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갈등

이슈 요약

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 이슈는 정부의 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민들과의 이해관계 갈등이다. 이러한 정부와 서산시 주민들과의 갈등은 비행장 설립 이전부터 지속되어 왔었다. 처음 국방부는 서해안 방어를 강화시키기 위해 1989년 K-Z 비행장 설립을 계획해왔다. 하지만 이 계획은 갈등 주요 지역인 충천남도 서산군과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되어 매일 2000여 명의 비행장 설립 반대 집회가 지속되는 등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졌다. 이후 계획을 이행 시키기 위해 공군은 서산군과 주민 피해 최소화 및 최대화 보상을 약속 함으로써 서로 협의를 했으며 현재 1997년 완공된 서산공군비행장은 제20전투비행단이 사용 중이다.

2차적으로 주요 갈등이 발생한것은 비행장 이용이 지속됨으로써 발생한 소음 피해에 관련해 협의된 내용이 충분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행장 소음은 주민들의 스트레스 증가 및 청력 감소, 학습 장애, 정신 질환 등을 유발시켰고 농가나 양계장에서는 집단폐사 등이 발생함으로써 주민들의 생계와 안전이 위태로워지는 사례를 증가시켰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즉각적인 대처와 보상이 아닌 주민들이 직접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긴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통해 소송하여 보상을 받게 만들었다. 이후 주민들의 거세진 반발로 인해 뒤늦게 피해 보상을 점차적으로 제공하며 현재까지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의 정책 시행으로 인한 주민들과의 갈등은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정책 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어느정도 감수함으로 이에 대해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주민들을 이해하며 더 나아가 어떠한 책임적 보상에 힘을 쓸 것인지 살펴볼 필요성이 존재한다.

서산시 군소음 피해 보상 분석 및 이해관계자 파악

1. 개요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에 위치한 서산비행장은 1997년 완공되어 면적은 11.9 km²(약 350만평)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은 공군 기지이며, 동아시아의 최대 규모 비행단이다. 1996년 12월 2일 제20전투비행단을 창단하여 비행장을 활용하고 있다. 다만 지나치게 크고 공군기도 다른 비행장보다 많아 서산시에서 소음피해가 심하다.

2. 정부의 군소음 피해 노력

본 갈등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다음과 같다.

금전적 및 지원적 피해 보상

'방음 창문틀 설치지원' (460백만원, 2019년 ~ 2020년), '무선마을방송 설치지원' (883백만원, 2017년) , '농어촌도로 개선사업' (76억원, 서산시 해미면 억대리 219-3 ~ 양림리 84-1 일원)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통한 피해보상, 지역 주민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소음 관련 노력

군비행장 민원사항전달, 훈련취지 설명, 훈련비행로 변경계획 설명 및 이해당부, 군소음법 현실화 반영 (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및 야간사격 제한 등)

3. 주요 이해관계자들 파악

정부

지속적으로 비행장을 운영하고 더 나아가 공항 사업을 추진 시켜야 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목표 이행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보장을 위한 비용적 측면을 어느정도 감수해야하고 앞으로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피해 보상에 대해 귀기울이며 부족한 부분들은 더 보완해나가야한다.

서산시 주민들

주민들의 주요 희망 사항은 불편함 없는 비행장 설립 이전 생활이다. 하지만 이미 설립된 비행장으로 기본 생활 보장을 위한 권리는 요구하되 최소한의 소음은 감수해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