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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개요
서울시가 도입하는 기후동행카드는 1회 요금 충전으로 30일간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따릉이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이다. 카드 한 장으로 OK! 서울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기후동행카드'
관련법령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도입을 위해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여, 현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다.
추진배경
기후위기 대응
- 서울 시내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 중 ‘수송 분야’ 온실가스가 17%(약 763만 톤)를 차지하고 있다.
-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승용차 이용을 대중교통 수요로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줄어든 대중교통 수단분담률[1][2]을 끌어올리고, 기후위기 대응의 단초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교통복지 실현
- 최근 물가·에너지 비용이 큰 폭으로 오른 데다, 버스 요금에 이어 지하철 요금 인상도 인상되어 시민이 체감하는 가계 부담이 커진 실정이다.
- 서울시는 시민들의 교통 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 이용권을 도입하여 고물가 시대 가계 부담 감소 효과를 목표하고 있다.
주요내용
서울시는 2024년 1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후동행카드 시범 운영을 시행하고, 보완을 거쳐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범사업
사업기간
2024년 1월 27일(토) ~ 6월 30일(일)
이용범위
서울지역 지하철,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 따릉이
지하철 세부 노선 | 제한 구간 이용 가능
|
전구간 이용 가능
|
카드가격
- 62,000원(서울지역 지하철, 버스)
- 65,000원(서울지역 지하철, 버스, 따릉이)
카드구매 및 충전
- 2024. 1. 23(화)부터 구매 및 충전 가능
- 카드 충전시 충전일로부터 5일 이내 사용개시일 선택 가능
- 실물카드 판매처: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과 역사 인근 편의점
모바일 카드 | 발급 및 충전방법
|
결제수단: 계좌이체(향후 결제수단 확대 예정) |
실물카드 | 구매 및 충전방법
|
결제수단: 현금결제(실물카드는 3,000원으로 별도 구매 필요, 최초구매 후 매달 충전 사용)
무인충전기: 서울교통공사(1~8호선), 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역사 내 위치 |
카드 사용방법
사용개시일로부터 30일간 사용 가능
- 지하철 및 버스: 모바일(실물) 카드를 태그하여 승차
- 따릉이: '티머니 GO' 앱을 통해 기후동행카드번호 등록 시 기후동행카드 사용기한 내 따릉이 1시간 이용권 제공
환불
사용기간 만료 전(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용잔액 환불을 원하는 고객은 환불가능
(환불액: 카드충전금 - 대중교통 실 사용액 - 수수료 500원)
예산(안)[3]
통계목 | 2023년 예산액 | 2024년 예산액(안) | 증감 | 산출내역 |
---|---|---|---|---|
연구용역비 | - | 100,000 | 100,000 | 시범사업 효과분석 용역
100,000,000원 |
민간경상
사업보조 |
- | 40,000,000 | 40,000,000 | 기후동행카드 손실보전
40,000,000원 |
외국 유사 사례
국제 유가 상승이 지속되고, 범지구적으로 기후위기 징후가 나타나면서 독일, 프랑스 등 세계 여러 국가들도 무제한 교통카드 도입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높이려 하고 있다. 이미 유럽 등 선진도시에서는 대중교통 통합정기권이라는 개념이 흔하게 자리잡고 있다.
구체적 사례
독일 | 2022년 6월~8월 한화 약 1만 2천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9유로 티켓'을 실험 도입하여 폭발적 호응을 얻자 2023년 5월부터 '도이칠란트 티켓'을 본격 도입했다.
|
프랑스 | 월 72.9유로의 정기권을 구입하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오스트리아 | 2021년부터 기후 친화적인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1095유로로 1년 동안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할인정액권인 '오스트리아 기후티켓'을 도입했다. |
기대효과
기후위기 대응
- 기후동행카드 도입을 통해 연간 1만3천 대 가량의 승용차 이용 감소, 연 3만2천 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소나무 480만 그루 흡수 규모)[4]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계부담 완화
-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면, 약 50만 명의 시민이 1인 당 연간 34만 원 이상의 할인 혜택(따릉이 이용 포함)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 기후동행카드가 대중교통, 공공자전거를 상호 연계해 주므로 대중교통 인프라가 제한적인 지역에서 지하철역 및 버스장류장 이동을 원활하게 연결하여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시민 활동 전반 대중교통 이용 확대
- 대중교통과 공공자전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가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면 출·퇴근, 통학 외에도 여가·문화생활 등 시민 활동 전반에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2024년 도입 예정인 한강 리버버스 등 차세대 친환경 교통수단과도 연결되면 다양한 교통수요를 충족시키고 승용차 이용자의 대중교통 전환 증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정책 동향
인천시의 참여[5]
- 11월 7일 서울시와 인천시는 교통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발표했다.
- 서울시와 인천시는 시범사업 기간 중에 광역버스 등 가능한 운송가관부터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추후 수도권 교통기관 실무협의회를 통해 구체적 시기 및 방법을 협의 후 발표 예정이라 밝혔다.
김포시의 참여[6]
- 12월 7일 서울시-김포시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김포시도 기후동행카드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 서울↔김포 대중교통 이용객은 김포골드라인을 중심으로 김포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고 있다.[7] 서울시와 김포시는 기후동행카드의 이용권역을 김포 골드라인과, 광역버스까지 확장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전망
- 서울시는 그간 기후동행카드 정책이 수도권 전역이 아닌 서울시 내에 제한되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인천시 김포시의 사업 참여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다소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계
인접 지차체와의 협의 부족
서울시의 독단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하나의 생활권을 가진 수도권의 교통문제를 인접 지자체와 사전협의 없이 서울시 단독으로 일방 추진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경기도 김상수 교통국장"경기·인천 등 인접 지자체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발표"
- 구리·하남·고양·부천·광명 등 경기도 대부분의 지역은 서울시와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 심지어, 경기도는 기후동행카드와 별도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사용한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정책인 ‘The 경기패스’ 사업을 추진 중이다. 기후동행카드의 잠재적 최대 수요처인 경기도민이 분리되는 것이다.
이용 제한
- 이용 가능한 지하철 노선이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다.
- 요금체계가 다른 신분당선은 서울시 내 지하철역이라도 이용할 수 없다.
- 경기(김포 제외)·인천 등 타 지역 버스나 기본요금이 상이한 광역버스 및 심야버스는 서울지역 내라도 이용할 수 없다.
타 정책과의 중복 문제
정부(국토교통부)에서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인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인 'K-패스'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다. [1] 앞서 언급한 경기도의 'THE 경기패스'와도 중복된다.
- 이러한 정책 중복 문제에 대여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수도권이 한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어떤 것이 시민들에게 더 좋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지 각 제도의 장단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고문헌
- 서울특별시. (2023년 9월 11일) . `월 6만5천원 무제한` 친환경 교통혁신 기후동행카드 내놓는다 .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대중교통소식.
- 서울특별시. (2023년 12월 8일) . `기후동행카드`에 김포시 참여…공동 생활권 교통 편의 개선 결실 .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대중교통소식.
- 문희철. (2023년 12월 19일) . '6만2000원' 서울 무제한 교통카드 곧 출시…고양·과천·구리는 . 중앙일보.
- 김재현. (2023년 10월 24일) . 기후동행카드·경기패스·K패스… 할인 취지는 좋은데 통합 외면 혼선도 . 한국일보.
- 서울특별시 . (2024년 11월 17일) . 기후동행카드에 인천 동참…9호선·공항철도 직결 추진 . 내 손안에 서울.
각주
- ↑ 사람들이 통행할 때 하루 중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분포 비율(%)
- ↑ 코로나19 유행의 영향으로 승용차 수단분담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이 감소함.
- ↑ 2024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
- ↑ *온실가스 감소효과 : 예상 이용객* 50만 명 × 승용차 수단분담 24% × 승용차 이용 감소율(주말) 20% ÷ 재차 인원 1.82명 × 대당 온실가스 발생량 2.45톤
- ↑ 기후동행카드에 인천 동참…9호선·공항철도 직결 추진
- ↑ `기후동행카드`에 김포시 참여…공동 생활권 교통 편의 개선 결실
- ↑ 김포시의 정기적인 대중교통 이용객은 일일 약 8만 5천명으로, 이 중 서울↔김포 대중교통 이용객은 약 4만 4천명, 약 52% 수준에 이른다. 서울권역 통근 주요 수단인 김포골드라인은 일일 3만명이 이용하며, 광역버스 이용객도 일일 약 1만 4천명을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