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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1. 고용노동부 정책현황
가. 기능별 예산 현황
첨부된 표에 따르면 재정사업 합계의 총지출은 전년대비 4.3%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총지출은 인건비, 기본경비, 주요사업비로 구분되는데 각각 3.3% 증가, 3.5% 감소, 4.5%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예산의 총지출은 24년에 57,685억원으로 전년대비 13.6%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 일반회계총지 출은 전년대비 14% 감소했으며, 특별회계의 총지출 부문에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전년대비 40.5%의 예산을 감소한 부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금의 총지출은 278,354억 원으로 전년대비 2.1% 감소한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각각 4%, 14,6%, 21.1% 감소하였고 나머지 기금에선 지출 금액이 증가했다는 점을 도출해낼 수 있다.
<- 뿐만 아니라 2025년 예산안을 봤을 때, 고용 부문에서의 예산안은 2025년에 올해보다 11.4%의 예산을 증액할 전망을 보이며 고용에 대한 중요도가 점차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나.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그간 고용노동부의 재정운용은 크게 4가지의 전략목표를 가지고 성과를 도출하였다.
전략목표1 :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산업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
- 취업애로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 장애인 더불어 일하기 지원
전략목표2 : 직업능력 개발체제를 구축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한다.
- 신산업분야 직업훈련 확대 및 기능 강화
- 일(현장)-교육·훈련-자격-채용 연계 강화
- 일학습병행 확대
- 디지털 비대면 기반의 훈련 지원 강화
-중층적 고용안전망의 실효성 있는 운영
전략목표3 :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실현의 기틀을 마련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
-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을 통한 고용 활성화 및 안정 도모
- 일·가정양립 등 고용노동 평등 환경 지원 및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 노동시장에서의 고령층 인적자원 활용도 제고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및 근로자복지 증진
전략목표4 :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조성한다.
-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 보호
- 산재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이후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재정운용의 방향성 및 재원배분 규모 및 기준에 대해 발표하였다.
1.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2.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중층적 고용안전망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3.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실현의 기틀을 마련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
4.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조성한다.
옆에 참조한 표를 통해 현재 고용노동부는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중층적 고용안정망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에 대해선 8.3%로 다소 낮은 비중을 두고 있고, 이는 현 고용노동부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보단 고용안전망을 확충하는데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추론해볼 수 있다.
2.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프로그램의 예산 및 정책 분석
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영 프로그램 개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프로그램의 운영 목적은 대학 내 진로지도 및 취업 지원 기능을 공간적 일원화, 기능적 연계한 청년 친화 원스톱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인 대학생일자리플러스센터 구축을 지원하여 대학의 취업 지원역량 강화 및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을 위함이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원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산업대학,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취업지원 역량을 갖추고 있는 대학
- 사업방식 : 정부·대학·지자체 매칭, 대학은 민간 고용서비스기관과 컨소시엄 운영 또는 단독 운영
- 지원내용 : 최대 5년간 운영비·프로그램 지원, 3회 우수평가 시 1년 연장
- 추진현황 : 전국 99개교(23년 기준)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지원
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프로그램 주요 단위사업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프로그램의 단위사업은 '고용지원인프라운영사업'이다.
첨부한 표를 보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단위사업인 고용지원인프라운영사업은 2024년 140,966,000,000원으로 작년에 비해 24,577,000,000원의 예산을 증액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NABO에서 발표한 고용노동부의 2025 예산안을 살펴보면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사업'은 2025년도에 29,083,000,000원 가량을 증액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프로그램이 속한 고용지원인프라운영사업은 현재 주요 증액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그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임을 추론해볼 수 있다.
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프로그램의 예산
2025년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주요 예산안을 보면,
청년 일자리 예산은 39,691억원에서 40,656억원으로 약 965억원이 증액되었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은 828억원에서 1,119억원으로 약 291억원 증액되었다.
2022년 시행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예산액은 321억으로, 전체예산현액 대비 사업예산 비중은 0.6%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 비중에서 상당히 작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사업의 집행 현황은 308억원으로 높은 축에 속했다.
2023년 시행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예산액은 311억으로 종전보다 10억원 감액된 경향을 보였다.
반면 전체예산현액 대비 사업예산 비중에선 3.7%를 차지하며 전보다 그 중요성이 높아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업의 집행 현황도 306억원으로 종전과 비슷한 집행율을 보였다.
2024년 시행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예산액은 370억원으로 종전에 비해 59억원 증액된 경향을 보였다. 그만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체 예산현액 대비 사업예산 비중도 4.4%로 증가하였다.
반면, 거의 100%에 다다르던 사업 집행 현황은 191억으로 떨어지며 증액된 예산 대비 집행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프로그램의 성과 지표
2024년도 고용노동부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프로그램이 속한 '고용지원인프라운영사업'은 15세~64세의 고용률을 통해 성과지표를 측정한다. 이는 만 15~64세 취업자 수를 의미하고, 24년도 목표치는 68.8%임을 확인할 수 있다.
성과지표의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는 다음과 같다.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4.1.1.~ 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5.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통계청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3만 5천가구 표본조사(가구추출률 0.3%)
<목표치 설정근거>
- 목표치 : 68.8%
- 고용률 지표는 재정사업 투입 외 경제상황 및 경기 변동 등의 외부변수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시기의 실적을 기준으로 목표를 상향하는 것은 통계의 안정성, 예측 가능성 등을 담보한 신뢰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 필요.
- 최근 4년간 고용률 : 20년(65.9%), 21년(66.5%), 22년(68.5%), 23년(69.7%)
위 자료들을 근거로 15~64세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사업도 긍정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3.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대안
가. 문제점
1. 단위사업인 청년고용인프라지원의 예산 및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프로그램의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액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홍보 및 적용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예산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2. 프로그램의 성과지표를 파악하는 절차가 너무 단순하고, 위 평가 절차는 프로그램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
3. 위 프로그램에 교부되는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파악이 쉽지 않다.
나. 대안
1, 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학교는 적극적으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활용해 학생들의 노동시장 개입을 촉진시켜야 한다. 가천대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교양수업 등을 통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을 추진해볼 수 있다.2.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성과지표를 파악하는 절차는 고용률이 아닌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방문 및 이용수를 측정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측정 방안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매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이용자 수를 측정하는 것이 위 프로그램의 성과 지표를 파악하는데 더욱 적절한 방안일 것 같다.
3.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일반형의 경우 2억원, 거점형의 경우 4.2억원을 교부 받는다. 그러나 현재 학생들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이를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를 공식적으로 공개하고, 누구나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4. 출처
- 2024 고용노동부 성과계획서
- 2024년 고용노동부 국고보조사업 현황
- e-나라도움 2024 고용노동부 내역사업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국회예산정책처 - 예산춘추 2024 네 번째(통권 제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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