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인증제

녹색건축인증제의 개요

녹색건축인증제(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GSEED)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자연친화적 건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2002년부터 시행되었던 친환경건축물인증제(국토해양부와 환경부 공동고시)와 2006년부터 시행되어 온 주택성능등급표시제 대상 및 인증기준이 중복됨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3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의 시행과 더불어 개정된 제도로,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자원절약, 환경친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한다.

녹색건축인증제의 특징

•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위한 제도: 녹색건축인증제도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자원절약, 환경친화성을 향상시켜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 자원절약형·자연친화적 건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녹색건축인증제도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자원절약, 환경친화성을 향상시켜 자원절약형·자연친화적 건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 통합인증제도: 녹색건축인증제도는 에너지효율, 자원절약, 환경친화성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녹색건축인증제의 등급 및 절차

녹색건축인증제도는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급), 일반(그린4등급)의 4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녹색건축인증제도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인증신청: 건축주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한다.
2. 예비인증: 인증기관은 설계도면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예비인증을 실시한다.
3. 본인증: 인증기관은 준공도면 및 관련 서류, 현장심사를 통해 본인증을 실시한다.

녹색건축인증제의 혜택

• 지방세 감면: 녹색건축물로 인증을 받으면 1년간 건축물에 부과되는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방세 감면율은 인증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우수등급의 경우 100% 감면, 우수등급의 경우 70% 감면, 우량등급의 경우 50% 감면, 일반등급의 경우 30% 감면이 가능하다.
• 건축물 기준 완화: 녹색건축물로 인증을 받으면 건축물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완화되는 기준은 건폐율, 용적률, 높이, 주차대수 등이며, 인증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녹색건축인증제의 기대효과

• 에너지효율, 자원절약, 환경친화성 향상: 녹색건축물은 에너지효율, 자원절약, 환경친화성이 우수한 건축물이다. 녹색건축인증제도를 통해 이러한 건축물의 건설이 촉진되면, 에너지 소비량과 자원 낭비가 감소하고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건축물의 가치 향상: 녹색건축물은 에너지 효율, 자원절약, 환경친화성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에 비해 가치가 높다. 녹색건축인증제도를 통해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 녹색건축물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개선: 녹색건축물의 증가는 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녹색건축물은 에너지 소비, 자원 사용, 환경오염 등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동향

이현화, 김성임, 임재한, & 송승영. (2013)은 신축 공동주택 대상 국내외 녹색건축인증제의 에너지 및 환경오염 부문 평가항목, 평가방법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G-SEED의 에너지 및 오염물질 평가기준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미국 LEED, 영국 CSH 및 BREEAM, 일본 CASBEE, 홍콩 BEAM 등 다양한 외국의 녹색건축인증제도의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평가방안을 제시한 바있다.

강병록, & 여옥경. (2014)은 녹색건축인증제도 (G-SEED) 가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분석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서울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녹색건축인증의 획득여부가 공동주택의 매매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녹색건축물이 부동산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녹색건축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진우, & 남경숙. (2015)은 녹색건축 공동주택의 실내환경 설계 가이드라인에 대한 기초 연구: G-SEED, CASBEE, LEED v4, BREEAM 녹색건축 인증제도 평가지침 비교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건물의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담은 녹색건축인증제도 평가지침의 비교를 통해 아파트 주택 품목의 실내환경 분야에 대한 설계지침 연구의 기본 데이터를 제시하고자 한다. 향후 노인주택 대체안으로서 녹색건축인증제도의 평가지침을 제안하기 전에 G-SEED, CASBEE, LEED v4, BREEAM의 실내환경 분야 특정 항목의 비교에서 공통 및 비공통 사항을 단계적으로 제안하였다.

김정화, 이현수, 박문서, & 이슬비. (2016)은 시스템다이내믹스를 이용한 녹색건축인증제도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 평가에 대하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G-SEED 인증 아파트 건물 시장에서 소비자와 공급자의 의사결정 분석을 기반으로 시스템 역학 모델을 제시한다. 또한 이 연구는 이 모델을 사용하여 지원 정책의 타당성을 평가합니다. 제안된 분석은 정부가 다음 G-SEED 인증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외부링크

• 정부 웹사이트: 녹색건축인증제(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G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