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예산제도

개념적 정의

사업예산제도는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체계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사업이란 정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 목표로서 동일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위사업의 묶음을 말한다. 따라서 사업예산제도는 예산계획, 편성, 집행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사업 단위로 구조화하고, 이를 사업 목표와 연결함으로써 성과를 관리하고자 한다.

기존의 품목예산제도는 투입재원의 통제에는 효과적이었으나, 정책 우선순위에 입각한 전략적 재원 배분과 효율적 성과관리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책과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선진화하고, 성과목표에 근거한 사업 중심의 예산 편성과 합리적 재원 배분을 위해 사업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연구동향

강윤호(2007)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평가와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결과는 성과목표의 명확성, 성과지표의 계량화 가능성, 예산과 성과의 연계 가능성, 예산집행의 자율성, 성과 평가의 객관성, 성과 평가 결과의 환류 가능성 등 제도 운영체제와 조직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과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성과지표가 계량화 가능하고, 예산과 성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고, 예산집행이 자율적이며, 성과 평가가 객관적이고, 그 결과의 환류 가능성이 높을 때,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과목표 추구에서 조직의 독립성이 높고, 수행 업무가 정책형성 업무가 아니라 정책집행 업무이고, 사업의 기간이 1년 단위로 반복되는 계속사업인 경우, 그리고 사업의 독립성이 높을 때,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용&이효(2008)는 사업예산제도의 운영실태와 정착방안에 대해 연구한 바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예산제도는 2008년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나, 제도 및 운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사업예산 성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구조화의 체계성이 미흡하고, 성과지표의 개발이 미흡하며, 사업원가산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임성일&이효(2015)는 성과관리와 사업예산제도의 연계 강화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예산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되었으나, 성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제도 도입의 취지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업예산제도와 성과관리시스템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성과예산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임성일&이효(2015)는 사업예산제도의 성과예산 기반구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사업예산제도가 실질적인 성과예산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현행 사업예산제도는 성과관리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성과관리 기반이 부족하여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지방행정 성과관리시스템과 사업예산제도 간의 연계 강화, 사업예산제도 고유의 성과관리시스템 개발 등의 방안을 제시한다.

권혁준, 이정철, &황윤원(2015)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실태 평가에 관한 연구: 주민참여예산액 및 채택된 사업수의 변동을 중심으로 연구한 바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재정 의사결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본 연구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 이후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도입 초기에는 활성화되었으나, 이후 참여율이 감소하는 등 운영 실태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운영 방식의 미흡, 지역주민의 참여기회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외부링크

한국행정학회 행정학전자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