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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관광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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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현황[편집 | 원본 편집]
가. 기능별 예산 현황[편집 | 원본 편집]
□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 기능은 재정 사업 유형에 따라 분류[편집 | 원본 편집]
- 문화예술,콘텐츠, 관광, 체육, 기타로 구성
□ 문화체육관광부의 제정사업 유형에 따른 최근 5년(2021-2025)간 예산현황
-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문화예술 부문(24,090억 원)이고, 그 다음으로는 체육 부문(16,751억 원)
| 부문명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문화예술 | 22,165 | 24,055 | 23,140 | 23,683 | 24,090 |
| 콘 텐 츠 | 10,259 | 11,231 | 11,738 | 12,800 | 12,995 |
| 관 광 | 14,998 | 14,423 | 12,339 | 13,161 | 13,479 |
| 체 육 | 17,594 | 18,013 | 16,398 | 16,164 | 16,751 |
| 기 타 | 3,621 | 3,808 | 3,792 | 3,737 | 3,899 |
| 총 합 계 | 68,637 | 71,530 | 67,408 | 69,545 | 71,214 |
| 부문명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전략목표 | 6 | 6 | 6 | 6 | 6 |
| 프로그램 목표 | 33 | 33 | 33 | 33 | 33 |
| 단위사업 | 78 | 88 | 91 | 94 | 97 |
| 세부사업 | - | 266 | 261 | 257 | 256 |
□ 전략목표, 프로그램 목표, 단위사업 세부사업을 연도별 비교
- 전략목표는 5개로 모두 같고, 프로그램 목표 또한 33개로 모두 같다. 단위사업은 2021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세부사업은 감소하고 있다.
나. 정책 방향 및 주요 사업[편집 | 원본 편집]
1)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문화환경을 조성한다.(전략목표 Ⅰ)[편집 | 원본 편집]
- 문화적 토대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및 문화 가치 확산
- 지역이 주도하는 문화환경 조성 및 자생력있는 지역문화 기반 구축
- 종교문화 지원으로 종교문화자원 보존 및 이용 활성화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새로운 도약
- 옛 전남도청 복원을 통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역사성, 상징성 강화
| 프로그램 목표 | ||
|---|---|---|
| 구분 | 성과지표수 | 예산 |
| Ⅰ-1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을 통한 국민 문화향유기회 확대(창의적문화정책구현) | 1개 | 239,383 |
| Ⅰ-2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문화 활성화(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기반 구성) | 1개 | 210,174 |
| Ⅰ-3 종교문화 지원으로 종교문화자원 보존 및 이용 활성화(종교문화지원) | 1개 | 90,309 |
| Ⅰ-4 아시아 문화예술 향유의 중심이 되는 문화도시 조성(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 1개 | 110,485 |
| Ⅰ-5 국립박물관 운영으로 국민의 역사문화 향유권 증진 및 만족도 제고(국립박물관운영) | 1개 | 185,221 |
| Ⅰ-6 국어발전 기반조성을 통한 국민의 언어생활 만족도 제고(국립국어원운영) | 1개 | 29,648 |
| Ⅰ-7 국립중앙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으로 도서관 서비스 활용도 및 만족도 제고(국립중앙도서관 운영) | 1개 | 69,256 |
| Ⅰ-8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을 통한 장애인 지식 정보평등 환경 구현(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 | 1개 | 19,024 |
| Ⅰ-9 신속·정확한 외신분석을 통한 정책지원 및 재외문화원 거점의 지속적·체계적인 한국 문화 홍보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국제문화홍보) | 1개 | 227,755 |
| Ⅰ-10 국립민속박물관 운영으로 민속문화의 진흥 및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진(국립민속박물관운영) | 1개 | 31,067 |
| Ⅰ-11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성취와 다양한 분야의 발전성과를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전하여 자긍심 고양(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 | 1개 | 13,074 |
| Ⅰ-12 국립한글박물관 운영으로 한글의 가치 보존 및 확산(국립한글박물관 운영) | 1개 | 14,286 |
2)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한다.(전략목표 Ⅱ)[편집 | 원본 편집]
- 지역 문화예술 균형발전 및 미래세대 지원
- 안정저구 예술 창작 환경 조성 및 일자리 창출
- 문화예술의 산업적 접근 및 해외진출 강화
- 창작·향유·참여의 열린 복합 문화예술 공간 지속 확충
| 프로그램 목표 | ||
|---|---|---|
| 구분 | 성과지표수 | 예산 |
| Ⅱ-1 예술의 진흥을 통한 예술창작 역량 강화(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 1개 | 542,493 |
| Ⅱ-2 예술의 창작역량·향유기회 확대를 통한 사회적 가치 제고(예술의 창작역량 및 사회적 가치 제고) | 1개 | 419,365 |
| Ⅱ-3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을 통한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 강화 및 예술인재 양성(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 1개 | 43,421 |
| Ⅱ-4 국립중앙극장 운영을 통한 한국공연예술 창작 지원 및 향유 기회 확대(국립중앙극장운영) | 1개 | 40,812 |
| Ⅱ-5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으로 미술문화 향유 증진 및 만족도 제고(국립현대미술관운영) | 1개 | 57,464 |
| Ⅱ-6 국립국악원 운영으로 다양한 계층의 국악 향유 기회 제공(국립국악원운영) | 1개 | 76,133 |
3) 콘텐츠산업 재도약으로 4차산업혁명시대 국가경쟁력을 견인한다.(전략목표 Ⅲ)[편집 | 원본 편집]
- 콘텐츠 기반 인력양성·기업육성·금융투자 확대 및 해외수출 지원으로 콘텐츠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
- 콘턴체산업 장르별 육성과 문화기술 연구개발 투자확대로 콘텐츠 분야 디지털 역량강화 및 신성장 동력 확보
- 신기술 융합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디어산업의 지원으로 문화미디어 산업 경쟁력 제고
| 프로그램 목표 | ||
|---|---|---|
| 구분 | 성과지표수 | 예산 |
| Ⅲ-1 문화기술 육성과 역량강화를 통한 문화콘텐츠산업 경쟁력 제고(콘텐츠산업 육성 | 1개 | 912,103 |
| Ⅲ-2 문화창작자 권리보호와 문화콘텐츠 공정이용 환경 구축으로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 1개 | 80,540 |
| Ⅲ-3 신기술 융합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디어산업의 지원(문화미디어산업육성및지원) | 1개 | 213,649 |
4) 관광의 질적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행복과 복지를 증진한다.(전략목표 Ⅳ)[편집 | 원본 편집]
- 지역관광 콘텐츠 육성 및 기반 조성
- 국제협력 및 해외 홍보를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활성화
- 관광진흥기반 확충으로 국가 관광 경쟁력 제고
- 미래 관광산업 선도기반 구축
-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도모
| 프로그램 목표 | ||
|---|---|---|
| 구분 | 성과지표수 | 예산 |
| Ⅳ-1 관광진흥기반 확충으로 국가 관광 경쟁력 제고(관광진흥기반확충) | 1개 | 167,157 |
| Ⅳ-2 지역관광 콘텐츠 육성 및 기반조성(국내관광 활성화) | 1개 | 794,461 |
| Ⅳ-3 국제협력 및 해외 홍보를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활성화(외래관광객유치) | 1개 | 219,361 |
| Ⅳ-4 관광산업 혁신성장 지원으로 관광의 고부가 가치 창출(관광산업 활성화) | 1개 | 151,110 |
5)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경쟁력 강화로 국민행복을 실현한다.(전략목표 Ⅴ)[편집 | 원본 편집]
-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여건 마련
- 국가대표 지원 강화로 전문체육 위상 제고 및 체육인들이 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스포츠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스포츠산업 자생 기반 조성
- 국제교류 및 역량 발휘를 통한 국제스포츠 위상 강화
- 장애인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및 경기력 향상 지원 강화
| 프로그램 목표 | ||
|---|---|---|
| 구분 | 성과지표수 | 예산 |
| Ⅴ-1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로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삶 실현(생활체육육성) | 1개 | 587,577 |
| Ⅴ-2 전문체육 육성을 통해 스포츠 경기력 향상 도모와 선수 권익 증진(전문체육육성) | 1개 | 436,274 |
| Ⅴ-3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해 스포츠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스포츠산업 육성) | 1개 | 419,173 |
| Ⅴ-4 국제스포츠 교류를 통한 국제적 위상 제고(국제스포츠역량강화) | 1개 | 116,561 |
| Ⅴ-5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및 장애인 전문체육 경쟁력 강화(장애인체육육성) | 1개 | 115,475 |
6) 대국민 정책소통을 강화하여 성공적 국정운영의 기반을 마련한다.(전략목표 Ⅵ)[편집 | 원본 편집]
- 정책소통 확산을 통한 국민들의 정책 공감 제고 및 국정운영 지지 기반 구축
- 한국정책방송 운영을 통한 정책 소통 강화
- 국정비전 및 핵심 국정 아젠다에 대한 국민공감대 확산
| 프로그램 목표 | ||
|---|---|---|
| 구분 | 성과지표수 | 예산 |
| Ⅵ-1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으로 정책 공감대 확대(국정홍보기획) | 2개 | 42,865 |
| Ⅵ-2 한국정책방송원 운영을 통한 정책 소통 강화(한국정책방송원 운영) | 1개 | 30,276 |
| Ⅵ-3 기관행정 지원을 통한 기관운영의 효율성 도모(문화·관광행정지원) | 1개 | 45,872 |
국내관광 활성화 예산 및 정책분석
가. 프로그램 목표
□ 특색있는 지역관광 콘텐츠 및 관광인프라 육성 지원
- 관광콘텐츠 발굴·육성 및 엔데믹 이후 관광수요 증가 및 개별·다양화 등 여행추세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관광영역 활성화
- 야간관광, 워케이션, 체험형 생활관광, 걷기여행길, 지역 산업·전통문화 등 지역의 특화된 관광 소재를 발굴·육성
- 신속하고 정확한 관광안내 및 언어불편 해소 등 관광객 편의 제고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관광 안내체계 구축 및 개선
- 서울 등 일부 지역에 편중되는 방한관광객의 지역확산을 위한 지역관광자원 개발 및 지역관광거점 구축
- 지역과 방문객 간 유대관계 구축을 수단으로 디지털 관광주민증 도입을 통한 생활인구 증대 및 관광소비 증진 기여
□ 국내여행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및 보편적 관광향유권 보장
- 내수 진작 및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국내관광 캠페인 추진, 여행혜택 제공·지역 여행 콘텐츠 개발
- 취약계층 청소년고령자근로자 등 계층별·연령별 맞춤여행 지원 확대, 열린관광지 조성 및 무장애 관광시설의 연계성 강화 등 포용 관광정책 추진
- 관광 전·중·후 단계별 관광객 맞춤형 스마트관광 서비스와 기술 실증을 통한 새로운 국내 여행 경험 제공
□ 시장의 빠른 회복과 급격한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업계 지원 강화
- 영세한 관광사업체에 저리의 정책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관광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
□ 첨단기술과 관광의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관광 서비스 환경조성
- 지역관광 콘텐츠와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시의성 있는 온라인 국내 관광정보 제공 등을 통한 국내관광 활성화
- 관광빅데이터 수집 및 개방 확대, 수요자 맞춤형 분석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데이터 기반 과학적 의사결정 및 성과 창출 지원
나.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 국내의 관광 여건 조성 및 캠페인 등을 통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및 국제 경쟁력 강화
□ 방한관광 확대 및 관광객의 지역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관광 콘텐츠 발굴·육성, 지역 관광인프라 혁신 등 관광매력 제고 추진
□ 미래 관광시장 선도 및 재도약을 위한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 확산, 디지털 전환 가속화, 데이터 기반시대 대비 등
다. 주요 추진전략
□전통문화 체험지원, 한국형 지역관광 육성,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레저스포츠관광 활성화 등 지역의 특색있는 관광소재 발굴을 통한 국내 여행수요 확대
□관광안내체계 구축, 문화관광 축제 지원, 스마트관광 활성화 등 추진을 통한 국내관광 수요확대 및 산업 발전 도모
□소규모 관광사업체에게 저리의 정책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관광 서비스의 품질 개선 및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라. 성과관리 결과
| 성과지표명 | 달성여부 | 목표치 | 실적치 | 달성률(%) |
|---|---|---|---|---|
| 국민관광 총량 | 미달성 | 4.8 | 4.7 | 97.9 |
| 국내여행 전반적 만족도(점) | 미달성 | 80.8 | 79.9 | 98.9 |
마.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 '24예산(A) | '25예산안(B) | 증감(B-A) | ||
|---|---|---|---|---|
| 관광인프라 조성 | 금액 | 60,683 | 94,019 | 33,336 |
| 금액 | 0 | 600 | 600 | |
| 금액 | 1,967 | 3,272 | 1,305 | |
| 금액 | 47,806 | 18,904 | 28,902 | |
| (비중) | 6.2 | 2.4 | 3.8 | |
| (비중) | 0.0 | 0.1 | 0.1 | |
| (비중) | 7.9 | 11.8 | 3.9 | |
| (비중) | 0.3 | 0.4 | 0.2 | |
| 국내관광육성지원 | 금액 | 700 | 715 | 15 |
| 금액 | 115,636 | 84,588 | 31,048 | |
| (비중) | 0.1 | 0.1 | 0.0 | |
| (비중) | 15.0 | 10.7 | 4.4 | |
|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 금액 | 542,733 | 592,363 | 49,630 |
| (비중) | 70.5 | 74.6 | 4.0 |
| 성과지표 | 가중치 | 성과분야 | 실적 및 목표치 | 측성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출처 | |||||
|---|---|---|---|---|---|---|---|---|---|---|
| 구분 | '21 | '22 | '23 | '24 | '25 | |||||
| 국민여행 총량(억일) | 1 | 일반 재정 | 목표 | 4.0 | 4.0 | 4.8 | 4.8 | 4.9 | 만 15세이상 국민들의 국내여행 총량(매월 4,300명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 후 총량 추정) | 국민여행 조사(한국문화관광연구원) |
| 실적 | 3.6 | 4.4 | 4.7 | - | - | |||||
바. 예산사업 내역
□ 관광인프라 조성 : 18.904(백만원)
| 회계
구분 |
'23결산 | '24예산 | '25예산안 | 재정사업 성과평가 | 비고
(분야, 협업과제) | ||
| 평가명 | 결과 | ||||||
| (1) 관광인프라 조성(4262) | 관광진흥
개발기금 |
50,664 | 47,806 | 18,904 | |||
| 전통문화체험 지원(303) | 관광진흥
개발기금 |
35,017 | 33,781 | 0 | 자율 | 보통 | |
| 한국형 지역관광 활성화(309) | 관광진흥
개발기금 |
15,647 | 14,025 | 18,904 | 자율 | 보통 | |
□ 국내관광육성지원 : 84,588 (백만원)
| 회계
구분 |
'23결산 | '24예산 | '25예산안 | 재정사업 성과평가 | 비고
(분야, 협업과제) | ||
| 평가명 | 결과 | ||||||
| (1) 국내관광육성지원(4264) | 관광진흥
개발기금 |
142,753 | 115,636 | 84,588 | |||
|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300) | 관광진흥
개발기금 |
7,582 | 5,789 | 6,564 | 자율 | 우수 | |
| 문화관광축제지원(보조)(304) | 관광진흥
개발기금 |
3,719 | 5,589 | 6,533 | 자율 | 보통 | |
| 국내관광 역량 강화(309) | 관광진흥
개발기금 |
91,779 | 71,301 | 42,780 | 자율 | 보통 | |
| 스마트관광 활성화(319) | 관광진흥
개발기금 |
33,023 | 31,797 | 27,551 | 자율 | 보통 | |
| 관광서비스 혁신성장 연구개발(R&D)(603) | 관광진흥
개발기금 |
6,650 | 1,160 | 1,160 | R&D | ||
□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 592,363( 백만원 )
| 회계
구분 |
'23결산 | '24예산 | '25예산안 | 재정사업 성과평가 | 비고
(분야, 협업과제) | ||
| 평가명 | 결과 | ||||||
| (1) 관광사업체 융자지원(4267) | 관광진흥
개발기금 |
449,730 | 542,733 | 592,363 | |||
| 관광산업 융자지원(융자)(300) | 관광진흥
개발기금 |
448,730 | 541,733 | 591,863 | 중소 | 보통 | |
| 관광산업 융자지원(신용보증기관 출연)(301) | 관광진흥
개발기금 |
1,000 | 1,000 | 500 | 자율 | 미흡 | |
□ 관광인프라 조성 : 94,019 (백만원)
| 회계
구분 |
'23결산 | '24예산 | '25예산안 | 재정사업 성과평가 | 비고
(분야, 협업과제) | ||
| 평가명 | 결과 | ||||||
| (1) 관광인프라 조성(4262) |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
43,991 | 60,683 | 94,019 | |||
| 전통문화체험 지원(303) |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
0 | 0 | 33,811 | |||
|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310) |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
43,991 | 60,683 | 60,208 | 균형 | 보통 | |
□ 관광인프라 조성 : 3,272( 백만원 )
| 회계
구분 |
'23결산 | '24예산 | '25예산안 | 재정사업 성과평가 | 비고
(분야, 협업과제) | ||
| 평가명 | 결과 | ||||||
| (1) 관광인프라 조성(4262) |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
0 | 1,967 | 3,272 | |||
| 생태녹색관광활성화(자율)(320) |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
0 | 1,967 | 3,272 | |||
□ 국내관광육성지원 : 715 (백만원)
| 회계
구분 |
'23결산 | '24예산 | '25예산안 | 재정사업 성과평가 | 비고
(분야, 협업과제) | ||
| 평가명 | 결과 | ||||||
| (1) 국내관광육성지원(4264) |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
0 | 700 | 715 | |||
| 레저스포츠관광활성화(자율)(310) |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
0 | 700 | 715 | |||
□ 관광인프라 조성 : 600(백만원)
| 회계
구분 |
'23결산 | '24예산 | '25예산안 | 재정사업 성과평가 | 비고
(분야, 협업과제) | ||
| 평가명 | 결과 | ||||||
| (1) 관광인프라 조성(4262) |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
0 | 0 | 600 | |||
| 생태녹색관광활성화(제주)(321) |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
0 | 0 | 600 | |||
문제점 및 대안
□ 문제점
- 국내관광 역량 강화 - 자연환경, 역사문화유산 대상 접근가능한 환경 구축의 어려움. 퐈괄정 무장애 관광서비스 제공부족
- 관광영역 뿐만 아니라 도시 전역에 걸쳐 접근가능한 환경과 연계성 미흡
□ 대안
- 문화재에 대해서는 가상 증강 현실 및 AI등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대안적 접근 콘텐츠를 개발. 무장애 여행사 대상 여행상품 개발 지원 및 무장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증제 도입 방안 연구 용역 추진
- 교통, 숙박시설, 민간 서비스 등 포괄정 무장애 환경 구축 및 도시 단위 연계성 강화
참고문헌
-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도 성과계획서
- 문화체육관광부. (2022) 2022년도 성과계획서
- 문화체육관광부. (2023) 2023년도 성과계획서
- 문화체육관광부. (2024) 2024년도 성과계획서
- 문화체육관광부. (2025) 2025년도 성과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