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사결정

정의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이란,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 신화, 정치적 제도와 절차를 조종하여 실제의 의사결정의 범위를 사회의 지배계층에게 "안전한" 이슈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의 지배계층 즉 엘리트가 자신의 권력을 은밀히 행사하기에 이를 '신엘리트론'이라 부르기도 한다.

정책 과정에 미치는 영향

• 정책문제 채택과정에서 기존세력에 도전하는 요구가 문제화되지 않고 억압됨
• 정책 결정과정에서 정책대안의 범위나 내용이 기존 세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한정 또는 수정됨
• 정책집행과정에서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예산 또는 인력 배정을 최소화됨

비판 및 반박

• 무의사결정은 외견상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nonevent) 관찰할 수 없으며 따라서 기능적으로 유용한 개념이 아니라는 비판이 있다. 이에 대하여 신엘리트론 진영에서는 사회에 잠재된 이슈(latent issue)들은 인지할 수 있으며, 이 이슈들을 봉쇄하는 과정에서 편견이 동원되고(mobilization of bias) 편견이 동원되는 과정 또한 드러나기 때문에 무의사결정의 과정은 관찰할 수 있다고 반박을 했다.

참고문헌

1. Bachrach, Peter, and Morton S. Baratz. "Decisions and Nondecisions: An Analytical Framework."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57.3 (1963): 632-42. Web.
2. 정정길. 정책학원론 / 정정길 [외] 지음 (2020). 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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