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해결형 R&D

사회문제해결형 R&D 개요

사회문제해결형 R&D 추진 프로세스

사회문제해결형 R&D는 개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감소시키거나 해결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연구개발 활동을 의미한다. 사회문제해결형 R&D 사업은 과학기술뿐 아니라 제도개선, 인프라 구축 등을 연계하여 국민 행복과 직결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삶의 질과 연관된 문제의 원인 및 현상의 규명부터 문제 해결까지 기여하는 기술개발, 최종 성과물로서 제품·서비스 등의 창출 및 사회적 활용·확산에 이르는 全 과정에 거쳐있다. 여기서 사회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집합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서 1) 사회가치규범에서 벗어나고, 2) 상당수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3) 그 원인이 사회적이고 4) 다수의 사람들이나 대통령과 같은 소수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문제로 판단하며 5) 집단적으로 문제의 개선을 위한 조치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어 특정문제가 공식적인 사회문제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숙의와 합의 과정 필요하다. 사회문제해결형 R&D는 기술획득, 산업혁신이 목적이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문제지향적 연구개발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즉, 연구개발을 통해 우리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이며 과학기술적 성과나 경제적 성과는 부차적인 목표이다. 연구주체는 이해갈등을 조정하고 현장에서의 사용자 경험을 반영하기 위해 연구 추진과정에 이해당사자와 최종 사용자의 참여가 필요하며, 구현을 위해 영리기업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복지재단과 같은 비영리조직 등 새로운 유형의 혁신주체의 참여가 요구되며 융복합 연구를 위한 연구자간 협업은 물론, 다양한 부처와 민·관 소통 및 파트너십을 통한 광범위한 협력을 지향한다.

기존 R&D와 사회문제해결 R&D의 비교

연혁

• 2018년: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의 중장기 비전을 ‘과학기술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로 설정, 국민 삶의 문제해결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과학기술의 역할 및 추진활동을 5개 과제의 세부내용으로 제시, 사회적 이슈 해결 관련 R&D투자 확대, 전주기 관리체계 고도화, 긴급지원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문제에 대한 R&D 역할 강화’를 직접적인 정책과제로 설정, 시민·관계부처·지자체가 제기한 심각성·시급성을 기준으로 국가가 우선적으로 해결할 10대 분야 41개 사회문제 도출

해외사례

• 유럽연합: Horizon 2020은 ‘Europe2020’ 전략 가운데 R&D 투자증대를 목적으로 계획된 과학기술 혁신 중심의 프로그램, ’14~ ’20년 총 800억 유로 규모의 예산을 R&D에 투자하여 3대 우선과제(우수과학 육성(과학적 탁월성), 산업 리더십 강화, 사회적 과제 해결)의 목표달성에 주력, Horizon 2020은 크게 3대 우선 과제와 이의 실현을 위한 13개 전략으로 구성, EU는 ’84년부터 범유럽 차원의 R&D 발전을 위해 4~7년 단위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을 추진해왔으며 Horizon 2020은 FP8에 해당, 연구와 혁신을 결합하여 우수한 과학, 산업 리더십을 강조하고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의 장벽을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협력으로 제거, ‘Societal challenges’은 과학기술 연구 및 혁신을 위한 Horizon 2020 계획의 일환으로, 유럽사회가 직면한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 목적의 프로그램 운영, oHorizon 2020를 구성하는 3대 우선과제 중 하나로 기술분야뿐 아니라 사회과학과 인류학, 법의학을 포함한 다양한 학문과의 교류, 융합을 통한 문제해결 추진, oHorizon 2020 예산 약 786억 유로 중 Societal challenges에 편성된 예산은 약 39%(약 296억 유로)로, 3개의 사업 영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RRI(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는 혁신의 사회적 의의와 책임성을 강조하는 철학으로, Societal Challenges를 비롯한 Horizon 2020 프로그램의 핵심 원리, Horizon 2020은 과학과 혁신을 단지 경제성장의 도구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사회(Better Society)를 위한 도구로 설정
• 미국: 사회혁신기금(SIF: Social Innovation Fund)은 연방정부가 민간자본 유입 촉진 등을 고려하여 지역 사회에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기금, ’09년 4월 오바마 대통령이 인준한 법안(Serve America Act)에 따라 공공예산과 민간자본의 결합을 통한 사회적 서비스 투자방식 추진, 공공예산과 민간자본의 결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등 지역과 국가가 공동으로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 구현을 목적, 미국 연방정부 기관인 국가지역사회 봉사단(CNCS: 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운영, 3개 분야, 6개 핵심요소를 설정하여 우선 추진할 프로젝트를 선정, 경제 기회(Economic opportunity), 건강한 미래(Healthy Futures), 청소년 개발(Youth Development) 3개 분야가 우선투자 대상, SIF Classic 및 SIF 성공보수프로그램(Pay For Success) 프로그램에 10억 달러 이상 투입, 미 전역 37개 주에서 290개의 프로그램 운영 중이며, 이 과정에서 중간지원기관, 비영리단체가 서로의 경험을 공유
• 영국: NESTA(National Endowment for Science, Technology and Arts)은 영국에 설립된 과학기술 및 문화 기반 사회혁신 전문 독립 조직으로 투자, 정책연구, 파트너십 형성 등을 통해 광범위한 부문에 걸쳐 혁신을 촉진, ’98년 영국 의회 법에 의해 450억원 규모의 복권 기금을 기반으로 하는 정부 기금으로 출발, NESTA의 사업은 크게 정책 및 연구, 투자, 교육 세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각 사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 영국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각종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및 정책 활동을 통해 정부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신력 있는 연구 성과물을 지속 개발, 투자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객관적인 평가 툴로 임팩트를 측정하는데 매진하고 있으며, 투자 회수금은 모두 사업 확대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 사회적기업 및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담당자가 사회서비스의 질을 혁신적인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매년 200여개의 사회적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회 혁신을 방법론을 교육, 연구팀의 투자 툴 및 임팩트 평가 연구 프로젝트 결과를 실제 투자 결정에 활용하고, 이러한 성과에 대해 지역사회 내 중간 지원 기관 및 사회적기업가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등 세 부문의 시너지 창출, 영국 사회의 혁신을 실질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12년부터 2년마다 개인 및 단체 총 50팀을 선정해 지원하는 ‘New Radicals’ 프로젝트 진행
• 일본: 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RISTEX)은 일본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사회적 과제를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한 독립 기구, 사회의 구체적인 문제의 해결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공공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05년 국가연구개발 법인인 과학기술진흥기구(JST) 내 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RISTEX)가 설립, 구체적 문제해결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공공적 가치 및 경제적가치의 창출을 지향, 사회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데 있어 연구자와 사회문제해결에 임하는 이해관계자가 협동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 자연과학뿐만이 아니라 인문/사회과학의 지식도 활용한 연구개발을 추진,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회적용에 있어서 생기는 윤리적, 법적, 사회적과제 ELSI： Ethical, Legal and Social Issues)에 대응, RISTEX에서 추진되는 활동은 성과의 사회적 확산을 포함하여 총 5개의 단계로 구성되며 5단계를 일련의 사이클로 회전

연구동향

• 송위진과 성지은(2019)의 연구는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전환적 혁신정책의 특성을 살펴보고 그것에 입각해서 한국 사회문제 해결형 R&D정책을 분석한다. 전환적 혁신정책은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사회․기술시스템 전환을 지향하는 정책이다. 이 연구에서는 전환적 혁신정책론의 틀에서 ‘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을 분석했다. "종합계획"에서는 사회적 가치의 강조, 관련 주체들의 네트워크 형성, 사회적 성과 확산 등 과학기술혁신 활동의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하고 관련 생태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종합계획"에서는 과학기술혁신에서 사회․기술혁신까지 시야를 확대하고 있지만 사회․기술시스템 전체를 조망하면서 시스템 전환을 지향하는 관점은 약하다. 이 때문에 ‘종합계획’은 기존 시스템에 새로운 요소를 부가하는 시스템 개선을 이야기하고 있지 시스템 전환을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 전환적 혁신정책의 관점에서 사회문제 해결형 R&D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기술시스템 전환에 대한 비전과 전망을 구성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된다.
• 성지은과 송위진(2023)의 연구는 정부의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 진화과정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형 R&D 모델이 한국 사회에 자리 잡는 과정을 분석한다. 기업, 과학기술계, 시민사회에도 없었던 사회문제 해결형 R&D 모델이 정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형성되고 이 모델에 따라 혁신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공동체가 전개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혁신모델인 사회문제 해결형 R&D 모델, 그것을 지원·수행하는 조직공동체, 새 모델을 지원하는 제도가 공진화하는 과정을 분석하는 개념적 틀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 틀을 기반으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혁신모델이 형성·발전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논의할 것이다. 종합에서는 사회문제 해결형 R&D 모델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정책 방안을 다룬다.
• 김왕동 외(2014)의 연구는 사회문제 해결형 R&D 수행에 있어 주요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출연(연)의 평가시스템 개선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문제 해결형 R&D에 관해 고찰하고, 출연(연)의 평가시스템 현황 및 사회문제 해결형 R&D 관점에서 한계를 도출한 후, 효과적 추진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주는 함의와 한계를 논의함으로써 마무리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문제 해결 관점의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한 최초의 연구로서 향후 관련분야 연구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송위진과 성지은(2013)의 연구는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을 위한 ‘사회-기술기획’이라는 새로운 활동의 필요를 제시하고 그것의 특성과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기술기획 활동 사례를 살펴보고 그 성격과 유형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기술기획 활동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 조일형 외(2019)의 연구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R&D 사업의 틀을 제시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 활동의 특성을 검토하고, 기존 국가 R&D 사업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성과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사회문제 해결형 R&D 프레임워크를 도출했습니다. 연구 결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는 사용자 중심의 R&D 활동인 리빙랩을 중심으로 수행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사용성 평가 중심의 성과관리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R&D 성과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SROI 중심의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R&D 프레임워크는 사회문제 해결형 공공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박인용 외(2015)의 연구는 한국 시민연구사업과 일본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 사업의 두 사례를 들어 각각의 배경, 기본 구성, 추진과정을 비교분석하였다. 두 사례에서는 사회문제 해결 목표와 사용자 참여 방안이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사업 성격과 추진 과정 측면에서는 일본 사례가 더 넓은 시각에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에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한국에서는 기술개발 중심의 기존 연구개발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과의 정합성이 떨어진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공급중심 시각 탈피, 사용자 참여의 내실화, 법제도 · 사업화 등 기술 외적 부문의 발달을 위한 지원 수단을 마련하여 기존 연구개발체계에서 비롯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류지웅과 박진국(2021)의 연구는 사회문제해결형 R&D에서의 리빙랩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오늘날 ICT산업은 타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경제성장의 핵심수단이자 사회이슈를 해결할 도구로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ICT R&D 성과활용은 기술개발의 성공률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R&D의 공급자인 연구자 중심의 기획, 기술개발 추진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시장성 있는 제품 · 서비스 구현이 R&D 추진의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으며, 기획에서부터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기술개발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사용자와 연구자의 피드백을 통해 연구내용을 수정 · 보완해 나가는 리빙랩 방식의 R&D프로세스 적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그동안 리빙랩 R&D는 사회문제해결이나 지역 환경개선에 집중해서 추진되어 왔다. 본 고에서는 ICT분야 특히, SW분야에서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되어온 R&D과제들에 대해 리빙랩 방식을 적용한 현황들에 대해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사용자 주도형 R&D 프로세스 모델로서의 리빙랩을 적용한 ICT분야의 R&D 프로세스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자현 외. (2019). 사회문제해결형 R&D실효성 제고 방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용역보고서.
• 송위진, & 성지은. (2019). ’전환적 혁신정책’의 관점에서 본 사회문제 해결형 R&D 정책:’제 2 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과학기술학연구, 19(2), 85-116.
• 성지은, & 송위진. (2023). 사회문제 해결형 R&D 모델의 진화 과정 분석과 과제. 기술혁신연구, 31(2), 83-110.
• 김왕동, 성지은, & 송위진. (2014). 사회문제 해결형 R&D 를 위한 출연 (연) 의 평가시스템 개선방향. 과학기술학연구, 14(1), 117-137.
• 송위진, & 성지은. (2013).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과 사회-기술기획: 현황과 과제. 과학기술학연구, 13(2), 111-136.
• 조일형, 이미영, & 윤영진. (2019).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공공서비스 개발 프레임워크 연구: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서비스경영학회지, 20(3), 191-209.
• 박인용, 성지은, & 한규영. (2015). 한일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 비교 분석. 과학기술학연구, 15(2), 191-227.
• 류지웅, & 박진국. (2021). 사회문제해결형 R&D 에서의 리빙랩 개선 방안-SW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52-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