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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뜰마을사업
개요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프로젝트로도 알려져 있으며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긴요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크게 농어촌지역의 새뜰마을사업과 및 도시지역(산간 달동네 지역, 도심 내 쪽방촌)의 새뜰마을사업으로 구분되는데,
농어촌지역에는 재해(산사태, 상습침수, 화재 등)예방, 노후위험시설 보수, 상하수도 지원, 재래식 화장실 개선 및 공동화장실 확충 등과 노후 주택 정비, 일자리·복지 등 휴먼케어, 주민역량강화 등에 초점을 두며, 도시지역에는 산간 달동네 지역은 소방도로, 산사태 방지 시설 설치에 중점을 두며, 도심 내 쪽방촌은 공동 샤워실, 공동 화장실 제공을, 공단 배후 지역은 인근공장 분진, 악취 방지, 골목환경 정비에 중점을 두며 진행중이다.
지자체별로 서울(1), 부산(7), 대구(2), 인천(5), 광주(3), 대전(1), 울산(3), 세종(1), 경기(4), 강원(21), 충북(14), 충남(10), 전북(19), 전남(23), 경북(18), 경남(18), 제주(1) 개의 사업이 진행중이다.
현황
| 지자체 | 대상지역 | 사업유형 |
|---|---|---|
| 서울(1) | [돈의동일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의동 103번지 일원 |
도시지역 |
| 부산(7) | [학장동일원]
부산광역시시 사상구 학장동 일원 |
도시지역 |
| [감천2동일원]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2동 |
도시지역 | |
| [남부민2동일원]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 2동 일원 |
도시지역 | |
| [청학1동일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1동 해돋이마을 |
도시지역 | |
| [부곡4동일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4동 희망숲속마을 일원 |
도시지역 | |
| [우암동일원]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 우암마을 일원 |
도시지역 | |
| [범일4동일원]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1동 안창마을 일원 |
도시지역 | |
| 대구(2) | [낙동마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봉촌2리 |
농어촌지역 |
| [성내동일원]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지구 |
도시지역 | |
| 인천(5) | [서문안마을]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7리 |
농어촌지역 |
| [만석동일원]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2-102번지 일원 |
도시지역 | |
| [부평동일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760-270번지 일원 |
도시지역 | |
| [새시장마을]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새시장마을 |
농어촌지역 | |
| [만북동일원]
인천광역시 동구 만북 접경마을 일원 |
도시지역 | |
| 광주(3) | [월산동일원]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323번지 일원 |
도시지역 |
| [양동일원]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437번지 일원 |
도시지역 | |
| [양동일원]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일원 |
도시지역 | |
| 대전(1) | [장동일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344-5 일원 |
도시지역 |
| 울산(3) | [장생포동일원]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동 |
도시지역 |
| [일산동일원]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일산진마을 일원 |
도시지역 | |
| [연암동일원]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원연암마을 일원 |
도시지역 | |
| 세종(1) | [침산마을]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침산리 165-23 일원 |
도시지역 |
| 경기(4) | [남방동일원]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 217번지 일원 |
도시지역 |
| [대성동마을]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 364번지 일원 |
농어촌지역 | |
| [동교동일원]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685-1~685-9번지 일원 |
도시지역 | |
| [두곡마을]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모전2리 두곡마을 |
농어촌지역 | |
| 강원(21) | [주문마을]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1, 5, 7리 일원 |
도시지역 |
| [푸른고개마을]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일원 |
농어촌지역 | |
| [발한동일원]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329-15번지 일원 |
도시지역 | |
| [동막마을]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동막3리, 동막4리 |
농어촌지역 | |
| [황강마을]
강원도 양구군 남면 황강리 일원 |
농어촌지역 | |
| [장승마을]
강원도 양양군 서면 장승리(1~3리) |
농어촌지역 | |
| [하송마을]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4리 |
도시지역 | |
| [귀둔마을]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귀둔1리 일원 |
농어촌지역 | |
| [용거마을]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예미4리 일원 |
농어촌지역 | |
| [통일촌마을]
강원도 철원군 근북면 유곡리 459번지 일원 |
농어촌지역 | |
| [철암동일원]
강원도 태백시 철암동 368-4번지 일원 |
도시지역 | |
| [목호진동일원]
강원도 동해시 묵호진동 일원 |
도시지역 | |
| [구공탄마을]
강원도 삼척시 도계4리 구공탄마을 일원 |
도시지역 | |
| [오유마을]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오유리 |
농어촌지역 | |
| [서산마을]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6리 서산마을 |
농어촌지역 | |
| [봉황마을]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1리 봉황마을 |
농어촌지역 | |
| [개미촌마을]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개미촌마을 |
농어촌지역 | |
| [삼수동일원]
강원도 태백시 삼수동 일원 |
도시지역 | |
| [율치마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 |
농어촌지역 | |
| [제곡마을]
강원도 홍천군 남면 제곡리 |
농어촌지역 | |
| [봉오마을]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
농어촌지역 | |
| 충북(14) | [관평마을]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관평리 일원 |
농어촌지역 |
| [느리울마을]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세촌리 |
농어촌지역 | |
| [평계마을]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평계리 |
농어촌지역 | |
| [다부내마을]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봉곡2리 |
농어촌지역 | |
| [영서동일원]
충청북도 제천시 영서동 일원 |
도시지역 | |
| [삼보산골마을]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죽리 일원 |
농어촌지역 | |
| [저곡마을]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저곡리 일원 |
농어촌지역 | |
| [구룡마을]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구룡리 일원 |
농어촌지역 | |
| [삼송마을]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삼송1리 |
농어촌지역 | |
| [현곡마을]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현곡리 |
농어촌지역 | |
| [부용마을]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일원 |
도시지역 | |
| [수묵마을]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수묵리 |
농어촌지역 | |
| [미산마을]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내산4리 |
농어촌지역 | |
| [구곡마을]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구곡2리 |
농어촌지역 | |
| 충남(10) | [곡남마을]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곡남리 |
농어촌지역 |
| [대교동일원]
충청남도 논산시 대교동 86-1번지 일원 |
도시지역 | |
| [구룡마을]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구룡2리 |
농어촌지역 | |
| [비당마을]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비당2리 |
농어촌지역 | |
| [장선마을]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장선리 |
농어촌지역 | |
| [금곡마을]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금곡리 |
농어촌지역 | |
| [동산마을]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
농어촌지역 | |
| [구교마을]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일원 |
도시지역 | |
| [죽천마을]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죽천1리 |
농어촌지역 | |
| [안흥성마을]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정죽4리 일원 |
농어촌지역 | |
| 전북(19) | [서만마을]
전라북도 남원시 주생면 제천리 |
농어촌지역 |
| [내창마을]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북창리 |
농어촌지역 | |
| [왕포마을]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 |
농어촌지역 | |
| [두지마을]
전라북도 순창군 풍산면 두승리 |
농어촌지역 | |
| [거인마을]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 |
농어촌지역 | |
| [평화동일원]
전라북도 익산시 평화동 일원 |
도시지역 | |
| [감성마을]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감성리 |
농어촌지역 | |
| [팔복동일원]
전라북도 전주시 팔복동 준공업지역 일원 |
도시지역 | |
| [평사마을]
전라북도 정읍시 산외면 평사리 |
농어촌지역 | |
| [상하양마을]
전라북도 진안군 동향면 대량리 |
농어촌지역 | |
| [동부마을]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동부리 |
농어촌지역 | |
| [산북동일원]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개원/미창마을 일원 |
도시지역 | |
| [웅치마을]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 송치리 |
농어촌지역 | |
| [심초마을]
전라북도 순창군 인계면 심초리 |
농어촌지역 | |
| [동산동일원]
전라북도 익산시 동산동 월담마을 |
도시지역 | |
| [쌍암마을]
전라북도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
농어촌지역 | |
| [음지섶밭마을]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신전리 |
농어촌지역 | |
| [풍남동일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승암마을 |
도시지역 | |
| [원구신마을]
전라북도 진안군 성수면 구신리 |
농어촌지역 | |
| 전남(23) | [구룡마을]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구룡리 일원 |
농어촌지역 |
| [평지마을]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평지리 일원 |
농어촌지역 | |
| [남천마을]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면 내1리 |
농어촌지역 | |
| [봉림마을]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봉림리 일원 |
농어촌지역 | |
| [금곡동일원]
전라남도 순천시 금곡동 117번지 일원 |
도시지역 | |
| [마산마을]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매화리 일원 |
농어촌지역 | |
| [광무동일원]
전라남도 여수시 광무동 611-2번지외 383필지 |
도시지역 | |
| [동산마을]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청용리 일원 |
농어촌지역 | |
| [넙도마을]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넙도 일원 |
농어촌지역 | |
| [선학동마을]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선학동 일원 |
농어촌지역 | |
| [복암마을]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복암리 2, 3구 일원 |
농어촌지역 | |
| [만수마을]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만수1리 |
농어촌지역 | |
| [무선마을]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
농어촌지역 | |
| [야동마을]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
농어촌지역 | |
| [동명동일원]
전라남도 목포시 동명동 송도마을 일원 |
도시지역 | |
| [마동마을]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마동리 |
농어촌지역 | |
| [충무동일원]
전라남도 여수시 충무동 충무마을 일원 |
도시지역 | |
| [염등대당마을]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염등·대당리 |
농어촌지역 | |
| [단광마을]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단광마을 일원 |
도시지역 | |
| [두봉마을]
전라남도 장흥군 장평면 두봉리 |
농어촌지역 | |
| [용천사마을]
전라남도 함평군 해보면 광암리 |
농어촌지역 | |
| [해창마을]
전라남도 해남군 화산면 해창리 일원 |
농어촌지역 | |
| [향교마을]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월송리 |
농어촌지역 | |
| 경북(18) | [소실마을]
경상북도 군위군 우보면 모산, 모덕1리 |
농어촌지역 |
| [성내동일원]
경상북도 김천시 성내동 일원 |
도시지역 | |
| [용화마을]
경상북도 상주시 화북면 중벌, 운흥리 |
농어촌지역 | |
| [구담마을]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구담리 |
농어촌지역 | |
| [성저마을]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향석2리 |
농어촌지역 | |
| [등대마을]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 |
농어촌지역 | |
| [청산마을]
경상북도 의성군 구천면 청산리 |
농어촌지역 | |
| [세장마을]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세장리 |
농어촌지역 | |
| [연호마을]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연호2리 |
농어촌지역 | |
| [백리마을]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백2리 일원 |
농어촌지역 | |
| [음지마을]
경상북도 군위군 의흥면 지호3리 일원 |
농어촌지역 | |
| [당남작도마을]
경상북도 상주시 모서면 호음리, 정산리 일원 |
농어촌지역 | |
| [모산마을]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삼산2리 일원 |
농어촌지역 | |
| [안막동일원]
경상북도 안동시 안막동 일원 |
도시지역 | |
| [영주1동일원]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1동 일원 |
도시지역 | |
| [남성마을]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남성리 일원 |
농어촌지역 | |
| [수한마을]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수한리 일원 |
농어촌지역 | |
| [도원마을]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도원2리 일원 |
농어촌지역 | |
| 경남(18) | [동촌마을]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중촌리 |
농어촌지역 |
| [둔촌마을]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
농어촌지역 | |
| [화계마을]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화계리 일원 |
농어촌지역 | |
| [소주동일원]
경상남도 양산시 소주동 소남마을 일원 |
도시지역 | |
| [옥봉동일원]
경상남도 진주시 옥봉동 일원 |
도시지역 | |
| [완월동일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 일원 |
도시지역 | |
| [범왕마을]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
농어촌지역 | |
| [윤외마을]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윤외리 |
농어촌지역 | |
| [옥계마을]
경상남도 함양군 병곡면 옥계리 |
농어촌지역 | |
| [권빈마을]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권빈리 |
농어촌지역 | |
| [법촌신전마을]
경상남도 고성군 영현면 대법리 일원 |
농어촌지역 | |
| [박산마을]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희곡리 일원 |
농어촌지역 | |
| [상봉동일원]
경상남도 진주시 상봉동, 봉래동 일원 |
도시지역 | |
| [둔덕마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여양리 일원 |
농어촌지역 | |
| [서호동일원]
경상남도 통영시 서호동 가죽고랑동네 일원 |
도시지역 | |
| [영신원마을]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일원 |
농어촌지역 | |
| [외암내곡마을]
경상남도 함안군 여항면 외암리·내곡리 일원 |
농어촌지역 | |
| [오산마을]
경상남도 합천군 대양면 오산리 일원 |
농어촌지역 | |
| 제주(1) | [용담1동일원]
제주시 용담1동 137-27번지 일원 |
도시지역 |
외부링크
근거법령
해외사례
일본 타운매니지먼트
일본의 타운 매니지먼트는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자체의 참여, 환경에 대한 고려, 문화 및 예술 프로그램 촉진, 주민 참여, 치안과 보안, 지역경제와 교육 사회 서비스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타운매니지먼트는 더 삶기 좋은 지역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BID
미국의 BID는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의 약자로, 비즈니스 지역 개선 구역을 나타내는 용어로 지역개발사업 혹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정책이다. BID는 특정 도시 또는 지역 내에서 비즈니스 및 부동산 소유자들의 결사체 형태로 구성되며, 해당 지역을 더 안전하고 깨끗하게 만들고, 상업적으로 활성화시키며, 주민과 방문객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비영리 조직으로 기능한다.
BID는 안전과 청결 유지, 가로수 및 장식물 관리, 행사 및 홍보 활동, 주민 및 상인 지원, 부동산 개발 및 개선, 토지 개발 및 도시 계획 등의 도시 전반의 유지 및 보수를 관장한다.
연구동향
김도년(2008)는 대규모 개발프로젝트에서의 ‘지역관리시스템’에 관한 연구에서, 관ᆞ공공ᆞ시민 등 다양한 참여주체가 참여하는 일본의 지역관리시스템을 조사 분석하여 국내에 적용가능한 지역관리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김용웅(2008)은 도시재생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대응과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종합하고 통합적
추진체계를 구축하여야 정책의 중복과 낭비 및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박태주(2008)는 도시환경개선사업 환경성 진단ᆞ평가 연구에서 도시환경개선사업의 개선방향으로
법제도 및 정책적 지원, 중장기적 대책, 평가체계마련 등의 필요성에 관하여 지적하였다.
조한진(2009)은 도시재생의 공공성과 공공의 역할에서 도시재생 패러다임의 변화와 해외사례를 통한 도시재생의 공공성을 지적하고 공공의 역할과 방향을 논하였다.
조주현(2010)은 도시ᆞ주거환경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에서 주택 재개발, 재건축의 갈등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관리자와 공공관리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참고문헌
김도년, 이성창, 박희윤, & 이상묵. (2008). 대규모 개발프로젝트에서의 ‘지역관리시스템’에 관한 연구: 동경권 개발사례에서 나타난 조직, 재원, 활동적 측면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4(2), 273-284.
김용웅. (2008). 도시재생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대응과제. 국토, 142-154.
김준연, & 남영우. (2012). 도시재생사업의 국내· 외 사례분석을 통한 방향성 제고에 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7(3), 167-176.
박진수, & 김기수. (2013). ‘공공성’측면에서 본 현행 도시재생정책 및 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14(2), 35-52.
조주현. (2010). 도시·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