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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및 피복 프로그램
1.국방부 정책현황
가) 기능별 예산 현황
◎ 국방부의 전략목표에 따른 재정사업
− 병력유지비(인건비(급여정책, 연금기금 전출금), 급식 및 피복)
− 전력유지비(국방정보화,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군수지원 및 협력, 군 인사 및 교육훈련,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 예비전력관리, 책임운영기관 운영,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국방행정지원)
◎ 국방부의 전략목표에 따른 재정사업 분류에 따른 최근 5년(2020~2024)간 예산 현황
| 재정사업(연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 병력운영비 | 19조 8,600 | 20조 5,872 | 21조 7,843 | 23조 2,752 | 24조 3292 | |
| 인건비 | 급여정책 | 14조 5,906 | 15조 2,058 | 16조 639 | 17조 1,727 | 17조 9,815 |
| 연금기금
전출금 |
3조 213 | 3조 798 | 3조 2,042 | 3조 3,921 | 3조 7,176 | |
| 급식 및 피복 | 2조 2,481 | 2조 3,016 | 2조 5,161 | 2조 7,104 | 2조 6,302 | |
| 전력유지비 | 13조 6,123 | 15조 2,564 | 16조 1,352 | 16조 8,222 | 17조 4,420 | |
| 국방정보화 | 5,640 | 6,424 | 7,329 | 7,347 | 7,610 | |
|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 4,215 | 4,991 | 7,981 | 1조 2,186 | 1조 5,171 | |
| 군수지원 및 협력 | 5조 7,353 | 6조 1,845 | 6조 219 | 6조 5,129 | 6조 4,448 | |
| 군인사 및 교육훈련 | 7,015 | 8,024 | 9,069 | 9,633 | 8,701 | |
|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 | 3조 8,879 | 4조 6,849 | 5조 318 | 4조 9,449 | 5조 1,118 | |
| 예비전력관리 | 2,067 | 2,346 | 2,612 | 2,616 | 2,415 | |
| 책임운영기관 운영 | 1,891 | 2,041 | 2,157 | 2,340 | 2,509 | |
|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 1조 1,843 | 1조 1,912 | 1조 3,994 | 1조 2,568 | 1조 5,477 | |
| 국방행정지원 | 7,309 | 8,132 | 7,473 | 6,904 | 6,971 | |
- 단 방위력개선비는 국방예산이므로 성과관리 비대상사업
| 부문명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합계 |
|---|---|---|---|---|---|---|
| 급여정책 | 4 | 4 | 4 | 4 | 4 | 20 |
| 연금기금전출금 | - | - | - | 1 | 1 | 2 |
| 급식및피복 | 2 | 2 | 2 | 2 | 2 | 10 |
| 국방정보화 | 1 | 1 | 1 | 1 | 1 | 5 |
|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 3 | 3 | 3 | 3 | 3 | 15 |
| 군수지원 및 협력 | 9 | 9 | 9 | 9 | 9 | 45 |
| 군인사및 교육훈련7 | 7 | 7 | 7 | 7 | 7 | 35 |
| 군사시설건설및운영 | 5 | 5 | 5 | 5 | 5 | 25 |
| 예비전력관리 | 2 | 2 | 2 | 2 | 2 | 10 |
| 책임운영기관운영 | 18 | 18 | 18 | 20 | 21 | 95 |
- 연금기금 전출금은 23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 대체로 단위사업은 책임운영기관운영 사업은 줄어서 최근에 늘었으나, 그 외에 단위사업의 개수는 크게 변함이 없음.
나)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 정책방향
-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 정책방향에 따른 전략목표
- (전략목표I):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으로 국민의 안전 보장
- (전략목표II): 우수인력 확보와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한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회
- (전략목표III): 상호보완적 굳건한 한미군사동맹 발전, 국방교류협력 증진
- (전략목표IV): 민군협력, 국방정보화 추진을 통한 혁신적 국방경영 및 디지털 강군 건설
- (전략목표V): 군 복무여건 개선, 국민 존중의 국방정책 추진을 통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 문화 구현
◎ 전략목표에 따른 주요사업
- (군수지원 및 협력) : 적기 군수지원 보장, 국가적 재난극복 및 안전강화를 통해 국민의 안전 보장
- (예비전력관리 및 군인사 및 교육훈련) : 실전적 부대훈련 방법, 학교교육체계 개선 지속추진, 비상근예비군 복무 확대로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 (미군기지이전사업): 반환기지 환경오염 적기 정화, 매각으로 안정적 세입 재원 확보로 국방교류협력 증진
- (책임운영기관 운영): 국민 안보 공감대 형성과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국방 정책과 병영 소식을 적시에 신속 보도, 홍보
- (국방정보화): 정보통신 기반 강화, 정보체계 서비스 고도화로 국방정보화 역량 수준을 향상
-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실질적인 장병 처우개선을 통해 복무여건 개선, 복무의욕 고취 및 활기찬 병영 생활환경 조성
-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 노후, 부족시설을 단계적으로 개선, 확보하여 쾌적한 병영환경 조성
- (급식 및 피복): 장병의 기본급식비 인상 및 급식의 질 개선을 위한 민간조리원 채용 확대
-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 접경지역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여 민군 상생발전 도모
2. 급식 및 피복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가) 급식 및 피복(V-3)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 목표
-양질의 급식 및 피복 보급을 통해 장병 체감만족도를 향상시킴.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 국민의 기대수준에 맞춰 장병 복지 및 병영생활 여건 보장으로 급식과 피복의 질을 개선해서 만족도 향상
- 식생활 수준 향상을 고려해서 장병 필요 열량 충족, 신세대 장병의 선호도 반영한 맛있고 질 좋은 급식 개선 요구 지속
- 미래 전장환경에 부합한 피복•장구류 개선으로 전투임무수행 능력 극대화 및 장병 만족도 향상
◎ 프로그램의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 (법·제도·정책)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 급식규정」,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 국방기본정책서, ′23~′27 군인복지기본계획
- 관계부처 합동 '軍 급식 개선 종합대책(21.10.14)'
◎ (외부요인)
- 국민소득 증가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장병들의 급식·피복의 기대 수준 상승, 선호가 다양해짐.
- 군 급식 및 피복 관련 언론보도 등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
나. 프로그램의 주요 단위 사업 및 예산
◎ (급식비)
- (사업목적) : 음식의 맛과 질 개선 및 장병의 기호 충족으로 급식 만족도를 향상, 장병 체력 및 군 전투력 유지를 위한 양질의 급식 제공
- (예산사업내역)
| 프로그램V-3 | 해당 단위사업 예산 | |||||
|---|---|---|---|---|---|---|
| 단위사업명 | 회계
구분 |
'22결산 | '23예산 | '24예산안 | 비고
(세부사업 수, 분야, 협업과제) | |
| (1) 급식비(1231) | 일반회계 | 1,917,373 | 2,020,820 | 1,990,072 | (4) | |
| 기본급식(301) | 일반회계 | 1,678,901 | 1,733,485 | 1,724,782 | ||
| 증/특식(302) | 일반회계 | 139,914 | 151,797 | 128,497 | ||
| 특수식량(303) | 일반회계 | 24,937 | 30,101 | 26,765 | ||
| 민간조리원운영(305) | 일반회계 | 73,621 | 105,437 | 110,028 | ||
- 장병 급식비 인상 및 조리여건 개선 추진, 부대 간 균등한 급식 보장에 따른 지역 주민 상생의 일환으로, '지역상생 장병특식' 사업 추진 및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한
숙련된 조리기술을 통하여 급식의 맛 개선을 위한 적정 민간조리원 확보로 인한 예산이 조금씩 증가함.
○ 기본급식 사업목적 및 내용
- (영내자급식): 장병의 전투력 유지·향상을 위하여 1일 3식 급식 지원
- (영외자급식): 영외거주 간부에게 급식비 지원
○ 중/특식 사업목적 및 내용
- (경축일특식): 영내자 대상으로 설, 추석,, 국군의 날 등 지급하는 특식
- (특수근무자증식): 특수근무자(GOP, 정계병 등)에게 지급하는 중식
- (기초훈련장병증식): 기초 군사 훈련 시 지급하는 증식
- (환자치료증식): 군 병원 환자의 치료 및 영양 보충을 위한 증식
- (군외급식보조): 격오지 등 소규모부대 현지 부식구매 및 영외급식 병사의 민간식당 이용에 따른 급식 지원
- (영내자증식): 체력단련, 훈련, 진지공사 등 체력소모가 심한 활동 후 영내자 대상으로 매월 지급하는 증식
- (생일특식): 영내자 대상으로 생일에 지급하는 특식
○ 특수식량 사업목적 및 내용
- 전시 또는 유사시 대비 비상 급식품 확보
- (전투식량): 전시대비 초기단계 비상 급식품 확보를 위한 전투식량 I·II·S형 및 접적 군단 및 도서지역의 즉각취식형 전투식량 지원
- (특전식량): 적 지역 침투작전시 비상식량 휴대 급식품 지원
- (구명식량): 항공기 및 함정 조난대비 비상식량
○ 민간조리원 운영 사업목적 및 내용
- 조리병의 조리기술을 보완하고 군 급식의 맛과 질 개선을 위해서 민간조리원 운영
◎ (피복비)
- (사업목적): 전장 환경에 부합한 피복 및 장구류 개선으로 장병 전투임무 수행능력 극대화 및 장병 만족도 향상
- (예산사업내역)
| 회계
구분 |
'22결산 | '23예산 | '24예산안 | 비고
(세부사업수, 분야, 협업과제) | |
|---|---|---|---|---|---|
| (1) 피복비(1241) | 일반회계 | 614,192 | 689,574 | 633,344 | (3) |
| 기본피복(301) | 일반회계 | 352,381 | 374,810 | 374,184 | |
| 특수피복(302) | 일반회계 | 192,975 | 245,949 | 194,905 | |
| 개인용품(303) | 일반회계 | 68,836 | 68,815 | 64,255 |
- 장병 밀착형 피복류 품질개선 및 보급기준 재정립으로 장병 개인의 선호를 반영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부대 여건에 맞는 피복류 보급을 위한 현금 지급 품목 확대,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적용한 피복류 도입 추진으로 예산은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보임.
○ 기본피복의 사업목적 및 내용
- (전투복): 장병 기본임수행에 필요한 공통 개인피복으로 전투복 제공
- (전투화): 장병 기본임무수행에 필요한 공통 개인피복으로 전투화 제공
- (개인방한피복류): 장병 기본임무수행에 필요한 공통 개인피복으로 방상내·외피 등 제공
- (근무복/정복): 장병 기본임무수행에 필요한 공통 개인피복으로 근무복, 정복 등 제공
- (내의류): 장병 기본임무수행에 필요한 공통 개인피복으로 런닝, 팬티 등 제공
- (신발류): 장병 기본임무수행에 필요한 공통 개인피복으로 운동화, 슬리퍼 등 제공
- (운동복): 장병 기본임무수행에 필요한 공통 개인피복으로 동운동복, 하운동복 등 제공
- (모자류): 장병 기본임무수행에 필요한 공통 개인피복으로 베레모, 전투모 등 제공
- (잡화류): 장병 기본임무수행에 필요한 공통 개인피복으로 면수건, 장갑 등 제공
- (군장품): 장병 기본임무수행에 필요한 공통 개인피복으로 계급장, 표지장 등 제공
- (특수신분피복류): 특수신분 장병 기본임무수행에 필요한 공통 개인피복으로 전투복 등 제공
- (간부보충피복): 간부 개개인에게 초도 지급한 기본피복류가 일정기간 동안 소모 및 훼손되어 발생하는 부족분을 보충 제공
○ 특수피복의 사업목적 및 내용
- (방한피복류): 동계기간 임무수행 여건 보장을 위하여 경게초소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기능성 방한복 등을 지원
- (침구): 취침 여건 보장을 위하여 전 장병을 대상으로 침구 등을 지원
- (개인장구류): 생존성 강화를 위하여 장병을 대상으로 방탄복 등을 지원
- (특수임무피복): 임무수행 여건 보장을 위하여 특수임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각 임무에 적합한 특수피복을 지원
○ 개인용품의 사업목적 및 내용
- 개인 위생여건 보장을 위하여 전 장병을 대상으로 개인 일용품 현품 및 현금 지원
○ 프로그램의 성과지표(20~23)
- 급식 및 피복 만족도 조사는 전문리서치 기관이 해당 조사기간에 급식 및 피복을 부대방문을 통한 대면조사, 부대방문을 통한 좌담회를 통해 진행되며, 급식(급식의 질, 위생, 환경, 운영),
피복(일반피복류, 장갑류, 방한피복류, 모자류, 내의류, 양말류, 우의류, 제화류, 침구류, 장구류)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고, 전반적 만족도와 다중회귀분석 으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종합만족도를 산출한다.
| 성과지표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목표대비
달성률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
| 급식만족도
(점) |
급식만족도 조사 | 목표 | 63 | 63.6 | 64.0 | 64.8 |
| 실적 | 62.2 | 63.6 | 64.4 | 67.4 | ||
| 달성률(%) | 100.3 | 100.0 | 100.6 | 104.0 | ||
| 피복만족도
(점) |
피복만족도 조사 | 목표 | 62.5 | 63.5 | 63.8 | 65.5 |
| 실적 | 63.4 | 63.8 | 65.2 | 70.0 | ||
| 달성률(%) | 101.4 | 100.5 | 102.2 | 106.9 |
- 만족도는 조사결과 달성률로 봤을 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주관적 인식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주관적 만족도에 대한 성향이
매우 다양한 것을 감안하면, 보통수준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것도 매우 도전적이나, 군부대에서 단체급식의 특성과개인의 행동에 대한 제약이라는 점, 병 봉급
인상 및 병사 외출제도, 병 내·외부에 마트(PX)로 인하여 위의 만족도를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는 것은 어려운 측면 이 있음.
- 2020년에는 급식 및 피복 프로그램의 위생 위반업체 적발률 2021년에는 급식개선 기준량이고, 피복은 2021년 기준으로 피복품질/보급기준 개선 추진율로 정했으나,
2022년 이후로는 급식 및 피복 만족도로 성과를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성과지표를 기존의 성과지표와 합쳐서 프로그램(사업)의 목적에 맞게 새로운 성과지표
(예: '급식참여율을 반영한 급식의 질 개선율',' 피복품질/보급기준 개선 추진율 반영한 전투임무수행능력 향상률' 등)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각 부대마다 평준화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장병들의 급식참여도를 파악한 '급식 참여율'이 제외되어 근본적인 문제점 파악이 제한되고 있다.
그러므로, 각 부대마다 평준화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때, 급식참여도를 파악한 '급식 참여율' 반영화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피복만족도 조사도 급식만족도 조사처럼 각 부대마다 평준화된 피복의 품질 개선율을 반영해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3. 급식 및 피복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대안
가. 급식 및 피복 프로그램(V-3) 문제점
1) 급식비의 세부사업인 민간조리원 인력운용률을 고려한 예산 조정이 필요함.
- 비 전문가인 조리병에 의한 조리로 숙련도 축적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채용한 민간인력인 민간조리원 운영을 시작했으며,특히, 2021년 격리장병에 대한 부식급식 제공과 관련한 군급식의 질 문제가 부각되면서
2022년부터 식수인원 80명 이상 취사장에 민간조리원 2명, 300명 이상 취사장에는 민간조리원 3명씩 배치하도록 기준이 변경되었으나, 실제 인력운용률을 살펴보면 2023년 6월 말 기준 민간조리원 현원은
2,663명으로 정원 3,305명 대비 인력운용률이 80.6%에 불과하므로, 대부분의 군 부대의 병사 수는 80~300명정도 돼고, 어떤 부대는 500명 가까이 돼는데도 많으므로, 군부대 병사수에 비해 민간조리원 수는
적절히 배치돼지 못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예산 집행부진이 나타나고 있음.
2) 지역상생장병특식 제공사업 확대 관련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음.
- 지역상생 장병특식 사업의 경우 민간위탁 방식으로 군부대가 위치한 지역 업체를 이용하여 군 방문조리, 포장, 배달, 식당 방문등의 형태로 장병특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신규추진 되어 왔으나,
군 부대의 경우 전투력 유지· 위생관리· 비용· 전시 대비 등을 고려해서 취사시설을 갖춘 다음 급식을 실시하는 것의 원칙을 고려해서 운영하지 않고, 각 부대의 자율에 상당 부분이 맡겨져 있으므로, 운영현황을
파악, 지속운영 또는 확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있음.
3) 한국 전장 환경에 적합한 전투피복체계 개선 추진을 하지 않음.
- 고품질의 피복·장구류 보급을 위한 다각적 품질개선의 집중으로, 한국군 전투피복 체계 개선을 위해 쾌적성(보온, 땀배출)), 내구성(성능 유지), 활동성(신축성, 경량성), 친환경성(제조공정, 사용약품의 환경유해성),
레이어링 최적화등을 반영해서 추진하지 않고 있음.
나. 급식 및 피복 프로그램(V-3) 대안
1) 민간조리원의 운영에 따른 처우 개선에 따른 인력운용률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민간조리원도 군부대의 조리숙련도와 같은 조리기술이 부족한 취사병을 대신하여 채용한 분들이라고 하지만, 이 분들도 엄밀히 조리에 관한 지식과 자격증(한식, 중식, 양식 조리기능사 등)을 쌓고 따서 오시는
공무직 근로자 분들인데, 직업 특성상(열약한 근무환경, 취사장 내에서의 반발 등으로 인한 싸움, 최저시급에 준하는 월급 등) 떄문에 고충(취사병 부족, 근무환경 개선, 같이 근무하는 사람 바꾸기 등)을 잘 얘기한다고
해도 반영해주지 못하므로, 민간조리원 인력운용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월급을 올리기, 부족한 취사병 수 보충하기,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관리제도 개편 등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해야함.
- 국방부 공무직 근로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22년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등 공무직 근로자는 60만 명을 넘어가고 있다” 라고 한다.
2022년 중앙행정기관 소속 무기계약직은 약 53,900명으로 추산되며, 국방부 소속은 약 11,000명이다. 아울러 국방부 공무직 근로자는 주로 부대·기관 등에서 주로 시설관리, 환경미화, 조리, 심리상담, 물품판매 등
11개 직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공무직 처우개선, 공공부문 민영화·구조조정 저지, 공무직 법제화 등으로 공공연맹 공무직 회원조합 및 연대 단위를 포함 40여개 노조에서 500여명 가까운 인원이 집회에 참여해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고 함.
-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제도에는 인사평가제도, 급여제도, 산업안전제도가 있음.
2) 지역상생장병특식 제공사업 확대 관련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지역상생 장병특식(예:패스트푸드)사업 세부 운영방안(일부)에 따라 사업시행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군 방문조리, 포장, 배달, 식당 방문도 가능하게 하여야 하나 여건이 제한되는 경우
(선호하는 음식을 사 갖고 올 수 없는 경우, 단가가 높은 음식,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음식, 식중독 위험이 있는 음식(굴, 생선, 회, 초밥) 등) 사업 예산으로 장병들이 선호하는 국내산 원칙· 지역산을
우선 구매하고 부대 내에서 조리하여 특식 형태로 제공하는 방식인데, 단, 병영식당에서 특식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표준식단「지역상생 장병특식」을 명기하는 방법 등을 통해 사업 시행이 이루어져야 함.
3) 한국 전장 환경에 적합한 전투피복체계 개선 추진하여야 함.
- 고품질의 피복·장구류 보급을 위한 다각적 품질개선의 집중으로, 한국군 전투피복 체계 개선을 위해 쾌적성(보온, 땀배출)), 내구성(성능 유지), 활동성(신축성, 경량성), 친환경성(제조공정, 사용약품의 환경유해성),
레이어링 최적화등을 반영해서 추진한 전투피복체계를 갖추어야 함.
참고문헌
- 국방부(2023). 2023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대한민국 정부
- 국방부(2024).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안. 대한민국 정부
- 국방부(2020). 2020년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
- 국방부(2021) 2021년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
- 국방부(2022) 2022년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
- 국방부(2023) 2023년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
- 국방부(2024). 2024년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
- 국회예산정책처(2024), 「군 복무 개선사업평가」,
- 국회예산정책처(2024),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방위원회]소관」
- 국회입법조사처(2022),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제2권_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 국방부 공무직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 조평하. 2023
-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김성태. 2022
- 균형성과표(BSC)를 이용한 군 급식 만족도 평가지표 개발연구. 정재국.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