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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개요
기관 소개
대한민국 산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산림청은 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에 의해 1967년 1월 농림부장관 소속 하에 설치된 이후 여러 차례 기관의 소속이 변경되었으며 현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1]
본청은 대전광역시 서구 정부대전청사 1동에 입주해 있다.[2] 산림청은 산림의 보호, 육성, 산림 자원의 증식, 임산물의 이용 개발, 산지 보전, 산림 경영의 연구와 개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2018년부터 향후 20년 간의 산림자원, 산림산업, 산림복지, 산림보호, 국제산림협력, 산림행정 등에 관한 제6차 산림기본계획을 진행중이다.[3]
기관 캐릭터[4]
그루(Groo)는 산림청을 상징하는 캐릭터로 산림청의 방향과 이념, 비전을 대표하는 상징적 디자인으로 개발 되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모티브로 대한민국 푸른 숲을 위해 헌신하고 숲을 찾는 모든 국민에게 행복하고 편안한 안식을 준다는 의미이다.
친근한 대중적 이미지와 포근한 표정을 하고있으며 산림청의 미래 비전인 건강한 숲과 산림복지를 의미한다.
그루가 입고있는 나무 외투는 목재산업을 뜻하며 산림 복지를 위한 가치를 실현하고 산림의 보호에서 산림의 이용으로 변화하는 방향성을 나타낸다.
주요 연혁[5]
- 1967. 1 농림부장관 소속 하에 산림청 신설(1관 34국)
- 1973. 3 농림부 소속에서 내무부 소속으로 변경
- 1987. 1 내무부 소속에서 농림수산부 소속으로 환원
- 2008. 3 본청 본부, 단, 팀을 국(관), 과로 전면 개편
- 2009. 4 본청 대과체제 개편
- 2012. 1 본청 해외자원협력관 신설(2관 3국)
기능 및 조직도
본청[6]
3관 3국 24과 6팀으로 구성되어있다.
운영지원과[7]
채용 및 임용 관리, 직원 관리, 계약 및 조달 관리, 문서 관리, 세입 및 지출 관리, 정수물품 운영 및 관리, 청사 관리, 채권 및 결산 관리,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 등의 기능
기획조정관실[7]
- 기획재정담당관 :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타부처와의 정책조정 총괄, 예산의 편성 및 조정,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등의 기능
- 혁신행정담당관 : 정부혁신 업무 총괄, 소속기관 및 지차체에 대한 산림행정 평가,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개정 등의 기능
- 법무감사담당관 : 법령 총괄,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사무의 총괄, 감사 관리,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비위 사건 및 민원 조사 처리, 반부패 및 청렴대책 업무 등의 기능
- 산림디지털담당관 : 산림정보화 계획 수립 및 시행, 지능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국가산림통합정보체계 운영 및 관리, 산림탄소 MRV정보 체계 구축 및 관리, 개인정보보호 활동, 정보보안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의 기능
- 산림빅데이터팀 : 데이터 기획과 정책 수립 및 추진,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산림 및 임업통계 조사의 기획 및 실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공공데이터 추진기반 조성 등의 기능
국제산림협력관[7]
- 국제협력담당관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 유엔식량농업기구(FAO) · 국제열대목재기구(ITTO)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 생물다양성협약(CBD) 등에 관한 업무, 양자 간 신규 산림협력 관계 수립 및 추진 등의 기능
- 해외자원담당관 : 산림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총괄, 산림분야 무상원조 시행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해외산림자원협력 · 해외 산림탄소배출권 확보 등의 정책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등의 기능
- 임업수출교역팀 : 세계무역기구의 임업분야 총괄, 임산물 수출활성화에 관한 사항, 남북산림 관력 계획 수립 및 회담과 의제대응, 남북 산림과학기술체계 정립 및 기술 교류ㆍ협력ㆍ인력양성 등의 기능
산림산업정책국[7]
- 산림정책과 : 산림기본계획 수립 · 이행 · 평가, 산림분야 미래전략과제 개발 및 신규정책과제 발굴, 기후변화 대응 산림정책 총괄 · 조정, 산림분야 4차 산업혁명 정책 총괄,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평가 등의 기능
- 산림자원과 : 종묘 · 조림 · 숲가꾸기 등 자원육성분야 종합 정책 수립, 목재수급 계획의 수립 · 조정 및 가격안정 대책, 목재 및 임목 부산물 생산계획의 수립, 산업용재림 조성 및 생산계획 수립 등의 기능
- 목재산업과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 조정,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계획 수립 · 추진, 목재제품 규격 · 품질기준 운영·관리, 임도시설 기본계획 수립 · 운영, 임도의 유지 · 보수 계획 수립 · 운영 등의 기능
- 사유림경영소득과 : 사유림경영 활성화 지원, 임산물 유통에 관한 정책수립 및 지원, 산림조합중앙회의 육성 및 지도 · 감독 등의 기능
- 국유림경영과 : 국유림정책의 수립 및 조정 · 평가, 지방산림청의 업무조정 · 평가 · 지도 및 감독, 국유재산 관리 · 처분 계획의 수립 및 업무,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 등의 기능
- 임업직불제팀 : 임업 · 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총괄, 임업직불제 · 임업경영체 통계자료 작성 분석 및 관리, 임업직불제 · 임업경영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운영 등의 기능
산림복지국[7]
- 산림복지교육과 : 산림복지 총괄, 산림교육 종합 계획 수립 및 조정, 산림문화진흥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 산림문화자산의 실태조사 및 관리 등의 기능
- 산림휴양치유과 : 산림문화ㆍ휴양 법령의 제ㆍ개정, 산림휴양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산림치유 정책의 총괄, 산촌진흥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조성사업 예산 편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기능
- 산지정책과 : 산지관리정책 수립 및 산지관리제도 개선,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 협의, 토석채취 및 산지복구에 관한 정책 수립, 석재산업 진흥 계획의 수립 및 운영 등의 기능
- 숲길등산레포츠팀 : 숲길 조성 및 운영 관리, 산림레포츠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국립산악박물관ㆍ국립등산학교 운영사업 지도 및 감독 등의 기능
-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 산림분야 일자리 대책 수립ㆍ운영, 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 임업기능인ㆍ기능인영림단의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산림안전보건관리 기술개발ㆍ보급 등의 기능
산림보호국[7]
- 산림환경보호과 :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불법산지전용의 예방 및 단속, 산림생명자원의 이용활성화 대책 수립 추진, 산림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 등의 기능
- 산림생태복원과 : 산림생태복원 분야 총괄, 백두대간보호지역 관리 및 운영, DMZ일원 산림복원 관리 등의 기능
- 도시숲경관과 : 도시숲 관련 총괄, 산림경관자원 관리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총괄, 무궁화 진흥계획 및 수립ㆍ시행, 가로수 관련 법령의 개정 등 제도 개선 및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생활숲(경관숲, 마을숲, 학교숲) 제도 운영 및 관리 지원 등의 기능
- 수목원정원정책과 : 수목원 · 정원진흥 기본계획 수립 · 조정, 공공정원의 등록 · 지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정원문화 진흥사업 기획 추진 및 정원관광 활성화, 희귀·특산식물 수목원 등 현지 외 보전 관리 등의 기능
- 수목원조성사업단 : 산림청 소속기관으로 두는 국립수목원 외에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이하 "기후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이라 한다) 관련 각종 정책과 계획의 총괄 등의 기능
산림재난통제관[7]
- 산불방지과 : 산불방지 관련 총괄, 산림항공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지도 감독 등의 기능
- 산사태방지과 : 산사태예방 관련 운영 및 관리, 산사태 발생신고 및 피해상황 관리, 사방사업의 계획 수립 및 지도 · 감독
- 산림병해충방제과 : 산림병해충 총괄, 나무의사 등 생활권 수목진료 정책 총괄 등의 기능
- 중앙산림재난상황실 : 중앙산림재난상황실 및 산불상황관제시스템 ·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재난상황 모니터링, 산림 무선통신망 구축 및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통합 산림재난상황관리 및 긴급조치, 산림재난 상황판단, 초기 대응, 지휘, 조정, 통제 등의 기능
소속기관
산림교육원[8]
산림교육원은 명실상부한 미래지향적 산림인재 양성의 메카로서 산림강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산림 디자인전문역량 고도화」, 「미래지향 창의적 인재육성 실현」, 「산림분야 실무현장 중심 교육 실현」를 교육훈련 목표로 설정하고 『선진화된 교육훈련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본교육, 전문교육, 국제교육, 사이버교육 등 연간 135여개 과정 20,000여명의 공무원과 일반인을 교육하고 있다.
주요 연혁으로는 1973년 임업시험장 훈련부를 시작으로 1978년 임업연수원으로 개원하여 1989년 현 청사로 이전하였으며, 1999년 임업연구원 임업연수부로 편입 후 2006년 산림인력개발원으로 독립하여 2012년 산림교육원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교육시설로는 실습중심의 교육을 위해 13개의 산림경영종합실습장과 산불훈련을 위해 산불방지종합훈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강당 등 8개의 강의실과 구내식당, 생활관 등을 구비하여 교육생이 편안하고 효율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산림항공본부[9]
산림항공본부는 산불방지·산림병해충 방제 등 재난으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1971년 소형헬기 3대로 산림청 ‘산림항공대’를 창설하여 산림병해충으로부터 산림을 보호하는 업무를 시작하였고, 산림이 울창해짐에 따라 산불피해가 증가되어 효과적인 산불진화를 위해 1991년 헬기 13대 규모의 ‘산림항공관리소’를 개청하였다.
2013년 ‘산림항공본부’ 원주지방 이전에 맞추어 더욱 안전한 국민중심의 맞춤형 항공서비스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 현재는 전국에 본부 및 11개 산림항공관리소를 운영중이며, 헬기 48대를 보유한 국내 최고의 헬기 운영기관이 되었다.
산림항공본부 4대 주요업무는 산불진화, 산림병해충방제, 산림사업지원, 산악 인명구조이며, 이 외에도 공공시설물 복원 및 보호에 필요한 항공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드론 항공작업을 적극 도입하여,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산림자원 보호와 관리 업무의 수행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24년 강원도 철원에 DMZ산림항공관리소를 개소하여 DMZ지역 산불대응 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10]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 적보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산림청 1차 소속기관으로서 우리나라 산림자원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채종원 조성을 통한 우수 산림종자 생산·공급과 신품종 출원심사 및 재배시험, 산림생명자원 수집·보존·이용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기관이다.
1968년 국내 최초로 충주지역에 채종원을 조성(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산58-1, 낙엽송 7ha)하며 자리 잡아 1970년 7월 15일 임목육종연구소 중부육종장이 신설되었으며, 이후 1998년 8월 1일 국립산림과학원 서부임업시험장을 거쳐편, 2005년 12월 29일에는 산림종자연구소로 확대 개편되었다가, 2008년 8월 12일 산림종자 생산·공급과 함께 품종보호제도 시행 및 산림생명자원 수집·보존을 위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로 새롭게 설립되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신품종 개발을 지원하고, 우수종자를 생산·공급하여 미래 지식산업을 선도한다.”라는 기관 미션에 따라 “2030년까지 산림분야 품종보호 및 종자생산의 국제적 선도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산림생명자원의 산업화를 위하여 생명자원의 조사·수집과 진뱅크(GENE BANK)를 이용한 중·장기보존, 자원 라이브러리 구축과 함께 산림자원의 이용가치를 찾기 위한 특성평가 및 DNA분석, 누구나 국가보유 생명자원을 손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분양 등 이용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지방산림청(북 ᛫ 동 ᛫ 남 ᛫ 서 ᛫ 중)
| 구분 | 관할구역 | 구분 | 관할구역 | 구분 | 관할구역 |
|---|---|---|---|---|---|
| 북부지방산림청[11] |  |
서부지방산림청[12] |  |
남부지방산림청[13] |  |
| 동부지방산림청[14] |  |
중부지방산림청[15] |  |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은 1949년에 설립되었다. 숲과 과학기술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숲을 지혜롭게 이용하고 보전하며, 이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공유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16]
목표지향, 도전창의, 고객우선, 가치실현이라는 핵심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목적과 목표가 뚜렷한 영향력 있는 연구, 현안과 문제 해결을 위한 발전 지향적 연구, 국민과 임업인을 위한 기관, 지속가능한 가치를 실현하는 기관이라는 경영방침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른 전략 목표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산림과학R&D 구현, 미래 산림성장동력 확보, 국민과 임업인을 위한 산림과학 서비스 체계 구축, 지속가능경영 시스템 구축이라는 전략 목표를 가지고 있다.[17]
또한, 국립산림과학원 홍릉수목원 내에 위치한 산림과학관은 산림의 기능과 가치, 임업, 임산업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1999년에 개관되었다.[18]
이 밖에도 국립산림과학원이 추진하는 연구의 전략 목표에는 산림생태계 서비스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산림자원 가치 증진을 통한 임업경쟁력 강화, 한반도 보전과 국민 안전을 위한 산림부분 이행체계 구축이 있다.[19]
국립수목원[20]
국립수목원은 1997년 정부 대책으로 수립된 광릉숲 보전대책의 성과 있는 추진을 위하여 1999년 5월 24일 임업연구원 중부임업시험장으로부터 독립하여 신설된 국내 최고의 산림생물종 연구기관으로 식물과 생태계에 대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립수목원은 산림식물의 조사·수집·증식·보존, 산림생물표본의 수집·분류·제작 및 보관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국내외 수목원 간 교류 협력 및 유용식물의 탐색 확보, 산림식물자원의 정보 등록 및 유출입 관리도 하고 있다.
또한, 산림에 대한 국민 교육 및 홍보와 광릉숲의 보존을 임무로 한다. 이를 위해 국가식물자원 관리시스템 구축, 식물보존센터 설치 운영, 전문수목원의 기능 보완 및 확대 조성, 국내외 유용식물의 탐색 확보, 산림생물표본관의 건립, 국민 교육 및 홍보 확대, 수목원 전문 도서관 설치, 광릉숲의 생태계 보전 관리업무에 주력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국립수목원에서는 국립수목원을 포함하여 전국의 관련 대학, 연구기관, 수목원, 식물원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산림생물표본이나 식물 정보를 DB화한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국내 식물명의 표준화와 명명 등을 위하여 국가표준식물목록위원회를 한국식물분류학회와 공동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국립수목원은 1920년대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산림생물종 연구의 전통을 잇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산림생물 주권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조선 시대 세조대왕 능림으로 지정된 1468년 이래로 550여 년 이상 자연 그대로 보전되어 오고 있는 광릉숲을 보호·관리하고 있는 산림청 소속의 국립연구기관이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국민에게 보다 높은 품질의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89년 설립되었다.[21]
설립 목적은 자연친화적이고 특성화된 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운영, 이용객의 수요와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산림휴양시설 확충, 다양하고 차별화된 산림문화 · 교육 · 프로그램 개발 · 운영, 자연휴양림 시설물 및 이용객에 대한 안전관리,지역 사회화의 유대를 강화하여 상생 발전의 기반 구축이다.[22]
소관 법령[23]
산림청을 소관으로하는 법령이 법률로는 25개, 대통령령 25개, 그리고 부령이 22개로 총 70개가 있다. 국제산림협력, 산림산업정책, 산림복지, 산림보호, 산림재난통제로 구분된다.
| 구분 | 법률(25) | 대통령령(25) | 부령(22) |
|---|---|---|---|
| 국제산림협력 |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출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발도상국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산림산업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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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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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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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재난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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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계획 및 주요 사업
제6차산림기본계획(2018~2037)
수립근거
산림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5조, 6조에 근거한다.
산림청장은 산림자원 및 인산물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장기 전망을 기초로 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20년 마다 산림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다.[24]
위상 및 역할
향후 20년간의 산림정책의 비전과 장기전략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자 지역산림 계획과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기준 및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이다.[25]
비전과 전략[26]
| 비전 | 계획 |
|---|---|
| 일자리가 나오는 경제산림 |
|
| 모두가 누리는 복지산림 |
|
| 사람과 자연의 생태산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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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정보 시스템
시스템들은 산지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산리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향상되며, 신속하고 실용적인 산지관리 행정을 구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민들은 쉽고 편리한 방법으로 산림에 관련된 정확한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제공받을 수 있다.
산지정보시스템[27]
2014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산림청의 사업인 산지정보시스템은 산지구분현황, 산지용도별현황, 지형정보, 토양정보, 산림정보, 인허가정보, 지번 및 도로명 조회 정보를 제공한다.
기대효과로는 크게 산지정보시스템 활용분류, 정성적 활용효과, 정량적 활용효과가 있다. 산지정보시스템 활용분류는 산지개발 제약요인을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과 GIS와 전자시스템을 통한 산지전용인허가 신청을 통해 달성하고 있다. 정성적 활용효과는 친환경적 입지선정, 사업추진 효율성 제고, 사전예방적 산지관리 실현 & 흐름 있는 산지행정 구현, 정보통합으로 활용성 증대, 산지정보의 체계적 축적을 통해 달성하고 있다. 정량적 활용효과는 입지선정 기관 최소화, 사업의 조기착공 및 완료, 사업준비기간 및 비용절감 & 업무처리 시간단축, 문서관리 시공간 절약, 자료수집 시간 및 비용절감을 통해 달성하고 있다.
산림공간정보서비스
2014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산림청의 사업인 공간정보시스템은 산지구분 타당성 조사결과를 반영한 산지구분도 갱신 및 고시와 대민서비스를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해 개발되었다.[28]
산림에 대한 위치와 속성정보, 산림주제도와 배경지도, 임산물 품목별 소득 및 경영정보, 임산물 분포도, 산림공간자료유통신청 따라하기 서비스 등 다양한 산림공간정보를 제공한다.
기대효과로는 크게 산지구분 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한 산지구분도 갱신 및 고시와 대민서비스 지원강화를 위한 산지관리정보시스템 기능 개선이 있다. 산지구분도 갱신 및 고시를 위해 시군구별 고시용 도면을 출력 및 필지별 확인•수정•고시, 산지관리업무에 필요한 신지전용 이력 DB를 구축했다. 대민서비스 지원강화를 위한 산지관리정보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산지관리 업무 전산화 및 대국민 정보 공개 강화로 신속하고 실용적인 산지관리 행정을 구현했으며 도면조회 및 편집 기능 강화와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을 도입했다.[29]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기구
한국의 제안으로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총회, 이사회, 사무국으로 구성되며 사무국은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 위치하고 있다.[30]
목적
기후변화ㆍ사막화방지 등 국제적인 산림이슈에 대응하고 산림분야 아시아 역내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국제적 합의(조약)에 근거하여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당사자 14개국과 옵서버 2개국인 16개의 참여국을 보유하고 있다.[31]
주요 연혁[32]
- 2009. 6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기구 설립'제안
- 2012. 8 기구 설립을 위한 「한·아세안 산림협력협정」 체결
- 2018. 4. 27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 협정」 발효
- 2020. 12 UN총회 옵서버 지위 획득
- 2021. 4 OECD DAC 적격기구 인증
- 2021. 7 대한민국 정부와 아시산림협력기구 간의 본부협정 발효
제2차 추진 전략계획(24~30) 따른 중점 분야[33]
- 산림복원 및 보전 : 손상된 산림의 재생을 통해 지속 가능한 관리 하에 증가하는 산림 지역을 이끌어내고, 산림 보존 및 산림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지역사회의 생태순환경제 : 기후 탄력적인 산림 지역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순환 경제 및 기업을 이끌어내어, 기후 탄력적인 산림 지역으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 기후-산림재난 위험 관리 : 산림 재해 위험 관리를 포함한 기후 변화와 그 영향으로부터 산림과 산림 의존 지역 사회의 적응을 이끌어 내어 국가 및 지역 목표에 기여한다.
최근 사업
말레이시아 사라왁의 라장 맹그로브 국립공원(RMNP)의 맹글브 재야생화 프로젝트(2024~)[34]
- 목표 및 목적 : 지역사회 농촌 생활 개선 및 탄소 격리를 통한 기후 변화 완화 등
- 예상 출력 : 맹그로브 숲 2ha 복원 통한 숲의 보존과 유지에 대한 지역 사회의 역량 강화 및 인식 제고 & 탄소 격리 통해 기후 변화 완화 목표 달성
필리핀 임업 부문의 국가 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BACON-MANITO(BACMAN) 지열 보호구역의 필리핀 멸종 위기 및 고유종 수종(PTES)을 사용한 산림 복원(2023~2026)[35]
- 목표 및 목적 : 100ha의 교란된 숲을 20종의 멸종위기에 처한 고유종으로 복원해 필리핀 임업 부분의 국가 녹화 프로그램 지원 및 산림 복원에 대한 지식 공유 촉진 등
- 예상 출력 : 100ha 복원 & 새로운 산림 정책 또는 산림 복원의 민간과 공공 파트너십에 대한 기술의 초안 작성해 제안 및 권장 등
사건 및 사고(2021~2024)
백두대간 폐광산 관리 논란(2024.5)
산림청이 경북 문경 대야산 일대 광산 개발을 허가해서 산림 파괴와 주민 안전 위협 우려가 제기되었다. 녹색연합은 광산 개발이 대규모 환경 피해와 기후재난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산림청은 해당 광산이 1985년에 허가된 곳이라며 신규 허가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법원 판결로 기존의 허가를 취소할 수 없어 채굴이 재개되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대야산 광산에 대해 운영 상황과 안전 실태조사를 예정중이고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해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약속했다.[36]
백두대간보호지역인 경북 문경 대야산은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이다.[37] 광산 개발은 대표적인 산림파괴 사업이다. 광산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토지 굴착, 채굴, 제련으로 직접적인 환경 훼손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폐수 방류, 지하수 오염, 미세 분진, 소음, 진동 등의 발생으로 대형화물차 이동으로 인한 주택 붕괴 사고, 농작물 피해 등 주변의 주민들이 장기간 피해를 겪게 된다.[38] 또한 해당 지역은 1985년부터 장석을 채굴하던 원경광업소가 복구 되지 않고 노천 채광 현장을 방치해두는 등의 산림청의 부실한 관리와 감독으로 인해 오늘날에도 절벽에서 바위가 떨어지고 있다.[39]
첫번째로 폐광산 관리에 있어서 환경 보호가 최우선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폐광산 복원과 생태계 복구 작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두번째는 폐광산 문제가 지역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폐광산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폐광산 관리와 관련된 정보는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산림청 '탄소중립 정책'논란(2021.5)
첫번째로 산림청은 탄소중립(탄소순배출량 0)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흡수 능력이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이유로 오래된 나무를 베어내고 새로 자랄 수 있는 나무를 심자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환경단체는 산림청이 나무를 베어내어 목재 활용 및 임업 활동 권장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다.[40]
두번째로 30억 그루 나무 심기 등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3400만tCO2를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산림청의 '2050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과 관련해서 산림청이 산림을 탄소 흡수 수단으로만 바라볼 뿐 생물다양성 증진 등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과도한 벌채가 수반되는 방안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전략안을 구체화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실질적인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41]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많은 나무를 심는 것은 옳지만 그 과정에서 오래된 나무를 베어내고 새로운 나무를 심는 것은 국가 예산 낭비라고 여겨진다. 또한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 과정에서 인공적으로 생태계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산림청은의 탄소중립 정책은 단편적인 산림의 탄소 흡수량 증가뿐만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림 관리와 생태계 보전을 탄소중립과 함께 고민해 목표로 해야 한다.
- ↑ 산림청 공식 홈페이지-산림청 소개-연혁 <https://www.forest.go.kr/kfsweb/kfi/kfs/cms/cmsView.do?mn=NKFS_01_01_01&cmsId=FC_000072#no>
- ↑ 산림청 공식 홈페이지-기관안내-찾아오시는 길 <https://www.forest.go.kr/kfsweb/kfi/kfs/cms/cmsView.do?mn=NKFS_01_01_04&cmsId=FC_000087>
- ↑ 산림청 공식 홈페이지-산림정책-중장기계획 <https://www.forest.go.kr/kfsweb/kfi/kfs/cms/cmsView.do?mn=NKFS_02_13_01&cmsId=FC_000388>
- ↑ 산림청 공식 홈페이지-산림청 소개-그루소개 <https://forest.go.kr/kfsweb/kfi/kfs/cms/cmsView.do?mn=NKFS_01_01_03&cmsId=FC_000086#:~:text=%EC%B9%9C%EA%B7%BC%ED%95%9C%20%EB%8C%80%EC%A4%91%EC%A0%81%20%EC%9D%B4%EB%AF%B8%EC%A7%80%EC%99%80%20%ED%8F%AC%EA%B7%BC%ED%95%9C%20%ED%91%9C%EC%A0%95%EC%9D%84%20%ED%95%98%EA%B3%A0%EC%9E%88%EB%8A%94%20%27%EA%B7%B8%EB%A3%A8%27%EB%8A%94%20%EC%82%B0%EB%A6%BC%EC%B2%AD%EC%9D%98,%ED%8E%B8%EC%95%88%ED%95%9C%20%EC%95%88%EC%8B%9D%EC%9D%84%20%EC%A4%80%EB%8B%A4%EB%8A%94%20%EC%9D%98%EB%AF%B8%EB%A1%9C%20%EC%82%B0%EB%A6%BC%EC%B2%AD%EC%9D%84%20%EB%8C%80%ED%91%9C%ED%95%98%EB%8A%94%20%EC%9D%B4%EB%AF%B8%EC%A7%80%EB%A1%9C%20%EC%82%AC%EC%9A%A9%ED%95%9C%EB%8B%A4.>
- ↑ 산림청 공식 홈페이지-산림청 소개-연혁 <https://www.forest.go.kr/kfsweb/kfi/kfs/cms/cmsView.do?mn=NKFS_01_01_01&cmsId=FC_000072#no>
- ↑ 산림청 공식 홈페이지-산림청 소개-조직안내 <https://forest.go.kr/kfsweb/kfi/kfs/cms/cmsView.do?mn=NKFS_01_02_01&cmsId=FC_000091>
- ↑ 7.0 7.1 7.2 7.3 7.4 7.5 7.6 산림청-산림청소개-조직 안내-직원찾기 <https://www.forest.go.kr/kfsweb/kfi/kfs/mbm/selectEmployeeList.do?mn=NKFS_01_02_02&category1=1400544&divon=organi>
- ↑ 산림교육원 공식 홈페이지-교육원소개 <https://fhi.forest.go.kr/introduce/intro1.do?>
- ↑ 산림항공본부 공식 홈페이지-본부소개 <https://fao.forest.go.kr/kfsweb/kfi/kfs/cms/cmsView.do?cmsId=FC_003138&mn=UFAO_01_01>
-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공식 홈페이지-센터소개 <https://nfsv.forest.go.kr/kfsweb/kfi/kfs/cms/cmsView.do?mn=UKFV_06_01&cmsId=FC_003347>
- ↑ 북부지방산림청 공식 홈페이지-북부지방청 소개 <https://north.forest.go.kr/kfsweb/kfi/kfs/cms/cmsView.do?mn=UNRT_01_02&cmsId=FC_002140>
- ↑ 서부지방산림청 공식 홈페이지-서부지방산림청 소개 <https://west.forest.go.kr/kfsweb/kfi/kfs/cms/cmsView.do?mn=UWST_01_02&cmsId=FC_003057>
- ↑ 남부지방산림청 공식 홈페이지-남부지방산림청 소개 <https://south.forest.go.kr/kfsweb/kfi/kfs/cms/cmsView.do?mn=USUT_01_02&cmsId=FC_003094>
- ↑ 동부지방산림청 공식 홈페이지-동부지방산림청 소개 <https://east.forest.go.kr/kfsweb/kfi/kfs/cms/cmsView.do?mn=UEST_01_02&cmsId=FC_003060>
- ↑ 중부지방산림청 공식 홈페이지-중부지방산림청 소개 <https://center.forest.go.kr/kfsweb/kfi/kfs/cms/cmsView.do?mn=UCNT_01_02&cmsId=FC_003113>
- ↑ 국립산림과학원 공식 홈페이지-기관소개 <https://nifos.forest.go.kr/kfsweb/kfi/kfs/cms/cmsView.do?cmsId=FC_001657&mn=UKFR_04_01>
- ↑ 국립산림과학원 공식 홈페이지-기관소개-미션 · 비전 <https://nifos.forest.go.kr/kfsweb/kfi/kfs/cms/cmsView.do?cmsId=FC_001671&mn=UKFR_04_04>
- ↑ 국립산림과학원-기관소개-산림과학관-산림과학관 소개 <https://nifos.forest.go.kr/kfsweb/kfi/kfs/cms/cmsView.do?cmsId=FC_001634&mn=UKFR_04_07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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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수목원 공식 홈페이지-기관소개 <https://kna.forest.go.kr/kfsweb/kfi/kfs/cms/cmsView.do?cmsId=FC_003306&mn=UKNA_06_01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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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공식 홈페이지-산림공간정보소개-산림공간정보적용시스템-산지정보시스템:기대효과 <https://www.forest.go.kr/newkfsweb/html/HtmlPage.do?pg=/fgis/UI_KFS_5002_030103.html&orgId=fgis&mn=KFS_02_04_03_05_01>
- ↑ 아시아산림협력기구 공식 홈페이지-사무국 <https://afocosec.org/about-us/secretari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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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FoCO 공식 홈페이지-개요 <https://afocosec.org/about-us/afoco-in-brief/>
- ↑ AFoCO 공식 홈페이지-전략적 우선순위 <https://afocosec.org/about-us/strategic-priorities/>
- ↑ AFoCO 공식 홈페이지-말레이시아 사라왁의 라장 맹그로브 국립공원(RMNP)의 맹그로브 재야생화 프로젝트 <https://afocosec.org/project/mangrove-rewilding-project-in-rajang-mangrove-national-park-rmnp-in-sarawak-malaysia/>
- ↑ AFoCO 공식 홈페이지-필리핀 임업 부문의 국가 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Bacon-Manito(BACMAN) 지열 보호구역의 필리핀 멸종 위기 및 고유종 수종(PTES)을 사용한 산림 복원 <https://afocosec.org/project/forest-restoration-using-philippine-threatened-and-endemic-tree-species-ptes-in-bacon-manito-bacman-geothermal-reservation-in-support-to-the-philippine-forestry-sectors-national-greening/>
- ↑ 민지, 「백두대간 보호지역 광산 논란...산림청"신규 허가 아니다」, 『세이프타임즈』, 2024.05.16, https://www.sa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569
- ↑ 주소현, 「"산 중턱에 땜빵이?"백두대간 나무 밀더니...뭘하는 거야?[지구, 뭐래?]」, 『헤럴드경제』, 2024.05.15, https://biz.heraldcorp.com/clean/view.php?ud=20240514050814&cpv=1
- ↑ 김원호, 「폐광 방치 백두대간보호지역, 신규 광산 개발 논란」, 『녹색연합』, 2024.05.16, https://www.greenkorea.org/activity/ecosystem-conservation/baekdudaegan-preservation/106617/
- ↑ 김기범, 「백두대간보호지역마저 파헤치게 허가한 산림청, 암반붕괴에 산사태 우려」, 『경향신문』, 2024.05.15, https://www.khan.co.kr/environment/environment-general/article/202405151648001
- ↑ 이동근, 「'벌채' 논란 번진 산림청 탄소중립 전략, 학계 얘기 들어보니」, 『한계레』, 2021.05.19,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95800.html
- ↑ 허재구, 「산림청, 산림부문 탄소중립 전략 '숲의 공익적 가치 종합적 고려' 수립」, 『머니투데이』, 2021.04.29, http://news.mt.co.kr/mtview.php?no=202104291210235543#;~;text=30%EC%96%B5%20%EA%B7%B8%EB%A3%A8%20%EB%82%98%EB%AC%B4%EC%8B%AC%EA%B8%B0%20%EB%93%B1%EC%9D%84%20%ED%86%B5%ED%95%B4%20%EC%98%A4%EB%8A%94%202050%EB%85%84%EA%B9%8C%EC%A7%80%2030%EB%85%84%EA%B0%84,9%EC%9B%94%EA%B9%8C%EC%A7%80%20%EC%9D%B4%20%EC%A0%84%EB%9E%B5%EC%9D%84%20%ED%99%95%EC%A0%95%ED%95%A0%20%EA%B3%84%ED%9A%8D%22%EC%9D%B4%EB%9D%BC%EB%A9%B0%20%EC%9D%B4%20%EA%B0%99%EC%9D%B4%20%EB%B0%9D%ED%98%94%EB%8B%A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