(횡적) 조직으로 개편된다. 국(관)의 명칭을 공공융합연구정책관으로 변경하고,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국방·치안·복지·안전 등)을 위한 전담부서 '공공융합기술정책과'가 신설된다. 핵융합·청정 수소 등으로 대표되는 미래 에너지 기술과 가뭄·홍수 등 더욱 빈번해지는 기후 재난에 대비한 혁신적인 기후 적응 기술 개발을 전담할 '미래에너지환경기술과'도 신설된다. 원자력연구개발 전담부서도 개편돼 소형모듈원자로 등 혁신형 원자력 기술개발과 우수한 국내 원자력 기술의 해외 진출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가속기를 비롯한 대형연구시설의 운영 및 활용을 고도화하고, 대형연구시설이 연구개발 주체 간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공연구인프라혁신과도 신설될 예정이다.

5G 통신 전국망 구축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농어촌 5G 공동이용 계획 마지막 3단계 상용화를 개시했다. 농어촌 5G 공동이용은 통신 3사가 농어촌 지역을 나누어 각각 통신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신 3사가 공동으로 이용해 자사가 통신망을 구축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타사의 통신망으로 5G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2019년 5G 통신 세계 최초 상용화 이후 지난 2021년 4월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는 농어촌 지역에도 5G 서비스를 조속히 제공하기 위해 농어촌 5G 공동이용 계획을 발표하고 단계적으로 상용화를 추진해 왔다. 2021년 11월 공동망 시범 상용화에 이어 2022년 7월 1단계, 2022년 12월 1단계 2차 상용화, 2023년 6월 2단계 상용화에 이어 3단계 상용화에 이른 것이다.

AI 서울 정상회의

영국 정부와 공동으로 5월 21일(화)부터 22일(수)까지 2일간 인공지능(이하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정상과 글로벌 기업 CEO들은 AI(인공지능)가 가지는 위험요소는 최소화하면서, 자유로운 연구개발을 통해 잠재력은 최대한 구현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혜택은 인류 모두가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논의했다. 각국 정상들은 이와 같은 안전성, 혁신성, 포용성이 AI가 추구해야 할 목표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어떻게 구체화 해나갈지 논의했다. 아울러 글로벌 AI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AI 위험을 예방하겠다고 서약했다. 각국 지도자들의 ‘안전하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AI를 위한 서울 선언’(이하 서울 선언) 동참에 사의를 표하면서, 서울 선언은 AI 정상회의 논의를 안전에서 혁신, 포용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이번 서울 선언에는 상호 운용성을 지닌 보안 조치의 중요성, 각국의 AI 안전연구소 간 네트워크 확대 및 글로벌 협력 촉진, 안전·혁신·포용적인 AI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개발 및 거버넌스 구축 의지, 기업들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필요성 등이 포함돼 있다.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서울 선언과 그 부속서인 ‘AI 안전 과학에 대한 국제협력을 위한 서울 의향서’(이하 서울 의향서)를 채택했다.

인공지능(AI) 포 굿 글로벌 서밋(AI for Good Global Summit) 2024 참여

국제전기통신연합(ITU)가 주최하는 ‘인공지능(AI) 포 굿 글로벌 서밋(AI for Good Global Summit) 2024’ 행사에 참여해 ‘AI 서울 정상회의’의 성과를 국제사회에 알렸다. 'AI 포 굿'은 AI를 활용해 글로벌 도전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통해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를 달성하고자 전 세계 정부·국제기구·학계·산업계가 참여해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ITU는 그간 인공지능(AI) 기반의 사회문제 해결과 혁신을 추진해 온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활동을 주목해 왔다. 대한민국이 과거 정보화 시대에 정보통신 강국으로 발돋움하여 세계적 모범사례를 제시하였듯 AI시대에도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에 책임있게 기여하기 위해 영국과 함께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했다는 배경을 소개하면서, 안전을 넘어 혁신과 포용의 가치까지 포괄한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의 의미를 강조하고, 주요 핵심 성과인 ‘서울 선언’과 ‘서울 장관 성명’의 주요 내용과 의의에 대해 공유했다. '디지털 권리장전', EU의 AI법, 미국 AI 행정명령,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등 그간 AI 거버넌스 정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들을 진단하고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에는 AI 유럽위원회 위원장, EU 집행위원회 연결총국의 사무총장, 미국 전기통신정보청 차관, 중국 산업정보기술부 차관, 일본 총무성 차관, 영국 과학기술혁신부 부국장 등이 함께했다. ITU 사무총장과의 양자면담에서 우리 정부의 새로운 AI·디지털 질서의 기본 방향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과 ‘AI 서울 정상회의’ 성과에 대한 ITU 차원의 지지와 협조를 요청하고 AI·디지털 규범 선도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