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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랑사이버랜드
법사랑사이버랜드란, 법무부가 유아 및 초중등 학생의 준법 의식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 12월 개통한 웹사이트이다. 유아 및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교육용 게임, 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법과 기초질서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구축되었다. 법 의식은 성인보다는 아동기에 대부분 형성되기 때문에 초중등교육 뿐만 아니라 유치원 교육에서의 법 의식 함양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법무부의 인식에 기초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국민의 법의식 함양을 위한 체계적인 법교육을 지원하는 법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법질서 존중 및 민주주의 의식 강화를 위한 웹 기반 체험형 교육사이트를 개발 및 개통하였다.[1]
외부링크
공식 웹사이트 : 법사랑사이버랜드
공식 유튜브채널 : 이로운법(법사랑사이버랜드)
주요 컨텐츠 및 운영 현황[2]
법사랑 사이버랜드에서는 게임랜드, 체험 법 세상, 굿바이 학교폭력, 법사랑 도서관, 참여게시판, 루루의 몽키랜드, Law 3D 아트홀, 스마트생활법률, 수업지도안 등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게임랜드의 경우, 유아존, 어린이존, 청소년존으로 구분하고, 이 연령층에 적합한 자료를 개발 및 제공하고 있디. 수업 중 교사의 법 의식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수업지도안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년, 교과, 단원별 활용 가능한 수업 자료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이러한 컨텐츠 개발에 있어서는 다음의 주체가 참여하였다.
○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참여 전문가그룹
- 게임 등 콘텐츠 개발 : 민간부문 게임 전문가, 사이버교육 전문가 등
- 교육프로그램 및 Toolkit 개발 : 각급 학교 교사, 민간 HRD 전문가
○ Cyberland 개발 및 운영에 참여한 민간부문
- 게임 제작비용 지원 : 농협, 손해보험협회
- 캐릭터 등 저작권 무상사용 허가 : 그레이트 북스, 한솔수북, 두산동아
법무부는 2013년, 학교 교육 현장에서 법사랑 사이버랜드 활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초등학교 50개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하고 10차시 내외의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4년에는 2014년 법사랑 사이버랜드에서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법교육이 준법 의식 향상에 기여하는지, 사용 대상자에 따라 향상 정도는 차이가 있는지, 교사의 학교 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지 등. 법사랑 사이버랜드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4년 4월에는, NH농협은행에서 법무부와의 MOU체결을 기반으로 법질서 실천운동 및 법률적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상품인 『법사랑플러스 통장·예금·적금』을 출시하였다. 특히, 적금가입시 온라인 법체험 테마파크인 “법사랑 사이버랜드”회원가입시 우대이율이 적용된다.
관련 법규
제1조 (목적) 이 법은 법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자율과 조화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법의식을 함양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해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하여 법치주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법교육”이란 청소년 및 일반국민에게 법에 관한 지식과 기능, 법의 형성과정, 법의 체계, 법의 원리 및 가치 등의 제공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법적 이해능력, 합리적 사고능력, 긍정적 참여의식, 질서의식, 헌법적 가치관 등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과 관련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연혁[3][4]
- 2007.07. 법무부 보호국 법문화진흥팀 설치
- 2008.02 법무부 법질서 및 규제개혁담당관실 설치
- 2008.03. 법교육지원법 제정
- 2010.02. 법무부 차관 직속 법질서선진화기획단 설치
- 2011.04. 법사랑 사이버랜드 콘텐츠 및 웹페이지 구축 개시(윈디소프트)
- 2011.09.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질서선진화과 신설
- 2011.12. 온라인 법체험 테마파크 ‘법사랑 사이버랜드’ 공식오픈
- 2012.12. 유아 대상 ‘법사랑 유치원’ 프로그램 개발
- 2013.03. ‘법사랑 사이버랜드’ 콘텐츠를 이용하는 전국 50개교 법사랑 시범학교 운영
해외사례[5]
iCivics(미국)는 동명의 비영리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법교육웹사이트이다. 운영단체는 법원과 조지타운대 및 아리조나대 간 조인트벤처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전 미국대법관 샌드라 오코너가 2009년 주도해 설립되었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법률 교육의 기능성 게임 뿐만 아니라, 미국 50개 주에서 교사들에 의해 널리 사용되는 교과과정을 제공하고, 게임과 자료를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다. 2011년 통계에 의하면, 게임 참여 횟수 1,704,082회, 계정가입자수 30,325명, 미국 50개주 활용 등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법무부. (2014). 법사랑 사이버랜드 홍보 및 발전방안 정책연구
법무부. (2023). 법사랑사이버랜드 연혁 및 소관업무. https://www.lawnorder.go.kr/portal/cluser/intro/lawIntro.do 2023.09.21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