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

1.근거

국민내일배움카드 서비스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한 사업으로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지원 제도로 직무 능력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이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서비스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근거하여 기획 및 운영되고 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은 모든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 및 지원하고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고용을 창출, 촉진, 고용 안정을 도모 하고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따른다.

2.배경

급격한 기술발전에 의해 빠르게 변화는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어 소외되거나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이는 직무 역량과 성과에도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급격한 기술 발전에 적응을 돕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펼쳤다. 2008년 이후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해서 운영해왔던 내일배움카드가 있었다. 하지만 내일배움카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자, 불완전취업자 등의 증가, 그리고 실업과 재직 간 변동 증가 등 변화한 노동시장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 의견을 수렴한 정부는 2019년 4월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 후 2020년 1월부터 기존의 내일배움 카드에서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맞게 변화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개편됐다. 주요 변화로는 카드의 유효기간 확대, 지원금액의 확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같은 신기술 분야에 관한 훈련 과정을 확대한 것 등이 있다.

3.내용

국민 내일배움카드는 2020년 1월부터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교육훈련 지원 프로그램으로 취업, 진로 변경 또는 직업 기술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본적으로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대학교 2학년 이하의 재학생, 일정 임금 이상 대규모기업 종사자, 일부 고소득 자영자 및 특수고용형태종사자 그리고 75세 이상의 국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카드 사용기간 5년을 기준으로 1인당 300만원이 기본이며 최대 500만원까지 훈련비를 지원한다. 이 금액의 차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해당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 가족,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등 취약계층이나 특수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여건에 따라 300만원에서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 지원비는 직업훈련원,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인증한 교육 기관 및 학원, 지역 고용센터, 온라인 교육 플렛폼 그리고 정부 승인 훈련 기관 등에서 받는 훈련비에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 확인 및 신청은 직업훈련포털 HRD-net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 할 수 있다.

지원 방식은 다음과 같다. 교육기관의 교육비를 결제 시 국민내일배움카드에 있는 지원금에서 금액이 차감된다. 다만 훈련 참여자는 훈련비의 일부를 자부담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15%~55%의 자부담 비용이 발생되며 이 자부담 비율은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또한 저소득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정한 경우에는 자부담이 없거나 15% 이하의 자부담비가 발생하기도 한다. 추가로 훈련과정의 80% 이상 출석시 별도의 훈련 장려금 월 최대 11만 6천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게시된 각 회계연도별 예산 각목명세서를 살펴보면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매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다. 연도별 예산은 다음과 같다.

	2020	2021	2022	2023	2024
편성 예산	106,069,000,000	297,934,000,000	426,294,000,000	518,815,000,000	584,906,000,000
증감률		180.1%	43.1%	21.7%	12.7%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개편된 첫 연도 이후로 매년 예산이 크게 증가되고 있으며, 현재에 와서는 증감폭이 안정되며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추가로 2024년에 현재까지 고용부의 성과 지표 중 고용률과 내일배움카드 인원에 대해 목표치를 상회하는 성과를 이뤘다. 고용률은 69.2%로 목표치인 68%를 넘었으며, 국민내일배움카드 이용 인원도 81만 8452명으로 목표치인 76만명을 크게 넘긴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훈련사업의 훈련생 531563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전체 훈련생의 만족도는 4.64로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또한 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수기,콘텐츠 공모전을 통해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우수한 성과들을 모집하여 수상을 하는 등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런 공모전을 통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심을 가지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사업 진행 초반에는 관심도 사업 진행의 미숙 등의 영향으로 좋은 성과를 보이진 못했을 수 있으나, 현재에는 공모전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 활동, 우수한 예산의 집행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수혜자들의 높은 만족도 등을 통해 매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의 미래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4. 참고자료

고용노동부

국회도서관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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