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청년문화생활비

1. 주관

노원구 청년정책과

2. 사업 내용

코로나 19로 20대(20세~29세 도래 미취업 청년) 청년들의 상실감 및 우울감 해소에 도움을 주고 청년들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지하기 위하여 청년문화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부터 사업 시행

2.1 사업운영기간

선정 완료일부터 해당연도 11월 30일 (2024년 기준, 해당 년도 12월 17일까지 연장됨)

2.2 지원 내용

1인당(연간) 10만원 문화이용권(카드)지급(주민센터 발급 필수)

노원구 내 소재의 오프라인 가맹점 및 노원구 청년문화생활비 전용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 (yes24, cgv)에 한해 이용 가능

3. 사업 소개

3.1 신청자격

신청요건: 20대(20세~29세) 미취업 청년

주거요건: 6개월 이상 서울시 노원구 연속 거주

신청자격: 미취업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한 확인)

(신청시 기재한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통해 주민등록상 노원구 거주 6개월 이상 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한 미취업 여부 확인을 거쳐 대상자 선정)

(부모의 소득과 선정 여부 무관)

(2023년 기준 군복무 중인 자는 신청제외 대상이었으나, 2024년 군복무와 상관없이 주거요건과 신청자격을 만족할 경우 신청 가능함)

3.2 신청방법

노원구 청년문화 생활비 사이트 접속 후 '청년문화 생활비' 온라인 신청 및 접수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요

3.3 선정결과 발표

심사: 사업 수행 기과나 심사 진행, 선정결과 발표

'노원구 청년문화 생활비 마이페이지' 신청현황에서 확인(선정자는 핸드폰 sms 개별 통보)

3.4 유의사항

선착순으로 시행 (2024년 기준 3,500명)

사업 신청, 접수 모두 노원구 청년문화 생활비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지급받은 전용 카드 사용 중 전출, 말소, 미거주, 사망, 수령 거부 등 사유 발생으로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카드 사용 종료 처리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자동 소멸

4. 사업시행현황

4.1 신청 기간 기준

2023년: 2023.05.22~2023.07.21

2024년: 2024.04.29~(선착순 모집)

5. 이용방법

5.1 발급안내

주민센터에서 발급(주민등록증 지참)

전년도 노원구 청년 문화 생활비 카드를 발급 받은 중복선정자의 경우도 새로운 카드 발급 필요

5.11 발급절차

주민센터에서 발급(주민등록증 지참)

5.2 포인트 지급 및 사용안내

카드 발급 및 실물카드 수령 후, 바로 10만 포인트가 지급되며, 사용 가능

오프라인의 경우 노원구 내 위치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노원구 청년 문화 생활비 사이트를 통해 가맹점 확인 가능)

온라인의 경우 노원구 청년 문화 생활비 사이트를 통해 cgv, yes24 사이트로 연결하여 상품권 구매 형식으로 사용 가능

5.3 부정행위 및 조치 안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공공재정 환수법 및 시행령 등에 따라 고발조치 등 이행

부정행위 사례: 발급 및 사용 관련

(카드발급):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신청하는 행위

(편법적으로 현금화하는 행위) 카드 매매 또는 티켓 구매 후 당근마켓 등에서 현금 교환

(카드 양도) 가족 및 지인에게 카드를 양도하는 행위

(카드 도용 안내) 사용자와 담합하여 특정 공연을 예매하고 현금화를 지원하는 행위

6. 사업 반응

6.1 긍정적 반응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지역 내 20대 청년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한 사례로, 청년의 직접적 체감이 가능한 정책이라는 평가

6.2 부정적 반응

선착순으로 시행되며, 해당 정책에 대한 홍보가 적어 해당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청년 존재

7. 유사사업

1. 청년문화예술패스(서울)
2. 청년문화예술패스(안성)
3. 청년문화예술패스(철원)
4. 청년만원문화패스(부산)
5. 청년문화패스(제주)

8. 해외 유사 사례

• 미국: 뉴욕시 문화바우처 프로그램은 문화기관을 이용하는 관객 및 문화기관이 대중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박물관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며 HEW 고등교육 개선 기금에서 지원함, 바우처를 통해 서비스, 교육, 기술적 지원, 모금 및 홍보에 관한 워크샵, 특별 투어 및 기관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음, 시범사업은 1975년 9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사업 초기에는 65개의 문화제공기관 및 3000여개의 지역사회 조직에 프로그램이 통보됨, 동 바우처는 연방정부는 시민들에게 바우처를 제공하고 각 지방정부에서 사용처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을 정하하며, 관련자로는 행정담당 사무국, 문화예술 기관, 지역기구, 자문위원, 외부 심사위원이 있음, 문화바우처 담당 행정부서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분리되기 전, 보건 및 교육부(U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의 중고등교육 개선기금(Fund for the Improvement of Postsecondary Education)에서 주로 담당하고 재정지원, 그리고 뉴욕주의회(New York State Council on the Arts), 국가예술기금위원회(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및 다양한 재단에서도 재정을 후원함, 문화 바우처 이용관리와 관련하여 문화기관과 지역단체가 먼저 합의문을 작성하고 ‘서비스 요청서(Service Request)’를 작성하는데 여기에는 제공서비스, 날짜 및 비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하며 계약서로 간주됨, 문화서비스가 제공 완료되면 ‘서비스 평가서(Service Evaluation)’를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문화기관과 지역단체는 각각 문화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기밀 평가서(Confidential Evaluation Form)’를 작성, 문화바우처 제도는 문화예술기관들이 정부로부터 직접 지원금을 받지 않고,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만 보조금을 받게 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책임성 있는 관리가 가능하고 공공자금을 시장경쟁 체제 하에 운영할 수 있음, 이용자는 수동적으로 혜택을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이용(소비)하기 위해 정보를 모으고 보다 신중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며, 원하는 문화서비스를 직접 선택하게 됨으로써 심리적인 만족감이 높음, 다만 문화바우처는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되기 때문에 보다 이용자 친화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나, 문화예술기관을 직접 지원하는 것과 다르게 정부에서 제공되는 지원금이 어떤 분야에 사용될 지 예측할 수 없음
• 프랑스: 프랑스의 문화패스(Pass Culture)는 18세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문화 컨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300유로 상당의 이용권(크레딧)으로 2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2019년 6월부터 2년간의 시범기간을 거치고 있음, 해당 앱을 다운받고 등록하면 2년간 사용할 수 있는 300유로 상당의 이용권을 받을 수 있고, 이용권으로 예술 전시회 및 영화 티켓 뿐만 아니라, 미술도구나 악기를 사는 데에도 사용 가능함, 2020년 12월 31일까지 최소 6개월 전부터 문화패스 앱을 방문한 사용자에서 34%가 독서를 하지 않았으나 문화패스로 도서를 예약하였고, 25%가 시청각 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해당 분야에 상품을 예약하였으며, 13%는 악기연주를 하지 않았으나 악기를 예약하였음, 문화패스는 2017년 마크롱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몇 년간의 지역적 시범운영 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임, 문화패스 관련 예산은 2021년부터 문화부 예산에 포함되었는데 2021년 프랑스 상원에서 문화패스를 통해 18세 청소년 1인당 500유로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안을 올렸으나 축소 추진되었음,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문을 닫았던 프랑스의 박물관, 미술관 등이 최근 다시 개장하면서 문화패스 정책과 관련한 뉴스가 보도되기 시작하였고, 2021년 5월 이 정책을 재개하였음, 문화패스는 디지털과 친밀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과 고성능 앱 등을 디지털 방식을 적용함으로서 구매력 있는 사용자의 지속적인 관심을 끌기위해 노력하였음, 문화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플랫폼은 상품의 다양성과 기술적 요구를 고려하여, 사용이 간단하고 무료이며 다양한 문화 분야 종사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시스템과 호환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초기 이미지와 상품 나열 위주의 앱 디자인에 대한 사용자 패널의 비판적 의견을 받아들여 2020년 여름부터 상품 소개 형태에 있어 상품의 특징을 강조하고 질적으로도 청년들이 자주 방문하는 앱과 동일한 수준의 홈페이지 형식으로 앱을 개선, 문화패스의 전국적 운영에 있어 지자체와의 관계 강화가 중요하고 특히 지방문화국(DRAC)의 역할이 협력 네트워크와 운영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과 전문성을 발휘하였음, 지방문화발전을 담당하는 지방문화국(DRAC)에서는 분야별 고문들이 문화협력자와 지자체와의 만남을 통해 협력며, 지역 내 문화패스 운영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
• 네덜란드: CJP 문화카드를 통해 12~30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박물관, 극장, 축제, 콘서트, 영화관 등에서 할인받을 수 있으며, 잡지, SNS, 웹사이트 등을 통해 다양한 문화경험을 권장하는 주요 뉴스 및 정보들을 업로드 하고 있음, 중등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CJP 문화카드와 MBO카드를 제공함으로써 단체 문화 활동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교육문화과학부, 문화 단체 및 기관과 협력, 1993년 네덜란드는 4년을 주기로 문화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문화예술지원금을 책정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완, 네덜란드 중등학생들은 학교를 통해 CJP문화카드를 발급받아 활동비용을 할인받고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한 기회를 보장받음

9. 기타

9.1 각주

1. '노원구, 올 청년정책에 80억 투입...청년이 오래 머무는 도시', 연합뉴스, 정준영, 2024.03.19,https://www.yna.co.kr/view/AKR20240319148400004

2. '청년이 행복한 노원' 위해 노원구 청년정책과 신설, 노원구청,2023.01.06 ,https://www.nowon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