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 역량강화

1. 교육부 정책현황

가. 기능별 예산 현황

□ 교육부의 주요 기능은 재정 사업 유형에 따라 분류

• 교육분야(유아 및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일반), 사회복지분야(기초생활보장, 공적연금)으로 구성

□ 교육부의 재정사업 유형에 따른 최근 5년(2021-2025)간 예산현황

• 교육부의 총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교육분야 중 유아 및 초·중등교육(7,329 억 원)이고, 그 다음으로는 교육분야 중 고등교육(1,447 억 원)

교육부 최근 5년(2021-2025)간 예산현황 (단위 : 백 만 원)

구분	'21년 예산			'22년 예산	'23년 예산	'24년 예산	'25 예산
	본예산	제 1회 추경	제 2회 추경
□ 총지출	76,464,481	76,629,065	83,133,089	89,625,111	101,997,888	95,788,833	104,876,700
◦ 예산	70,819,026	70,983,610	77,378,993	83,814,972	95,993,631	89,614,625
◦ 기금	5,645,455	5,645,455	5,754,096	5,810,139	6,004,257	6,174,208
[ 교육분야]	70,970,674	71,135,258	77,530,832	83,898,376	96,015,758	89,566,518	98,190,600
▪ 유아 및 초·중등교육	58,637,455	58,735,187	65,100,982	70,730,056	80,911,994	73,729,047	81,380,7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3,230,001	53,230,001	59,595,796	65,059,537	75,760,666	68,873,209	72,279,400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916,771	3,916,771	3,916,771	3,829,046	3,470,037	3,210,631
▪ 고등교육	11,145,520	11,212,372	11,212,563	11,900,887	13,513,495	14,477,200	15,557,400
▪ 평생·직업교육	1,053,392	1,053,392	1,08112,980	1,31,583	1,440,683	1,216,239	1,102,30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	-	-	9,377,301	15,041,182	15,871,800
▪ 교육일반	134,307	134,307	134,307	135,850	149,586	144,032	150,100
【사회복지분야】	8,493,807	5,493,807	5,602,257	5,726,735	5,982,130	6,222,315	6,566,100
▪ 기초생활보장	103,013	103,013	103,013	122,168	157,313	160,399	165,200
▪ 공적연금	5,390,794	5,390,794	5,499,244	5,604,567	5,824,817	6,061,916	6,401,000

□ 2025년 예산 주요 증액 사업

• 청년의 미래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5,929억원 증액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24년 4조 7,205억원 → ’25년 5조 3,134억원(+5,929억원)

•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5년 4,877억원 투자
  • (의과대학 지원) 의과대학의 시설·기자재 등 인프라 확충, 교수 충원, 교육과정 혁신 지원 등 의학교육 질 담보에 4,048억원 순증
  • (국립대병원 지원) 의대생 ‧ 전공의 등의 모의 실습을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등 국립대병원의 교육‧ 연구역량 강화 및 인프라 확충에 829억원 지원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본격 추진을 위해 2조원 편성
  • (라이즈 전국 시행) 지역과 대학 동반성장의 마중물이 될 2조원 편성

• 책임 교육‧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320억원 지원
  •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 교육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 지자체가 협력하여, 늘봄학교에 맞는 분야별, 지역별 프로그램 개발 · 공급

□ 전략목표, 프로그램 목표, 단위사업 세부사업을 연도별 비교

• 전략목표는 4개로 같고, 프로그램 목표는 2022년 18개에서 2개 늘어난 20개로 유지 중이다. 단위사업은 2022년이 68개로 가장 많았으며, 세부사업도 2022년이 가장 많았음

□ 교육부 최근 4년(2021-2024)간 사업 목표 비교

교육부 최근 4년(2021-2024)간 사업 목표 비교

부문명	2021	2022	2023	2024
전략목표	4	4	4	4
프로그램 목표	18	20	20	20
단위사업	63	68	88	66
세부사업	-	151	146	134

나. 정책 방향 및 주요 사업 (2024년 재정운용 방향)

□ 전략 목표 1 (유‧초‧중등교육 부문)

• 디지털교육혁신과 국가책임교육으로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생들의 핵심 역량을 함양한다.

□ 정책 방향

•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갖춘 자기주도적 미래인재 양성 지원
• 특수교육 지원 및 학생건강증진 기반마련을 통해 학생지원의 질적 개선
• 디지털 교육 기반 강화를 통한 유·초중등 학교교육 지원
•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 학습환경 전환 지원 강화
• 국립학교 역량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일원화

• 디지털 기반·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갖춘 자기주도적 미래인재 양성 지원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보급 및 지속적인 수정·보완 등 체계적 질 관리를 통해 학생 맞춤형 교수‧학습 지원
  • 정보교육 강화, 교원 역량 강화 연수·컨설팅 등을 통해 미래 핵심 역량인 창의력·문제해결력 등을 갖춘 융합인재 양성 지원

• 특수교육 지원 및 학생건강증진 기반마련을 통해 학생지원의 질적 개선
  • 장애학생, 학부모, 교원 등에 대한 특수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 학생 교육의 질 제고 및 내실화 도모

• 디지털 교육 기반 강화를 통한 유·초중등 학교교육 지원
  • 초중등 ICT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및 학술정보 공유·유통 선도, 교육행‧재정서비스 선진화 및 안전한 사이버교육 환경 구현

•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 학습환경 전환 지원 강화 ◦ 스마트 학습환경 조성 등 미래교육 변화에 대비하는 학교시설 인프라 구축 지원

• 국립학교 역량강화를 위한 관리체계를 일원화
  • 국립대학 부설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국립학교 학생들의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기반 마련

□ 유‧초‧중등교육 부문 주요사업

유‧초‧중등교육 부문 주요사업 (단위 : 개, 억 원)

프로그램 목표
구분	성과지표수	'24 예산
Ⅰ-1 디지털 기반·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갖춘 자기주도적 미래인재 양성을 지원한다.(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1개	207.24
Ⅰ-2 특수교육 지원 및 학생건강증진 기반마련을 통해 학생지원의 질적 개선을 도모한다. (학생지원)	1개	405.99
Ⅰ-3 디지털 교육 기반 강화를 통해 학교교육을 지원한다(학교교육 지원)	1개	497.91
Ⅰ-4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는 스마트 학습환경 전환 지원을 강화한다.(지방교육정책 지원)	1개	3,590.44
Ⅰ-5 국립학교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통해 국립학교의 역량을 강화한다. (국립학교 운영)	1개	596.86

□ 전략 목표 2 (고등교육 부문)

• 고등교육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공공성과 경쟁력을 강화한다.

□ 정책 방향

• 대학미래역량 강화 및 산학연협력, 대학정보공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 대학별 자율 혁신을 통한 체질 개선으로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미래 인재양성 체계 고도화
• 인문사회 학술연구 역량 제고, 학술연구 진흥기반·역사왜곡 대응 방안 마련
• 장학금 수혜 확대 등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
• 국립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 강화를 통한 우수 지역인재 양성 및 국가 균형 발전 지원
•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체계 구축

• 대학 평가체제 개편, 대학교육프로그램 평가인증 지원을 통한 대학의 자율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
  • 대학 평가체제 개편을 통해 대학의 자율역량과 폭넓은 재정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학 발전과 혁신을 지원
  • 국립대 간 상생협력 체제 구축을 위해 모든 국립대가 공적 역할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지원
  • 고등교육 프로그램 분야의 질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평가·인증 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교육국제화 및 국립대학 법인운영 양성평등진흥 지원

• 인문사회 학술연구 역량 제고, 학술연구 진흥기반 · 역사왜곡 대응 방안 마련
  • 연구자의 창의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으로 연구자의 전문성․효율성을 제고하여 연구경쟁력 강화
  • 대학․학회 등 연구기관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문화 정착 및 국가적 차원의 학술자원 공동 관리․활용을 통해 학술연구 인프라 강화
  • 동북아 역사문제 연구와 학술 성과의 대내외 보급 활동을 통해 역사인식을 함양하고 주변국의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 능력 제고
  • 한국사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성과를 공유하여 한국사 연구의 토대를 구축하고 국민의 관심과 이해 증진

•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을 통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는고등교육기회 보장
  •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

• 국립대학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반확충에 필요한 재정소요를 효율적으로 지원
  • 국립대학 시설개선, 특히 실험실습 등 대학별 맞춤화된 기관운영 및 성과창출을 위해 필요한 재정소요를 지원

• 사립대학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사학시설 및 청산 자금 융자지원
  • 사립대학의 교육시설 및 기숙사 등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사학진흥기금으로 지원함으로써 사립대학의 재정 부담 감소 및 학생의 교육비 부담 완화에 기여
  • 청산업무 수행이 불가하던 해산법인 대상 ‘청산 절차 운영비’ 및 ‘임금체불 등 채무변제금’을 사학진흥기금으로 융자 지원하여 해산된 학교법인의 조속한 청산을 유도하는 등 한계대학의 퇴로를 확보하여 폐교 발생에 따른 대학(원)생 피해 최소화 기여

□ 고등교육 부문 주요사업

고등교육 부문 주요사업 (단위 : 개, 억 원)

프로그램 목표
구분	성과지표수	'24 예산
Ⅱ-1 대학의 기능개선 및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통한 자율적 경쟁력을 제고한다.(대학교육 역량강화)	1개	4,951.21
Ⅱ-2 재정지원 확대 등을 통한 대학혁신 및 구조 개혁 지원으로 대학의 자율적 경쟁력을 제고 한다.(대학자율역량강화)	1개	28,264.80
Ⅱ-3 인문사회 및 이공분야 연구역량 강화와 연구자 육성을 제고하고, 학술연구 진흥기반, 역사왜곡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학술연구 역량 강화)	1개	8,293.19
Ⅱ-4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을 통해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한다.(맞춤형 국가장학 제도 기반 조성)	1개	50,484.50
Ⅱ-5 교육기반 지원, 물리적 환경 개선 등을 통해 국립대의 공공성 및 경쟁력을 강화한다.(국립 대학 운영지원)	1개	29,945.91
Ⅱ-6 사립학교 교육시설 확충, 자금 융자지원으로 대학교육역량을 강화한다.(대학교육 역량강화 (기금,융자))	1개	1,040.73

□ 전략 목표 3 (평생·직업·국제화 교육 부문)

• 평생교육혁신과 국제교육 협력 기반 조성으로, 평생학습역량과 국제화역량을 강화한다.

□ 정책 방향

• 진로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확충 및 평생학습 주민참여 확대
• 국제협력을 통한 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국가와의 인적교류 지원
• 산학 협력을 통해 중·고등교육 단계 직업교육의 전문성 및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 지원 및 국제교육 교육정보화 협력

• 진로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 글로벌 인재포럼을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발굴·육성 방안 모색,대한민국 인재상을 통한 다양한 분야의 청년인재 발굴·지원,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을 통한 공공기관의 인적자원 개발 투자 촉진 및 범부처 인재양성 협업체계 구축
  • 국가 차원의 체계적·종합적인 진로교육 전담기관으로 국가진로교육 센터를 지정·운영하고, 대국민 진로교육 종합서비스 제공

•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확충 및 평생학습 주민참여 확대
  • 전 국민이 원하는 시기에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취약계층 및 성인학습자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평생교육 지원 강화
  • 성인계속교육을 위한 열린 대학체제를 구현하고 생애단계별․계층별 국민 맞춤형 평생학습 실현
  • 지역 주민의 다양한 사회·경제·문화적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 평생학습 지원체제 마련

• 국제협력을 통한 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양자․다자간 교육협력 강화, 세계시민교육 국내외 확산, 개도국교육 ODA와 재외국민교육 지원, 해외 한국어 보급 확대를 통해 한국교육의 우수성을 세계로 전파

•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국가와의 인적교류 지원
  • 정부초청외국인장학사업,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운영을 통한 해외 인재의 전략적 유치 및 학업지원
  • 국비유학 및 국제교육교류 등을 통한 국내 인재의 해외진출 지원
  • 외국어공교육지원, 특수외국어교육진흥 등을 통한 미래세대 글로벌 역량 강화

• 산학 협력을 통해 중·고등교육단계의 직업교육 경쟁력 및 취업 역량을 강화
  • 고교 기술기능인재의 역량강화 지원을 통한 경쟁력 향상과 고졸 취업처 확대 및 사회진출 지원 등을 통한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
  • 산학연협력을 바탕으로 고등교육이 사회수요 맞춤형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기반 조성

•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 지원 및 국제교육 교육정보화 협력
  • 디지털 교육 선도국가로서 협력국 대상 디지털 교육 경험 및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해 글로벌 지식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
  • 교육정보통계 자료의 수집·검증·분석·제공을 통한 데이터기반 교육정책 수립 지원 및 학술연구 활성화 지원

□ 평생·직업·국제화 교육 부문 주요사업

평생·직업·국제화 교육 부문 주요사업(단위 : 개, 억 원)

프로그램 목표
구분	성과지표수	'24 예산
Ⅲ-1 인재양성‧인적자원개발 관련 의제 발굴 및 정책 활성화를 통해 미래 인재 양성 정책 기반을 강화한다(인적자원정책 기반강화)	1개	12.95
Ⅲ-2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학습자 맞춤형 평생학습을 지원한다.(평생직업 교육 체제 구축)	1개	719.67
Ⅲ-3 국제교류협력을 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한다.(국제교육 협력 증진)	1개	1,580.61
Ⅲ-4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국가와의 인적 교류를 지원한다.(국립국제교육원 지원)	1개	1,559.00
Ⅲ-5 산학 협력을 통해 중·고등교육 단계 직업교육의 전문성 및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한다.(산학연 협력 활성화)	1개	8,131.74
Ⅲ-6 교육혁신 및 국제교육 협력기반 조성을 위해 교육데이터를 생산, 관리하고 디지털 교육 노하우 전수를 지원한다(정보활용 활성화 지원)	1개	147.87

□ 전략 목표 4 (교육일반 부문)

최고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협력을 강화한다.

□ 정책 방향

• 교육행정 정보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극대화 및 교육협력 지원 강화
• 저소득층 맞춤형 교육지원을 확대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 및 기회보장을 확대
• 효율적 기금운용을 통한 안정적 연금 및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교직원 생활 안정에 기여

• 교육행정 정보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극대화
  • 정책홍보 및 민원서비스를 강화하여 대외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대내 정책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 체계적인 정보보호 서비스로 안전한 정보 이용 환경을 구축하고, 교육행정 정보화를 통해 업무 생산성 및 효율성 극대화

• 저소득층 맞춤형 교육지원을 확대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 및 기회보장을 확대
  • 교육급여 지원 단가 인상 등을 통해 학생·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저소득층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 강화
  • 역량과 잠재력 있는 저소득층 학생이 가정형편에 관계없이 성장·자립할 수 있도록 장학금 및 교육 프로그램 등 지속 지원

• 교직원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체계 구축으로 교육의 질을 제고
  • 교직원 사회참여 활동, 맞춤형 교육, 제휴복지 등 후생복지를 지원하고, 대학등록금 융자 및 생활자금 대여를 통해 교직원의 경제생활 영위를 지원
  • 효율적인 연금기금 운용으로 교직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

□ 교육일반 부문 주요사업

교육일반 부문 주요사업(단위 : 개, 억 원)

프로그램 목표
구분	성과지표수	'24 예산
Ⅳ-1 교육행정 정보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교육 협력‧소통 강화로 정책의 현장 착근에 기여한다.(교육행정지원)	1개	189.83
Ⅳ-2 저소득층 맞춤형 교육지원을 확대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 및 기회보장을 확대한다.(기초생활보장)	1개	1,928.12
Ⅳ-3 연금기금 운용을 통한 연금 및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한다.(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 및 기금 운용)	1개	6,915.61

2. 대학교육 역량 강화 예산 및 정책 분석

가. 프로그램 개요

□ 전략 목표

• 고등교육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공공성과 경쟁력을 강화한다.

□ 프로그램 목표

• 대학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기능을 개선하여 대학의 운영 역량을 강화하며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통해 대학의 교육역량을 강화한다.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대응 등 신사업분야 수요 확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인력양성 전략 및 교육 환경 개선 필요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원의 교육방식 등 현장의 변화 필요

• 대학의 주요정보 및 재정정보 공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재정 건전성 제고 지원

□ 주요 추진전략

(1) 대학미래역량 강화

• 고등교육의 역량 강화
  • 국내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 개편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교·사대의 국제화 역량 제고
  • 우수 예비교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 혁신 및 양성체제 개편 지원
  • 국·공립 교사대 미래교육센터 운영 지원을 통한 AI·디지털 소양에 특화된 교원의 양성 등 권역별 미래교육 연구 거점으로서의 역할 강화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체계 구축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중앙센터 운영

(2) 대학 내 산학연협력 활성화

•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R&D)
  • 산업 수요를 반영한 대학 산학연협력 선도모델 고도화, 공유·협업 산학연협력 생태계 조성 지원
  • 대학 간 협업체계 구축 및 신기술 분야 교육과정 공동 개발‧운영을 통한 핵심 인재양성 추진

• 대학 창업 활성화
  • 대학의 기술·자원을 활용하여 창업교육을 강화하고, 대학 내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 필요
  • 대학 창업교육 인프라 구축, 기술창업 및 창업경험, 창업자금(펀드) 등을 집중 지원하여 대학을 스타트업의 산실로 육성

• 대학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지원
  •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 지원, 평가인증기구 지정 및 지도사업을 통한 대학교육 평가 프로그램 분야의 질 담보 및 역량 강화
  • 국립대학법인 운영성과평가,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평가 및 지원, 공학교육 혁신 지원 등을 통한 국립대학 교육역량 강화 및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인재양성 추진

•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 대학생들에게 해외 산업현장 실무경험 등 다양한 글로벌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경력 및 진로 설계를 돕고, 이를 통해 글로벌 감각을 갖춘 핵심인재 양성
  • 해외 현장학습 및 인턴십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대학의 국제화 역량 제고에 기여

(3) 대학정보공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대학정보공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 대학의 주요정보 공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 고등교육 재정 분석 및 실태 점검 사업
  • 대학 재정정보 및 국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정보를 집계·분석·공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회계감리 및 예·결산 실태점검을 통해 사학기관 재정 투명성 제고에 기여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 대학미래역량강화
  •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우수 공학인재 양성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공학교육의 질 제고
  • 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중앙센터 운영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사안 대응 역량강화 지원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도모
  • 우수 예비교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 혁신 및 양성체제 개편 지원

• 대학 내 산학연협력 활성화
  • 산업 수요를 반영한 대학 산학연협력 선도모델 고도화 및 후발대학의 성장을 지원하는 공유·협업 산학연협력 생태계 조성
  • 대학 간 협력체계 구축, 첨단분야 산업·연구계 수요 기반 교육과정 개발·공유를 통해, 지역·대학·전공의 경계를 넘어 희망하는 학생 누구에게나 신기술 교육기회 제공
  • 대학의 기술·자원을 활용하여 창업교육을 강화하고, 대학 내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 필요
  • 대학생들의 진로·경력개발을 돕고 해외 산업현장 실무능력을 배양하여 글로벌 역량을 갖춘 우수인재로 양성
  • 고등교육 프로그램 분야의 질 제고를 위한 평가·인증기관의 인정기관으로의 지정 및 양성평등 계획 추진실적 점검 등을 통해 대학의 책무성, 대학 교육의 질 보증 및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 대학정보공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대학의 주요정보 및 재정정보의 공시를 통해 대학의 자체적인 진단을 가능하게 하고, 경쟁력 제고를 유도
  • 사학기관 등의 재정정보를 분석·활용하여 대학의 재정운영을 지원하고 실태점검을 통한 회계 운용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사학 기관의 자율적 재정 건전성 제고에 기여

나. 대학교육 역량강화의 주요 단위사업

단위사업 연도별 예산현황 (단위 : 백 만 원, %)

프로그램	단위사업	'21 예산안	'22 예산안	'23 예산안	'24 예산안
대학교육 역량강화	대학미래 역량강화	27,654	11,192	21,842	9,609
	대학 내 산학연협력 활성화	465,043	467,201	286,811	480,059
	대학정보공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5,045	5,593	5,761	5,453

□ 대학미래역량 강화 사업목적

• 국내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 개편 및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교‧사대의 국제화‧다문화 역량 제고
• 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중앙센터와 교육부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희롱·성폭력 대응 기반 강화
• 국공립 교·사대 내 미래교육센터 지원을 통한 AI·디지털 활용 교육및 원격교육 등 미래 교육 역량 강화 및 초·중등교육 지원
• 예비 교원의 미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통한 모델 개발과 확산

□ 대학 내 산학연협력 활성화 사업목적

•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R&D)
  • 다양한 산학연협력 모델을 발굴한 LINC+사업(’17~’21)의 성과를 기반으로, 산업 수요를 반영한 대학 산학연협력 선도모델을 고부가 가치 창출까지 이어지도록 고도화하고, 후발대학의 성장을 지원하는 공유·협업 산학연협력 생태계 조성 지원
  • 전공과 관계없이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신기술분야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혁신공유대학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산업계·연구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신기술분야 교육과정을 개발·공유하여 핵심인재 양성 추진
  • 대학 내 창의적 자산(기술, 특허, 아이디어 등)의 ‘탐색-실사-고도화 (비즈니스모델 설계, 기술 융·복합, 실용화개발 및 시제품제작, 후속 RnD컨설팅 등)-실용화(기술이전, 기술창업 등)’ 전 과정을 지원하여 대학 기술사업화(기술이전·기술창업) 기능 활성화 도모, 기술사업화 수익 후속연구 등에 재투자를 통한 선순환 구조 확보
  • 유망기업을 대학 내에 유치하여 산학연협력 혁신 거점으로 활용하고 대학의 우수인력･기술과 기업의 혁신역량 간 공간적 연계로 대학을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 동력으로 활용
  • 산학연협력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기획 및 제도개선, 대학 산학 협력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과정 컨설팅, 산학협력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기반 조성, 산학협력마일리지 활성화 기반 구축 등
  • 고졸자의 진학 욕구 및 조기취업과 기업의 기본소양 및 전공 기초 지식을 갖춘 우수인재 조기 확보
  • 지방대학-지자체-공공기관-산업계가 연계‧협력하여 지역 인력수요 분석에 따라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지역우수인재를 양성, 지역에서 취업 후 정주하는 선순환 인력양성체계 구축으로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토대 마련

• 대학 진로탐색학점제 지원
  • 학기 동안 대학생이 자기주도적 진로활동을 스스로 설계, 수행하고 이를 평가하여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 확산

• 대학교육프로그램 평가인증 지원
  • 고등교육 프로그램 분야의 질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역량 강화 지원
    •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한국경영교육인증원,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 한국약학교육평가원,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한국공학교육인증원
  •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지정·중간평가 및 지도·감독을 위한 사업 지원
  • 국립대학법인 대학(서울대, 인천대) 운영성과 평가를 통한 대학의 자율성ㆍ책무성 제고
  • 국립대학의 강의료 및 교육활동비를 지원하여 국립대학의 교육 연구력 향상 및 고등교육의 국가 책무성 강화
  • 국립대학 양성평등조치계획과 추진실적 점검을 통한 대학 교원임용 양성평등 제고 및 양성평등 기반 구축 지원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우수 공학인재 양성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공학교육의 질 제고
  • 국제적 수준의 공학교육 제시, 평가 및 인증을 통해 국내 공과대학의 국제적 학위 등가성 및 공학교육 품질 보증

•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 대학생들에게 해외 산업현장 실무경험 등 다양한 글로벌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경력 및 진로 설계를 돕고, 이를 통해 글로벌 감각을 갖춘 핵심인재 양성
  • 전공과 연계한 해외 현장학습 및 인턴십 활동을 통해 해외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의 해외진출 가교 역할

• 대학 창업 활성화
  • 대학의 기술·자원을 활용하여 창업교육을 강화하고, 대학 내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 필요
  • 대학 창업교육 인프라 구축, 기술창업 및 창업경험, 창업자금(펀드) 등을 집중 지원하여 대학을 스타트업의 산실로 육성

□ 대학미래역량 강화 사업목적

• 대학정보공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대학의 주요정보 공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 대학의 투명성 제고로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 기업의 인력 채용 등을 적극 지원하여 교육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 고등교육 재정 분석 및 실태 점검 사업
  • 대학 재정정보 및 고등교육 재정지원정보를 집계·분석·공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결산 실태점검 및 감리를 통해 사학기관 재정 투명성 제고

다.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프로그램의 예산

□ 예산사업 내역

<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프로그램 예산 > (단위 : 백 만 원, %)

	회계 구분	'21 예산	'22 예산	'23 예산	'24 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분야, 협업 과제)
(1) 대학미래역량 강화 (2232)	고등· 평생 교육 지원 특별 회계	27,654	11,192	21,842	9,609	(3)
고등교육의 국제화 지원 (308)	고등· 평생 교육 지원 특별 회계	1,335	1,201	1,571	1,464
대학 내 성범죄 근절 및 안전환경 조성 (315)	고등· 평생 교육 지원 특별 회계	389	391	491	245
대학 인권센터 확산 지원 (316)	고등· 평생 교육 지원 특별 회계	0	500	800	0
대학 온라인강의 지원 (317)	고등· 평생 교육 지원 특별 회계	17,990	6,200	5,580	0
교원양성기관 교육 역량 강화 (321)	고등· 평생 교육 지원 특별 회계	7,940	2,900	13,400	7,900
(2) 대학 내 산학연협력 활성화 (2256)	고등· 평생 교육 지원 특별 회계	465,043	467,201	286,811	480,059	(4)
산학연협력 고도화지원 (300)	고등· 평생 교육 지원 특별 회계	430,641	435,929	254,747	443,765
대학 진로탐색학점제 지원 (301)	고등· 평생 교육 지원 특별 회계	809	1,200	1,050	0
대학교육프로그램 평가인증 지원 (302)	고등· 평생 교육 지원 특별 회계	2,283	2,250	1,595	1,564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303)	고등· 평생 교육 지원 특별 회계	13,497	11,933	11,325	13,331
대학 창업 활성화 (310)	고등· 평생 교육 지원 특별 회계	17,813	15,889	18,094	21,399
(3) 대학정보공시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2268)	고등· 평생 교육 지원 특별 회계	5,045	5,593	5,761	5,453	(2)
대학정보공시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정보화) (300)	고등· 평생 교육 지원 특별 회계	2,868	2,881	3,049	2,936	정보화
고등교육 재정 분석 및 실태 점검 사업 (303)	고등· 평생 교육 지원 특별 회계	2,177	2,712	2,712	2,517

라. 대학교육 역량강화의 성과 지표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적정성

• 혁신공유대학 컨소시엄별 신기술 분야 교육과정 운영실적 평균
  • 혁신공유대학 컨소시엄별 교육과정 운영 실적은 원활한 사업 추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 과정지표
  • 참여 컨소시엄(기존 8개)은 2차년도 사업계획서 및 ’22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목표치 설정하고 신규 선정되는 컨소시엄(5개)은 ’21년 성과를 고려하여 ‘교육과정 개발 건 수’ 반영

• 월평균 OER 콘텐츠 공동활용 실적
  • 대학 원격수업 공동활용 콘텐츠 활성화 및 우수 콘텐츠 확산을 목적으로 이용자가 원문 콘텐츠를 클릭하여 이용한 ‘대학공개강의 강의 보기 수’ 및 권역센터별 콘텐츠 공동활용 실적을 더한 값의 월평균 값을 목표치 설정
  • ’22년 목표치(79점) 대비 실적(80점) 달성비율(101.3%)을 고려하여 ’22년 실적값(80점)에 ’22년 초과달성비율(1.3%)의 2배 수준인 2.5% 가량을 반영하여 설정

• LINC 3.0 참여 대학별 산학연 연계 교육과정 참여학생 평균 비율
  • 대학 산학연협력의 활성화와 산학연협력 기반의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산학연 연계 교육과정 참여학생 평균 비율’을 성과 지표로 설정하여 산학연 연계 교육과정 운영 실적 및 참여도 등 산학연협력 활성화 수준을 측정
  • ’22년(1차년도) LINC 3.0 참여 대학 성과 목표(실적) 대비 1%p 상향 설정

대학교육 역량강화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과분야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혁신공유대학) 컨소시엄별 신기술 분야 교육과정 운영 실적 평균 (건)	0.4	R&D	목표	신규	신규	24	13	32	(컨소시엄별 ’23년 신기술 분야 교육과정 운영 실적 함계) ÷ 16 (컨소시엄 수*) * ’22년 기준 8개 컨소시엄 참여 중이며, ’23년 신규 컨소시엄 5개 추가선정 예정 ※ 참여 컨소시엄(기존 8개)의 2차년도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목표치 설정 (’22년 컨소시엄별 교육과정 운영 계획 목표: 평균 17건)하였으며, ’23년 신규 선정 컨소시엄의 실적은 ‘교육과정 개발건수’로 반영 예정) ※ ’21년도 지표인 ‘신기술 분야 교육과정 개발(건)에서 변경(`21년 실적치 192건은 8개 컨소시엄 총합) ※ ’23년 이후 3개년도 실적 평균치 및 향후 예산상황에 따라 조정	참여 대학 실적 보고서
			실적	신규	신규	192	35	44.2
			달성률(%)	-	-	800.0	269.2	138.1
월평균 OER 콘텐츠 공동활용 실적 (천건)	0.3	일반재정	목표	신규	신규	862	879	879	(권역센터 콘텐츠 공동활용 실적 + 중앙센터 OER 강의보기 수)	UDEC 서비스 이용 통계, 권역센터 성과 보고서 내 콘텐츠 공동활용 실적
			실적	신규	신규	879	879	898
			달성률(%)	-	-	102.0	100.0	102.2
LINC3.0 참여 대학별 산학연 연계 교육과정 참여학생 평균 비율 (%)	0.3	R&D	목표	신규	신규	신규	35	37.88	[(일반대 산학연 연계 교육과정*참여학생 수 / 사업 참여학과 재학생 수×100)×가중치(0.56)]+ [(전문대 산학연 연계 교육과정**참여학생 수 / 사업 참여학과 재학생 수×100)×가중치(0.44)] * (일반대) 3개 교육과정 (표준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창업교과) 비율 산술평균 ** (전문대) 3개 교육과정 (표준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주문식 교육과정) 비율 산술평균 ※ 가중치는 사업 참여대학 규모로 산정(일반대 76교, 전문대 59교)	참여대학 실적보고 서
			실적	신규	신규	신규	36.88	37.1
			달성률(%)	-	-	-	105.4	97.9

3. 문제점 및 대안

교육부 대학교육 역량강화의 문제점 및 대안

기준 - 대학혁신지원 사업의 성과 관리 및 평가 체계와 예산의 편성이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는가

□ 대학 내 성범죄 근절 및 안전환경조성 예산 절반 삭감

• ※ 대학미래역량강화 예산 (’23) 21,842백만원 → (’24) 9,609백만원
• ※ 대학 내 성범죄 근절 및 안전환경 조성 (’23) 491백만원 → (’24) 245백만원
• 대학 내 성범죄 근절 및 안전환경 조성 부분에서 23년도 491백만원이었던 예산이 24년도 245백만원로 대폭 삭감하였음.
• 민간 위탁에서 교육부가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예산을 줄였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임.
• 사업 내용도 대학 내 성범죄 사안 발생·처리 현황 조사로 변경.
• 대학 내 성범죄 사안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인력, 조직, 환경 등을 만들기 위한 대학 전담기구 운영 실태조사는 제외돼, 피해자 보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

• 대안 :
• 민간 기업, 지역사회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추가적인 자원을 확보하고, 공동으로 성범죄 예방 캠페인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예산 부족을 보완.
•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예산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모니터링하여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함.

□ 대학혁신지원 사업에서 대학교육의 질적 성과 제고를 유도할 수 있는 성과관리 및 평가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음

• 1주기 사업의 배분내역을 살펴보면, 대학의 교육여건이나 교육혁신의 성과보다는 '재학생 수'라는 규모지수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또한 2023년부터 성과평가 체계를 유지충원율을 제외한 정성평가 지표로 구성하고, 간소화된 보고서로 평가가 이루어짐
• 이와 같이 대학이 자율적으로 제시한 성과지표 등으로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성과관리 체계는, 대학에게 재정집행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책무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국가 측면에서 재정지원으로 대학 교육이 질적으로 성과를 제고해야 하는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대안 :
• 대학혁신지원 사업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교육 및 연구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잇는 방향으로 공통 성과지표를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성과관리와 평가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대학혁신지원 사업비 배분시 규모지수 뿐만 아니라 재정지원에 따른 성과가 인센티브 지급에 적절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차등적인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일반재정지원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대학혁신지원 사업은 대학에 일반재정지원을 지속 확대함에 따라 대학의 교육여건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나, 고등교육의 질적인 성과 향상으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 대학혁신지원 사업은 사업이 추진된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일반재정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개별대학 스스로의 여건에 따라 기본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자체 역량 강화를 지원함
• 동 사업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1주기 자율개선대학)에 지원된 예산 규모는 2019년 5,350억원에서 2021년 6,540억원, 2023년 8,000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교당 평균 지원금액 또한 2019년 40.8억원에서 2021년 49.9억원, 2023년 68.4억원으로 증가했고, 2024년도 예산안에서는 전년 대비 800억원 증액된 8,80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교당 평균 지원금액은 75.2억원으로 2023년 대비 6.8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타임즈 고등교육(The Times Higher Education)’이 매년 세계 대학의 경쟁력을 평가하여 발표하는 ｢THE 세계대학순위｣의 200위권 내 국내 대학수는 2020년 이후 6~7개교 수준으로 정체된 것으로 나타나며, 주로 대학의 연구성과를 질적으로 측정하는 지표인 ‘SCI(Science Citation Index) 논문수’ 및 ‘SCI 논문 1편당 평균 피인용 횟수’에서도 최근 한국의 순위는 사업이 추진되기 이전인 2018년과 비슷하거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대안 :
• 2주기 대학혁신지원 사업에서 대학별 여건 및 역량에 따라 자체 혁신 및 적정규모화를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계획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함으로써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함. 또한 대학이 연구중심· 교육중심· 산학협력 등 대학별 여건· 특성에 따른 혁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유형별 지표를 제시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유형을 선택하여 평가받도록 하는 등의 성과평가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4. 참고문헌

• 교육부. (2021). 2021년도 성과보고서. 대한민국 정부
• 교육부. (2022). 2022년도 성과보고서. 대한민국 정부
• 교육부. (2022). 2022년도 결산보고서. 대한민국 정부
• 교육부. (2022).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 대한민국 정부
• 교육부. (2022).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대한민국 정부
• 교육부. (2022). 2022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대한민국 정부
• 교육부. (2023). 2023년도 사업 예산안. 대한민국 정부
• 교육부. (2023). 2023년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
• 교육부. (2023). 2023년 교육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대한민국 정부
• 교육부. (2023). 2023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수정). 대한민국 정부
• 교육부. (2023). 2023년 성과보고서. 대한민국 정부
• 교육부. (2024). 2023년 결산보고서. 대한민국 정부
• 교육부. (2024). 2024년 교육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대한민국 정부
• 교육부. (2024). 2024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대한민국 정부
• 교육부. (2024). 2024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
• 교육부(2024.08.27).「2025년도 교육부 예산안 104.9조원 편성」
• 국회예산정책처. (2021). 국가R&D사업 연구성과 활용 체계 분석(제115호). 나보브리핑.
• 국회예산정책처. (2020). 국가R&D사업의 과제기획·선정평가 체계 분석. NA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