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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요
성폭력사범의 출소 후 사회적응과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가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치료를 의미한다. 성폭력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참여 대상은 성폭력 범죄 수형자 및 성범죄로 이수명령이 확정된 수형자로는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등에 따라 기본(100시간)·집중(200시간)·심화(300시간)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며, 법원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하지 않은 성범죄자의 경우에도 교정 당국은 내부 업무지침 등을 통해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 왜곡된 성의식 수정
- 범죄원인 분석 및 대처훈련
- 피해자 공감 및 책임 수용
- 대인관계 및 사회적응능력 향상
등으로 구성다.
외부링크
근거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909호, 2020. 8. 5., 일부개정]
수형자 등 호송 규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2. 7.] [법무부령 제1022호, 2022. 2. 7., 타법개정]
교도관직무규칙 [시행 2023. 1. 11.] [법무부령 제1045호, 2023. 1. 11., 일부개정]
심리치료 업무지침 [시행 2022. 4. 6.] [예규 제1296호, 2022. 4. 6., 전부개정]
외국사례
미국: 콜로라도, 워싱턴, 텍사스, 캘리포니아. 미네소타, 포틀랜드 등에서 실시중. 대체로 재범방지를 위한 인지 행동모델 중심이며 인지 왜곡 교정, 공감능력 배양 등을 목적으로 함.
캐나다(Rockwoord Preparatory Program) : 훈련받은 치료자들이 참여를 원하는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실시. 개방형(혹은 순환성) 프로그램으로 언제든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종결하는 것이 가능하며,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매년 32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최대 100명까지 수용 가능. 정서적인 측면과 치료적 접근을 강조 일주일에 2회씩, 1회기에 두 시간 반 동안의 집단 치료 방식.
독일: Baden-Württemberg주, heinland-Pfalz주, Bayern주 등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수형자로 하여금 재범없이 사회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개별 수용자에 따른 인지_행동 치료, 정신역학치료, 사회교육적 치료방식을 조합한 다양한 사회치료내용을 적용하는 방식
영국(Lucy Faithful Foundation) :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범죄 순환체계 분석, 피해자 공감, 자기주장, 분노관리, 재발방지 등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을 토대로 4주간의 평가와 조정 전 단계를 거쳐 12개월 간 수행되는 프로그램.
뉴질랜드(Kia Marama 성폭력 범죄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 : 아동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남성 범죄자 형량을 거의 마친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재범예방, 범죄행위이해, 충동재조정, 피해자 공감, 사회기술훈련 등을 목적으로 31주 간 실시. 프로그램은 8명의 구성원과 1명의 치료자로 구성되는 집단 프로그램으로 구성.
연구동향
박진혁, 이재우, 유미경, 장소영, 김종균(2013)은 치료감호 성폭력사범 28명을 대상으로 성도착증 환자 치료를 위한 핵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참여자의 상황과 반응에 따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반구조화 방식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강간통념, 성적대응전략, 일탈적 성적 환상에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
이자리(2014)의 연구는 성폭력 가해 초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전-사후-추후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연구 결과, 성폭력 가해 초기청소년 대상 인지행동프로그램이 인지적 왜곡, 피해자 공감, 자존감, 대인관계에 유의하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단기적인 치료 효과가 지속됨을 확인하였다.
오민자(2008)는 교정시설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미술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사전ㆍ사후의 집-나무-사람 그림검사를 통해 그 변화를 비교하여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김영식(2017)은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고그램 변화를 통해 효과성 검증을 시도하였다.
법무부(2021)은 이러한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의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은 그 연구 대상자의 수가 매우 적고, 이루어진 연구 수도 극히 적어 그 효과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양혜경(2017)의 연구에서는 교정시설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우울, 분노, 자아존중감, 공감, 불안에서 변화를 확인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참여자의 주관적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참고문헌
김영식. (2017). 소년원 재원 청소년의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사례연구-이고그램의 사전· 사후 비교를 중심으로. 교정상담학연구, 2(2), 27-49.
법무부 (2009)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자를 위한 성범죄자 상담치료 프로그램 매뉴
법무부 (2021)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척도 개발 및 타당화
박진혁, 이재우, 유미경, 장소영, & 김종균. (2013). 핵심 프로그램이 성범죄자의 인지및 사회적 그리고 정서적특성에 미치는 영향. Korean Journal of Legal Medicine, 37, 145-152.
양혜경. (2017). 성범죄 수형자의 심리사회재활을 위한 음악치료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교정연구, 27(3), 37-62.
이자리. (2014). 성폭력 가해 초기청소년 대상 인지행동치료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재활심리연구, 21(2), 319-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