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사업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하 노인일자리 사업)은 참여정부의 2004년 1기 노인 일자리 사업을 계기로 시작되어, 2015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을 거쳐 2016년 현재다. (권영혁·변상해, 2022: 690)

추진배경 및 목적

고령화 및 노인빈곤율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르면 한국은 저출산 현상의 장기화와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해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경우 2016년(3,760만명)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베이비붐세대가 고령인구로 이동하는 시점에 큰 감소세를 보였으며 생산연령인구 내부에서도 고령화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노인 빈곤율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1년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9.3%로 전년보다 1.1%p 감소하고, 지니계수는 0.379, 소득 5분위 배율은 6.92배로 전년보다 증가하였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은퇴연령층 (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국 중 높은 수준이다.

2) 노인 고용률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2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36.2%로 전년(34.9%) 대비 1.3%p 상승하였다. 고령자의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전체 고용률(62.1%)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2015년 이후 상승 추세에 있다. 한편, 고령자의 실업률은 2016년 이후 상승 추세였으나, 2022년은 3.0%로 전년 대비 0.8%p 하락하였다.

고령자 의식 변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10년 대비 2020년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는 '가족과 정부사회' 49.9%, '가족 부양' 27.3%, '정부사회' 5.8%로 나타났다. 부모 부양의 주체가 자녀였던 과거에 비해 정부사회와 함께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자녀와 친척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고령자는 2011년 39.2%에서 2021년 17.8%로 감소한 반면, 본인과 배우자가 부담하는 경우는 51.6%에서 65.0%로 증가하고 정부 및 사회단체 지원의 경우 9.1%에서 17.2%로 증가했다. 고령자 중 절반 이상이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장래 근로를 원하는 65~79세 고령자 중 57.2% 장래 근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1.5%p 상승한 값이다. 근로 희망 사유로는 생활비 보탬이 52.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일하는 즐거움이 37.7%로 나타났다.

추진목적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노인에게 공익활동, 일자리, 재능나눔 등의 사회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노년기의 보충적 소득 보장 및 건강증진·사회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이석원·허수정·변재관, 2017: 82)

노인일자리 사업 유형

유형		정의	예
공공형		노인의 자기만족 및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봉사활동	노노케어(취약노인 안부확인), 취약계층 지원, 보육시설 봉사 등 공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사회서비스형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돌봄, 안전과 같은 사회적 차원의 도움 서비스 제공	가정 및 세대간 서비스, 공공행정업무지원 등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지역사회 자원 활용한 신규 노인일자리 아이템 개발·창출	지역사회가 문제(돌봄, 환경 등) 해결을 위한 일자리
시장형	시장형사업단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공동 운영	식품제조 및 판매, 매장운영 등
	취업알선형	교육수료자나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	시험감독 보조, 경비원 시설관리자 등
	시니어인턴십	기업 인턴자리에 노인 연계 후 인건비 지원, 고용 유지 시 인건비 추가 지원	매장관리원, 한식조리 등
	고령자친화기업	노인의 경륜을 활용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 기업의 설립·운영 지원	공모심사 통한 기업 모집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23~’27)

- 중점: 약자복지 실현 & 일자리 창출

- 목표: 천만 노인 시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2027년까지 노인인구 10% 수준의 노인일자리 규모를 확충하는 것이 목표.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수요에 대응하고,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는 전체 노인일자리의 40% 이상으로 확대해나간다.

노인일자리 사업 성과

경제적 측면

노인빈곤 완화 (실제 통계 찾아보기)

의료비 절감 (이석원, 임재영 2008)

참여노인의 소득 증가, 가구 빈곤율 감소, 의료비 절감 (강은나 외 2017)

사회적 측면

정서적 안정 (우울 감소, 자기효능감 증진 등)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증가 (강은나 외 2017)

노인일자리 사업을 둘러싼 논쟁

참여대상 범위

노인일자리 사업은 2004년 도입 이후부터 양적·질적 측면에서 확대되고 있으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노인은 전체 65세 인구 중 10%미만이며 연속성이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형석·권홍임, 2022: 2088)

노인일자리 사업의 참여대상은 공공형 일자리의 경우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 사회서비스형은 만 65세 이상 사업 참여 가능자, 시장형의 경우 만 60세 이상 사업 참여 가능자가 해당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및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등은 선발에서 제외되는 등

실제로 제3차~는 10%를 목표로 하고 있고

빈곤완화 효과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1,16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 이유를 조사한 결과, '생계비 마련' 항목이 45.4%, '용돈 마련' 항목이 21.0%로 나타나면서 경제적인 사유로 참여하는 노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참여의 주 목적은 경제적

공익활동형의 경우 월 30시간 이상 활동으로 27만원의 활동비 지급 (보건복지부 2022)

사회서비스형의 경우 월 60시간 / 71만원 > 충분할까

단순업무 위주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특성 및 참여 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보고서에서는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높은 학력을 지닌 '신 노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유형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공공형은 주로 단순한 자원봉사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학력 수준과 전문성이 높은 신 노년(1955년 이후 출생한 베이비부머 세대)이 지닌 자원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향식 인프라 구축

노인 일자리는 중앙정부 주도로 사업단을 통해 하향식으로 추진되며, 사업 목표량은 2011년 20만 개에서 2019년 64만 개로 급증했다. 그러나 수행기관은 2011년 1,214개에서 2019년 1,291개로 겨우 77개 기관만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과부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시니어클럽 소속 사업단이 전체의 33%를 차지하며, 관리하는 인원과 사업단 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노인 일자리의 확대는 시니어클럽의 부담 덕분이지만, 하향식 인프라 확대 방식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노인 일자리 수행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단기 일자리 특성

단순업무 위주~랑 연계?

세대갈등

저출산과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1인당 노년부양비 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며, 노인 세대를 위한 정책은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 또한 이에 해당한다. 노인 세대가 복지혜택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 시각과 이를 부담해야 하는 젊은 세대의 부담스러움을 느끼는 시각이 공존한다. 이러한 세대갈등은 경제, 사회문화, 정치, 가족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며, 경제적 세대갈등이 특히 두드러진다. 기성세대의 렌트추구와 세대편향정책이 이러한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동하고 특히 일자리와 관련된 갈등이 부각되고 있다.

고령 근로자의 근로 기회

vs

청년의 취업 기회 확보

근거법의 부재

사례 (기사 인용) EX. 김광수 의원, 일자리 지원법 발의

정치흐름

노인 일자리 정책목표 전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1-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노인 일자리 정책방향: 노후준비 기반조성 및 노후 생활보장

3차 계획: 고령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박경하, 2021)

또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고령자 대책 영역 中 노인일자리 확충,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장려금 등이 제시됨

관련 연구

• 이석원·허수정·변재관.(2017):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질환특성에 따른 보건의료효과의 차이 분석
• 이형석·권홍님.(2021):

저자	논문제목	주제어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	결론 및 제언
이석원, 허수정, 변재관. (2017)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질환특성에 따른 보건의료 효과 분석	노인일자리 사업, 의료비 절감, 노인의 근로와 건강, 만성질환
이형석, 권홍님. (2021)	Gilbert & Terrell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이용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사업 분석 연구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사업, Gilbert & Terrerll 분석틀, 보건복지부, 선별주의
오주현, 박용완. (2022)	노인일자리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한 실험연구: 정책 프레이밍과 연령대의 이원상호작용 효과	노인일자리 사업, 정책 프레이밍, 세대갈등, 실험연구
손지아, 박순미. (202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참여 효과 영향요인의 일자리 유형별 비교 연구	노인일자리, 참여 효과,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민간시장형	사업 참여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요인 탐색	사업 참여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제언
이주원. (202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활동적 노화에 대한 효과성 연구	활동적 노화, 고령사회, 인구고령화, Active Ageing,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정책효과분석, 효과성평가, 성향점수매칭, 이중차이분석

저자	논문제목	주제어	연구방법	차이점	결론 및 제언
신은서, 이지혜, 임정수. (2023)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동기와 만족을 중심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질적 연구, 현상학적 연구, 참여 경험, 동기, 만족	현상학적 연구	코로나로 인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경험 변화 반영	1) 일자리 참여자가 인식하는 노인일자리 가치 확인 2) 간담회 등 정책 과정에의 노인 참여기회 확대, 사업 종사자·수요자 인식 개선 교육, 참여 기간 확대 및 DB운영체계, 인력 확충을 통한 참여자 욕구 반영 강조
정규형, 박다윤. (2023)	지방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방안 고찰	지방, 노인, 노인일자리, 사업 활성	FGI	논의가 부족한 지방 차원에서의 노인일자리사업을 대상으로 연구	1) 서울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유사 연구와 비교했을 시, 실제 노동이 가능한 노인인구의 부족, 원활한 정보 공유 네트워킹 등이 언급됨 2) 수요 기관의 기피노인, 선호노인을 고려한 정책 필요성 강조 3) 원활한 수요처 관리와 인권 문제 예방을 위해 노인일자리 수요처 관리 및 노인 관련 교육 필요 4)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되, 중앙정부 관리 감독하에서 지자체형 노인일자리 개발
김주희, 이홍직. (202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가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노인, 우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2차 자료분석,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경제적 효과성 평가가 아닌 심리적 측면 효과성 검증	1) 사업 참여와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확인 2) 노동시장과의 연계·전환 강조 3)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여성/저학력/자녀동거 노인 맞춤 운영 강조
김성용. (2022)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중단 기간이 참여노인의 다차원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사업유형별 차이를 중심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중단 기간, 성과, 코로나19	다중회귀분석	코로나19로 인한 노인일자리사업의 중단이 참여자에게 미치는 영향 분	1) 사업중단 경험 기간은 3개월 이하가 약 77.8% 차지 2) 중단 기간이 장기화 될수록 경제적,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이때 사업유형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신체건강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3) 사업 유형을 고려한 성과 분석 및 안정적인 참여 환경 조성의 필요성 강조
손지아, 박순미. (202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참여 효과 영향요인의 일자리 유형별 비교 연구	노인일자리, 참여 효과,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민간시장형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사업 참여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요인 탐색
김문정. (2022)	노인일자리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 2021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vs 미참여자 비교분석
지은정. (2022)	저소득 노인정책의 사회적 형평성: 노인일자리사업의 생계급여 수급노인 적용제외를 중심으로

주제 분류

주제	논문
심리·사회적 효과	신은서, 이지혜, 임정수. (2023).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동기와 만족을 중심으로.노인복지연구, 78(2), 91-134.
	김주희, 이홍직.(2023).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가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한국웰니스학회지,18(1),105-110.
경제적 효과	김문정.(2022).노인일자리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 : 2021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vs 미참여자 비교분석.한국노인복지학회 학술대회,(),51-59.
일자리 유형별 비교	손지아, 박순미.(2022).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참여 효과 영향요인의일자리 유형별 비교 연구.인문사회 21,13(6),2385-2400.
활성화 방안 연구	정규형, 박다윤. (2023). 지방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방안 고찰. 인문사회과학연구, 31(2), 195-217.

참고자료

1. 이석원, 허수정, 변재관.(2017).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질환특성에 따른 보건의료 효과 분석.정책분석평가학회보,27(1),81-108.
2. 이형석, 권홍님.(2021).Gilbert & Terrell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이용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사업 분석 연구.인문사회 21,12(4),2087-2098.
3. 오주현, 박용완.(2022).노인일자리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한 실험연구: 정책 프레이밍과 연령대의 이원상호작용 효과.한국노년학,42(3),603-616.
4. 박경하.(2021).노인 일자리의 진단과 개선과제.월간 복지동향,(273),12-21.
5. 이주원.(2021).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활동적 노화에 대한 효과성 연구.국내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6. 손지아, 박순미.(2022).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참여 효과 영향요인의일자리 유형별 비교 연구.인문사회 21,13(6),2385-2400.
7. 김영아, 박윤희, 차수민, 이혜진.(2020).뉴스기사 빅테이터를 활용한 노인일자리 트렌드 분석: 2010-2019년.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지,12(1),13-20.
8. 김주희, 이홍직.(2023).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가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한국웰니스학회지,18(1),105-110.
9. 천재영 외. (2023).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n.p.: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0. 신은서, 이지혜, 임정수.(2023).노인일자리사업 참여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동기와 만족을 중심으로.노인복지연구,78(2),91-134.
11. 정규형, 박다윤.(2023).지방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방안 고찰.인문사회과학연구,31(2),195-217.

1. 박경하. (2021, 7). 노인 일자리의 진단과 개선과제. 월간 복지동향,(273), 12-21.
2. 오주현, 박용완. (2022). 노인일자리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한 실험연구: 정책 프레이밍과 연령대의 이원상호작용 효과. 한국노년학, 42(3), 603-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