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 결제 갈등

갈등 개요

갈등 요약

구글과 국내 인터넷 기업(카카오, 네이버 등) 사이에서 일어난 인앱 결제에 대한 갈등 사례

주요 개념

인앱 결제 : 애플, 구글, 원스토어 마켓 운영업체에서 자사 앱 마켓 자체 결제 시스템을 개발하여 이용하는 결제 방식

갈등 배경

2020년 7월 구글이 자사 앱 스토어(Google Play)에서 원래 게임 앱에서만 강제했던 인앱 결제를 모든 앱으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함.

이전까지 게임 외의 앱은 구글의 결제시스템 외에 외부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여도 문제가 없었으나, 이를 제한하겠다고 밝힘.

인앱 결제를 모든 앱으로 확대할 시 이용자가 유료 앱을 구입하거나, 유료 웹툰, 음악 스트리밍, 전자책 등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할 경우 앱 스토어에서 최대 30%의 수수료를 가져가게 됨.

이로 인해 앱 개발사에서는 많은 수수료를 지불함에 따라 콘텐츠 요금을 인상하게 됨.

갈등의 주요 관계자의 입장 및 관계

갈등의 주요 관계자

구글(앱 스토어 운영 기업)

앱 스토어를 백화점에 비유하여 “백화점에 입점한 매장들이 백화점에서 제공하는 각종 인적, 물적 설비와 시스템, 집객 효과 등에 대한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과 비슷하다” 라고 주장하며 인앱 결제를 모든 앱으로 확대함.

국내 인터넷 기업(카카오, 네이버 등)

앱 스토어를 이용하는 기업들로 구글의 인앱 결제 확대에 반대함.

정부(국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구글의 인앱 결제 확대에 맞서 앱 마켓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건을 발의함.

찬성 입장 - 구글(앱 스토어 운영 기업)

① 수수료는 앱 마켓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경비(서버 유지비, 품질관리비, 인건비, 캠페인 등)임. 앱 마켓은 백화점과 같기에 편리한 이용에 대한 일정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

② 90%가 무료인 앱 시장에서 앱 내에서의 유료결제만이 유일한 수익처임을 주장.

③ 매출이 많은 거대 개발사에만 30% 수수료를 받고 중소업체 및 개인에게는 무료 또는 15%로 최소화하겠다고 주장.

반대 입장 - 정부(국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국내 인터넷 기업(카카오, 네이버 등)

① 거대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자 공정 경쟁 저해 행위임을 주장.

② 중소 컨텐츠 제작 기업 및 개인 컨텐츠 제작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 및 최종적으로 소비자 비용 증가를 주장.

③ 구글 자체 운영 동영상 서비스인 유튜브의 경우 수수료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타 업체 동영상 서비스에 비해 경쟁 우위 점할 수 있음을 주장.

갈등 전개 과정

① 2020년 7월 구글이 자사 앱 스토어에서 원래 게임 앱에서만 강제했던 인앱 결제를 모든 앱으로 확대하겠다고 선언 이후 카카오, 네이버 등 국내 인터넷 기업이 막대한 수수료 지출이 예견되어 반발함.

② 국회에서도 구글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9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시행하였으나, 구글은 개정안의 50조 1항 9호의 허점을 이용하여 앱 개발사에 선택권을 주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하게 됨. 앱 개발사에서 제3자 결제이용 방식을 택할 시 기존 구글 인앱 결제보다 4%포인트 낮은 최대 26%의 수수료율을 적용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③ 구글은 2022년 4월 인앱 결제 시스템을 의무화하면서 플레이스토어 등록 앱에는 웹 결제를 위한 아웃링크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카카오는 이 방침에 따르지 않고 카카오톡 안드로이드용 인앱 결제 시 웹 결제를 위한 아웃링크를 유지함.

④ 이에 따라 구글은 2022년 6월 30일 공개된 카카오톡 최신 버전(v.9.8.6)의 업데이트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하지 못하게 하였고, 카카오는 카카오 홈페이지에서 따로 다운받아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조치함.

⑤ 하지만 방식이 번거롭고 경고 문구가 뜨는 등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었고, 갈등이 커지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 7월 7일 구글과 카카오 임원을 불러 원만한 해결을 요구함.

⑥ 결국 카카오는 2022년 7월 13일 카카오톡 앱 내 아웃링크를 없앴다고 밝혔고. 구글도 이를 받아들여 2022년 7월 14일 오후 카카오톡 앱 최신 버전(v9.8.5) 업데이트를 승인함.

결론

구글 인앱 결제 갈등은 구글 측에서 변경된 결제 정책을 강행하면서 앱 스토어 이용자들에게 강한 반발이 일어났고, 국회에서는 이를 견제하기 위해 개정된 법안을 시행하였으나 실패하였음.

카카오는 인앱 결제 시 아웃링크를 유지하는 등 구글의 결제 정책에 반대하였으나,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위해 결국 아웃링크를 삭제하며 구글의 결제 정책을 수용하게 되었음.

하지만 웹 결제를 통해 더 낮은 가격으로 콘텐츠 결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용자들에게 알리게 됨.

참고자료

• 한국행정연구원 - 갈등사례DB
• '구글 완승'으로 끝난 인앱결제 갈등 1라운드…반격 준비하는 방통위 [이승우의 IT 인사이드] - 한국경제
• ‘인앱결제 갈등’ 카톡, 결국 구글 정책따랐다…방통위 ‘사실조사’ 수순 - KBS뉴스
• 카카오, 2주 만에 구글에 ‘백기’…카톡 ‘결제 아웃링크’ 뺀다 - 한겨레

[1]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