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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전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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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전 2030.
정책배경
문화비전 2030은 대한민국 정부가 2030년까지 내놓은 중장기 문화정책으로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 3대가치를 기반으로 개인의 자율성 보장,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사회의 창의성 확산의 3대 방향을 세우고, 9가지 정책 의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과제를 담고있다.
정책 목표
문화비전 2030의 목표를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 개인의 자율성 보장: 모든 국민이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문화적 활동을 누릴 권리를 보장
-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지역과 세대, 계층 간의 문화적 격차를 줄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 공동체 형성
- 사회 창의성 확산: 문화가 경제, 교육, 환경 등 다양한 사회 분야와 융합하여 창의적 사회 기반을 조성
정책 주요 내용 및 사업 내용
- 문화적 권리보장
-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 강화
- 문화적 소수자의 권리 보호 및 문화활동 지원
- 지역 문화 활성화
- 지역 문화 기반시설 확층 및 지원
- 지역 주민 주도의 문화 프로젝트 활성화
- 문화예술 교육 강화
-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프로그램 확대
- 다양한 세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 제공
- 문화산업 혁신
- 디지털 기술과 문화콘텐츠 융합 지원
- 창작환경 개선 및 예술인의 경제적 자립 지원
- 디지털 전환 지원 프로그램
- 지속 가능한 문화환경 구축
- 문화예술 활동에서의 친환경 실천 장려
- 전통문화 보존 및 현대적 재해석
정책예상 효과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적 권리 실현
-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
- 지역 문화와 공동체 활성화
관련정책 및 프로그램
- '첫걸음 문화카드' 도입
- 초등학교 입학생과 부모에게 문화비를 지원하여 가족 단위의 문화 활동을 장려하는 프로그램
- 문화권 2030 선언
- 헌법에 문화국가 원리와 문화권을 반영하여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선언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 저소득층과 고령자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여 문화 접근성을 강화하는 정책
- 가족 친화형 문화놀이터 조성
- 주거 인접 지역에 가족 중심의 문화, 여가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문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 각 지역의 특색에 맞춘 문화도시를 조성하여 지역 문화 활성화를 도모
- 예술동아리 교육 지원
-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예쑬동아리의 교육과 활동을 지원
- 사회통합형 문화예술교육
- 군대 부적응 병사, 폭력 피해자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치유와 통합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제공
- 찾아가는 인문프로그램 운영
- 공단, 교정시설,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인문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문화 격차를 해소
유사한 국제적 사례
국제적 사례
- 프랑스 '문화 패스 프로그램'
- 프랑스는 2019년 1분기부터 '문화 패스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만 18세 청소년에게 500유로의 문화비를 지원
-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18세 청소년 들은 음악회, 연극, 박물관이나 영화관의 자리, 등 외출 문화, 예술 실기 강의, 개인 지도, 비디오 게임(라벨을 받은 것), 문화 관광 (고고학 주간, 예술 직업의 발견), 뉴메릭신문 정기 구독, 음악 또는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 가입 등에 참여 가능함
- 아일랜드의 예술인 기본소득 보장 프로그램
- 아일랜드는 2022년부터 예술가들에게 주당 325유로를 지급하는 '예술인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시작
- 이 프로그램은 음악, 문학, 영화, 시각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하며, 생계 걱정 없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국제적 사례와 한국 정책 비교
- 프랑스 문화 패스 vs 한국 첫걸음 문화 카드
- 프랑스: 만 18세 청소년 대상으로 문화 활동을 직접 지원하며,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
- 한국: 첫걸음 문화카드는 초등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가족 단위의 문화 참여를 지원한다는 차별성이 있음
- 노르웨이 예술인 지원 정책 vs 한국 예술동아리 지원
- 노르웨이: 전문 예술인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보장
- 한국: 예술동아리와 같은 비전문 예쑬 활동을 지원해 대중적 참여를 확대
문제점 및 한계
- 지역 간 정책 실행 속도의 불균형 가능성
- 문화시설과 프로그램은 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농어촌 및 소규모 지역에서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
-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기술 접근성 격차 문제
-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농어촌, 저소득층, 고령층은 기술 및 디지텅 접근성이 낮아 문화 콘텐츠를 이용하기 어려움
- 지원 확보의 한계
- 다양한 문화 정책이 발표 되었으나, 이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재정적 기반이 부족
- 정책 실행과 관리의 지역별 차이
- 정책은 국가 단위로 설계 되었지만, 실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져 지역별 실행 속도의 불균형이 발생
- 성과 평가와 환류 부족
- 정책 실행 후 성과를 분석하거나 개선점을 반영하기 위한 체계가 부족
참조자료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4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