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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갈등
요약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인 인천광역시와 김포시 간 검단신도시에 정거장을 몇개 설치할 것인지로 갈등하고 있는 내용이다. 갈등의 중재자 역할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교통위원회(대광위)이다.
갈등 배경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에 관한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김포시 간 갈등에 대한 내용이다.
수도권 서부지역이 다른 수도권 지역들에 비해 광역교통대책이 부족하여 서울 도심으로 접근하기 어렵다. 특히 김포시의 출퇴근 혼잡 문제가 심화되면서 서울시는 5호선을 김포시까지 연장함으로써 수도권 서부지역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2018년 서울시가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을 발표했다. 이 당시 검토 노선은 인천 검단신도시, 김포시, 고양시였다. 이 연장 사업에 대해 서울시는 차량 기지와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을 주장했다. 5호선의 차고인 방화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처리장을 받아줘야지만 5호선을 연장해주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김포시는 건축물 폐기장을 받을 수 없어 사업 진행이 무산되었다.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 검획에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이 포함되면서 다시 발표되었다. 이 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시작하여 인천 검단신도시, 김포시를 연결하는 것이다.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검단신도시에 정거장을 몇 개 설치할지에 관한 지하철 노선안에 대해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시점에도 이 갈등이 해결되지 못한 채로 계속되고 있다. 5호선 연장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로 노선을 결정해야하는 전제조건이 있어 지자체 간의 갈등 해결이 사업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주요 이해관계자는 사업을 추진하고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와 노선안 갈등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인천과 김포이다.
인천광역시의 입장
검단신도시에 4개의 정거장 설치 주장, 통행시간 27분, 사업 연장 길이 약 26Km, 사업비 3조 1,700억 원
김포시의 입장
검단신도시에 2개의 정거장 설치 주장, 통행 시간 24분, 사업 연장 길이 약 25Km, 사업비 2억 7,700억 원
대광위 조정안
지자체들의 이런 주장들을 일부 받아들여 대광위는 2024년 2월 조정안을 발표했다.
김포시의 의견인 검단신도시에 2개의 정거장 설치, 인천시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검단신도시의 중심부를 경유하는 노선, 통행 시간 26분, 사업 연장 길이 약 26Km
대광위는 이 사업으로 김포시와 검단신도시 주민의 서울 접근성이 개선되어 광역 교통 개선 대책비에서 사업비를 분담하는 안을 마련하고 건설 폐기물 처리장 조성 또한 김포시와 인천시의 공동 책임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조정안 발표 이후의 입장
인천 검단신도시 주민
검단 원도심 주민들은 오랜기간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수송도로로 환경 피해를 받았던 만큼 피해에 대한 보상 및 균형 발전을 위해서 검단 원도심에 정거장 5개를 설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정안의 노선대로 진행하게 되면 지하철이 아파트 밑으로 지나가게 되어 문제이며 검단 아파트 입주자들은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대광위 조정안 노선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포시
김포시는 어느정도 받아들이는 입장이지만, 완전히 만족하지는 못한다. 김포지역의 정거장 3개를 더 추가하여 10개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광위 조정안이 발표된 이후에도 의견이 조율되지 못한 상황이다. 김포시는 이 조정안에 일부 동의하고 있으며 사업 진행이 빨리 시작되길 원한다. 인천광역시는 이 사업이 '지자체 간 합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조건이 붙어있어 인천시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조정안에는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진행 상황
김포시와 인천광역시의 계속되는 갈등으로 5호선 연장 사업은 현재까지도 노선안 확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지차제의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인 대광위도 ‘지자체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여 노선안 확정이 안 되는 상황이다. 대광위가 노선 확정을 2024년 7월까지 마무리하고 서둘러 사업성 제고 논의에 돌입하지 않으면 사업추진 동력이 상실될 수 있고, 결국에는 선행사업인 서부권광역급행철도의 현실화 등으로 인해 5호선 연장의 사업성은 떨어질 수 있으며 경제타당성의 악화로 사업취소, 노선축소 등의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현재 하반기 신규 민자철도 사업 의향서 평가가 9월~10월로 예상되는데 ‘5호선 연장 민자 사업’이 평가 대상에 오를 것이 유력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노선 확정이 7월에는 끝나야한다.
갈등 해결 사례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주민들과의 갈등
2019년 승학산 비탈면에서 발생한 대형 낙석 사고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로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4구 공사가 중단되었다. 아파트와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시행될 발파 작업을 두고 안전 문제를 제기했다.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를 여러 차례 진행했지만, 설득에는 실패했다.
2021년 부산교통공사는 발파 작업을 계속 지연할 수 없어 사전 발파를 진행하였고 아파트와 주택 공사 진동 기준인 0.3~0.5카인보다 10배 이상 낮은 0.02카인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본 발파 이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사전과 사후 안전진단을 요구했다. 부산교통공사는 사전 진단은 가능하지만, 사후 진단은 예산 낭비 등의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2022년 부산교통공사는 주민들과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로 발파 작업을 강행했다. 발파 작업 중 주민들은 별다른 진동을 느끼지 못했고 안전에 대한 불신은 어느정도 해결되었다.
따라서 부산교통공사는 이 같은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협상을 통해 일부 보상 요구를 수용하고 공사 진행 방식을 조정하는 과정과 공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 투입 시기과 예산 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갈등 문제를 협상으로 해결하여 사상-하단선은 2024년 개통 목표로 공사가 재개되고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