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생활안정

개요

취약노인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사회적 돌봄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추진배경 및 의의

• 고령화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고령 및 독거노인이 급증하고, 가족돌봄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노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성이 커졌다
• 202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층 진입으로 돌봄 및 복지 수요가 양적, 질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주요 추진 전략

1. 취약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 노인의 요구에 맞춘 돌봄서비스 계획을 수립해 맞춤형 지원 제공
   • 건강 운동, 인지저하 예방 등의 예방적 서비스를 확대하고 보건소 및 민간 후원과 연계하여 전문화된 프로그램 제공
2.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노인의 전문경력을 활용한 일자리 발굴
   • 자원봉사 지원을 통해 노인의 경륜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지원
   • 노인 여가복지시설을 통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3. 예방적 돌봄 강화
   •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여 상태 악화를 방지하고 장기요양에 필요한 재정 부담 완화
   •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의미 있는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빈곤 완화를 도모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임

예산 및 사업 우선순위 조정

•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
• 장사시설 개보수 및 신축 지원을 통해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
• 강제 징용된 사할린 한인의 영주귀국 지원을 통해 조기 정착 및 안정된 노후 생활 지원

기대성과

• 취약노인에 대한 예방적 돌봄으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재정 건전성 기여
• 노인의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빈곤 완화에 기여하며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 성과지표 상승 이유 고령화로 돌봄 및 복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맞춤형 돌봄서비스와 사회참여 프로그램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등 복지정책이 개선되고 예산이 늘어나면서 노인의 생활 안정도가 향상되었다
• 앞으로의 전망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복지 서비스와 일자리가 더 확충될 것이며, 예산 효율성을 고려한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

예산안 배분에 대한 평가

노인 복지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필요하고 자연스러운 대응으로 보인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돌봄과 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맞춰 노인의 생활 안정과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노인 일자리, 건강관리, 예방적 돌봄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어 단기적으로는 예산이 증가해도 장기적 경제 안정과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예산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성과 관리가 중요하다. 향후에는 예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돌봄 서비스의 전문화, 지역사회와의 협력, 민간 후원의 활성화 등과 같은 추가적인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