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첨부서류 제로화

1. 개요

현재 국민이 정부기관으로부터 발급받는 첨부서류는 건축물대장 1억5백만건, 인간증명서 3천2백만건, 주민등록등본 1억2백만건, 각종 등기서류 3천5백만건 등 연간 7억 통 입니다. 이는 국민 1인당 평균 13.6건 수준입니다. 이번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서류제출을 위해 허비하는 시간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관공서 첨부서류 제로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2. 관공서 첨부서류 제로화란?

관공서 첨부서류 제로화란 기관간 정보의 공동 이용을 확대해 국민이 정부 서비스를 신청할 때 공공부분에서 이미 보유한 정보에 대해서는 A 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B 기관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게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A 기관에서 B 기관으로 직접 공유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결국 이용자가 첨부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택 청약에 당첨된 후에 서류제출을 위해 은행, 법원, 부동산,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게됩니다.

3. 도입 계획

2024년에는 구비서류를 제로화의 50%를 달성하고 2025년 75%에 이어 2026년에 10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4. 실행 방안

행정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간 공동 이용하는 정보를 확대하고,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극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이 금융, 통신, 의료 등 민간서비스를 신청할 경우에도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국민에게 요구하지 않도록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서비스'를 민간 분야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5. 기대효과

- 서류제출을 위한 관공서 방문으로 휴가를 낸다던가 하는 필요가 없어지고 방문에 허비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됩니다.

- 첨부 서류를 출력하는 필요가 없어지므로 종이를 쓰지 않는 효과로 연간 2조원 절감됩니다.

- 제출서류를 공무원이 일일이 확인하여 민원서류 발급 시 시간과 노력이 과다 소요되지만 이러할 필요가 없으므로 행정 업무 효율성 향상 됩니다.

6. 첨부서류 제로화를 통해 효율성이 증대된 사례

- 그동안은 사법부가 보유한 가족관계증명서 데이터를 행정부에서 PDF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전송받아 데이터를 공무원이 수기로 입력해야 됬지만, 행정부와 사법부가 이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면서 데이터 전산 공유로 인해 행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올라갔다.

- 과거에는 청약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3개의 행정 기관 사이트를 돌아다녀야 했지만, 토스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토스 앱에서 통합 조회 및 신청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7. 참고문헌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90428681

- https://www.yna.co.kr/view/AKR20230712097000530

- https://www.youtube.com/watch?v=xwjolLszrrE

- https://www.youtube.com/watch?v=ZzW9fQ9yUD4

-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151286638888920&mediaCodeNo=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