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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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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현황
가. 기능별 예산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 기능은 재정 사업 유형에 따라 분류
- 문화예술,콘텐츠, 관광, 체육, 기타로 구성
□ 문화체육관광부의 제정사업 유형에 따른 최근 5년(2021-2025)간 예산현황
-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문화예술 부문(24,090억 원)이고, 그 다음으로는 체육 부문(16,751억 원)
| 부문명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문화예술 | 22,165 | 24,055 | 23,140 | 23,683 | 24,090 |
| 콘 텐 츠 | 10,259 | 11,231 | 11,738 | 12,800 | 12,995 |
| 관 광 | 14,998 | 14,423 | 12,339 | 13,161 | 13,479 |
| 체 육 | 17,594 | 18,013 | 16,398 | 16,164 | 16,751 |
| 기 타 | 3,621 | 3,808 | 3,792 | 3,737 | 3,899 |
| 총 합 계 | 68,637 | 71,530 | 67,408 | 69,545 | 71,214 |
| 부문명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전략목표 | 6 | 6 | 6 | 6 | 6 |
| 프로그램 목표 | 33 | 33 | 33 | 33 | 33 |
| 단위사업 | 78 | 88 | 91 | 94 | 97 |
| 세부사업 | - | 266 | 261 | 257 | 256 |
□ 전략목표, 프로그램 목표, 단위사업 세부사업을 연도별 비교
- 전략목표는 5개로 모두 같고, 프로그램 목표 또한 33개로 모두 같다. 단위사업은 2021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세부사업은 감소하고 있다.
나. 정책 방향 및 주요 사업
1)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문화환경을 조성한다.(전략목표 Ⅰ)
- 문화적 토대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및 문화 가치 확산
- 지역이 주도하는 문화환경 조성 및 자생력있는 지역문화 기반 구축
- 종교문화 지원으로 종교문화자원 보존 및 이용 활성화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새로운 도약
- 옛 전남도청 복원을 통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역사성, 상징성 강화
| 프로그램 목표 | ||
|---|---|---|
| 구분 | 성과지표수 | 예산 |
| Ⅰ-1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을 통한 국민 문화향유기회 확대(창의적문화정책구현) | 1개 | 239,383 |
| Ⅰ-2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문화 활성화(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기반 구성) | 1개 | 210,174 |
| Ⅰ-3 종교문화 지원으로 종교문화자원 보존 및 이용 활성화(종교문화지원) | 1개 | 90,309 |
| Ⅰ-4 아시아 문화예술 향유의 중심이 되는 문화도시 조성(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 1개 | 110,485 |
| Ⅰ-5 국립박물관 운영으로 국민의 역사문화 향유권 증진 및 만족도 제고(국립박물관운영) | 1개 | 185,221 |
| Ⅰ-6 국어발전 기반조성을 통한 국민의 언어생활 만족도 제고(국립국어원운영) | 1개 | 29,648 |
| Ⅰ-7 국립중앙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으로 도서관 서비스 활용도 및 만족도 제고(국립중앙도서관 운영) | 1개 | 69,256 |
| Ⅰ-8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을 통한 장애인 지식 정보평등 환경 구현(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 | 1개 | 19,024 |
| Ⅰ-9 신속·정확한 외신분석을 통한 정책지원 및 재외문화원 거점의 지속적·체계적인 한국 문화 홍보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국제문화홍보) | 1개 | 227,755 |
| Ⅰ-10 국립민속박물관 운영으로 민속문화의 진흥 및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진(국립민속박물관운영) | 1개 | 31,067 |
| Ⅰ-11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성취와 다양한 분야의 발전성과를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전하여 자긍심 고양(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 | 1개 | 13,074 |
| Ⅰ-12 국립한글박물관 운영으로 한글의 가치 보존 및 확산(국립한글박물관 운영) | 1개 | 14,286 |
2)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한다.(전략목표 Ⅱ)
- 지역 문화예술 균형발전 및 미래세대 지원
- 안정저구 예술 창작 환경 조성 및 일자리 창출
- 문화예술의 산업적 접근 및 해외진출 강화
- 창작·향유·참여의 열린 복합 문화예술 공간 지속 확충
| 프로그램 목표 | ||
|---|---|---|
| 구분 | 성과지표수 | 예산 |
| Ⅱ-1 예술의 진흥을 통한 예술창작 역량 강화(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 1개 | 542,493 |
| Ⅱ-2 예술의 창작역량·향유기회 확대를 통한 사회적 가치 제고(예술의 창작역량 및 사회적 가치 제고) | 1개 | 419,365 |
| Ⅱ-3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을 통한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 강화 및 예술인재 양성(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 1개 | 43,421 |
| Ⅱ-4 국립중앙극장 운영을 통한 한국공연예술 창작 지원 및 향유 기회 확대(국립중앙극장운영) | 1개 | 40,812 |
| Ⅱ-5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으로 미술문화 향유 증진 및 만족도 제고(국립현대미술관운영) | 1개 | 57,464 |
| Ⅱ-6 국립국악원 운영으로 다양한 계층의 국악 향유 기회 제공(국립국악원운영) | 1개 | 76,133 |
3) 콘텐츠산업 재도약으로 4차산업혁명시대 국가경쟁력을 견인한다.(전략목표 Ⅲ)
- 콘텐츠 기반 인력양성·기업육성·금융투자 확대 및 해외수출 지원으로 콘텐츠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
- 콘턴체산업 장르별 육성과 문화기술 연구개발 투자확대로 콘텐츠 분야 디지털 역량강화 및 신성장 동력 확보
- 신기술 융합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디어산업의 지원으로 문화미디어 산업 경쟁력 제고
| 프로그램 목표 | ||
|---|---|---|
| 구분 | 성과지표수 | 예산 |
| Ⅲ-1 문화기술 육성과 역량강화를 통한 문화콘텐츠산업 경쟁력 제고(콘텐츠산업 육성 | 1개 | 912,103 |
| Ⅲ-2 문화창작자 권리보호와 문화콘텐츠 공정이용 환경 구축으로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 1개 | 80,540 |
| Ⅲ-3 신기술 융합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디어산업의 지원(문화미디어산업육성및지원) | 1개 | 213,649 |
4) 관광의 질적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행복과 복지를 증진한다.(전략목표 Ⅳ)
- 지역관광 콘텐츠 육성 및 기반 조성
- 국제협력 및 해외 홍보를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활성화
- 관광진흥기반 확충으로 국가 관광 경쟁력 제고
- 미래 관광산업 선도기반 구축
-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도모
| 프로그램 목표 | ||
|---|---|---|
| 구분 | 성과지표수 | 예산 |
| Ⅳ-1 관광진흥기반 확충으로 국가 관광 경쟁력 제고(관광진흥기반확충) | 1개 | 167,157 |
| Ⅳ-2 지역관광 콘텐츠 육성 및 기반조성(국내관광 활성화) | 1개 | 794,461 |
| Ⅳ-3 국제협력 및 해외 홍보를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활성화(외래관광객유치) | 1개 | 219,361 |
| Ⅳ-4 관광산업 혁신성장 지원으로 관광의 고부가 가치 창출(관광산업 활성화) | 1개 | 151,110 |
5)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경쟁력 강화로 국민행복을 실현한다.(전략목표 Ⅴ)
-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여건 마련
- 국가대표 지원 강화로 전문체육 위상 제고 및 체육인들이 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스포츠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스포츠산업 자생 기반 조성
- 국제교류 및 역량 발휘를 통한 국제스포츠 위상 강화
- 장애인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및 경기력 향상 지원 강화
| 프로그램 목표 | ||
|---|---|---|
| 구분 | 성과지표수 | 예산 |
| Ⅴ-1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로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삶 실현(생활체육육성) | 1개 | 587,577 |
| Ⅴ-2 전문체육 육성을 통해 스포츠 경기력 향상 도모와 선수 권익 증진(전문체육육성) | 1개 | 436,274 |
| Ⅴ-3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해 스포츠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스포츠산업 육성) | 1개 | 419,173 |
| Ⅴ-4 국제스포츠 교류를 통한 국제적 위상 제고(국제스포츠역량강화) | 1개 | 116,561 |
| Ⅴ-5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및 장애인 전문체육 경쟁력 강화(장애인체육육성) | 1개 | 115,475 |
6) 대국민 정책소통을 강화하여 성공적 국정운영의 기반을 마련한다.(전략목표 Ⅵ)
- 정책소통 확산을 통한 국민들의 정책 공감 제고 및 국정운영 지지 기반 구축
- 한국정책방송 운영을 통한 정책 소통 강화
- 국정비전 및 핵심 국정 아젠다에 대한 국민공감대 확산
| 프로그램 목표 | ||
|---|---|---|
| 구분 | 성과지표수 | 예산 |
| Ⅵ-1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으로 정책 공감대 확대(국정홍보기획) | 2개 | 42,865 |
| Ⅵ-2 한국정책방송원 운영을 통한 정책 소통 강화(한국정책방송원 운영) | 1개 | 30,276 |
| Ⅵ-3 기관행정 지원을 통한 기관운영의 효율성 도모(문화·관광행정지원) | 1개 | 45,872 |
2. 스포츠산업 활성화 예산 및 정책 분석
□ 프로그램 목표
- (스포츠산업 국제경쟁력 제고) 스포츠기업의 혁신 성장 지원을 통한 스포츠 산업 역량 강화, 스포츠산업 신시장 창출로 스포츠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 (스포츠산업 현황) 해외 스포츠용품 브랜드에 대한 선호-수요 증가, 독자적인 브랜드와 경쟁력을 갖춘 국내 스포츠기업 부재에 따라 영세한 스포츠기업 위주의 산업 구조가 형성되어 스포츠산업 발전 저해
-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가 스포츠산업 전체 국내시장의 70% 이상을 점유)
- (환경 변화) 메타버스, NFT와 같은 신기술이 국내 스포츠산업 관람 분야를 중심으로 활용 초기 단계에 진입하였으며, 비대면 선호 경향이 확대됨에 따라 산업구조 변화 대응 필요
□ 주요 추진전략
- (맞춤형 지원)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스포츠산업 자생적 성장 기반 마련 및 강소 스포츠기업 지원 강화
- 예비~창업 7년차 스타트업 대상 사업화 자금,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 제공 및 후속투자 유치 역량 강화 등 지원
- 성장기-고성장기 선도기업 제품의 고도화, 수출 특화 등 지원
- (지역스포츠 산업 강화) 지역 스포츠 기반 마련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생활인구 유입 등 균형발전 유도
- 다양한 종목의 국내 전지훈련 수요 증가에 따른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지원 및 지역특화 스포츠이벤트-대회 및 전지훈련 연계 프로그램 등을 집중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소멸 대응
- (자금지원 강화) 영세한 스포츠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통해 경영 안정, 성장동력 확보 지원
- 스포츠기업 대상 금융지원 다각화로 직접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확대
- (신기술 시장 진출 활성화) 기술 연구개발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스포츠 서비스 시장 성장과 신시장 찰출 도모, 신기술 활용 사업 고도화 지원
- 첨단기술보유 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 협업을 통한 혁신상품 사업화 지원 확대
□ 예산사업 내역
| 회계구분 | '23결산 | '24예산 | '25예산안 | 재정사업 성과평가 | ||
|---|---|---|---|---|---|---|
| 평가명 | 결과 | |||||
| (1) 스포츠산업육성 | 일반회계 | 108 | 147 | 147 | ||
| 스포츠산업 육성 | 일반회계 | 108 | 147 | 147 | ||
재정사업 자율평가(자율), 재난안전사업평가(재난),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중소),지역균형발전평가(균형),
발전기금평가(복권), R&D평가(RnD) 등 6개 성과평가를 대상으로 작성
(일자리사업평가는 내역사업 단위로 평가받는 점을 고려하여 제외)
| 회계구분 | '23결산 | '24예산 | '25예산안 | 재정사업 성과평가 | ||
|---|---|---|---|---|---|---|
| 평가명 | 결과 | |||||
| (1) 스포츠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R&D) | 국민체육
진흥기금 |
20,708 | 9,006 | 6,939 | ||
| 스포츠과확 지원 | 국민체육
진흥기금 |
6,786 | 6,066 | 6,139 | 자율 | 우수 |
|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R&D) | 국민체육
진흥기금 |
11,922 | 2,140 | 0 | ||
| 종목별 경기력 향상 지원(R&D) | 국민체육
진흥기금 |
2,000 | 800 | 800 | ||
재정사업 자율평가(자율), 재난안전사업평가(재난),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중소),지역균형발전평가(균형),
발전기금평가(복권), R&D평가(RnD) 등 6개 성과평가를 대상으로 작성
(일자리사업평가는 내역사업 단위로 평가받는 점을 고려하여 제외)
| 회계구분 | '23결산 | '24예산 | '25예산안 | 재정사업 성과평가 | ||
|---|---|---|---|---|---|---|
| 평가명 | 결과 | |||||
| (1) 기금조성 기반시설 지원 | 국민체육
진흥기금 |
156,851 | 74,594 | 74,122 | ||
| 국민체육진흥공단 운영지원 | 국민체육
진흥기금 |
72,313 | 49,983 | 49,756 | ||
|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 | 국민체육
진흥기금 |
84,538 | 24,611 | 24,366 | 자율 | 보통 |
재정사업 자율평가(자율), 재난안전사업평가(재난),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중소),지역균형발전평가(균형),
발전기금평가(복권), R&D평가(RnD) 등 6개 성과평가를 대상으로 작성
(일자리사업평가는 내역사업 단위로 평가받는 점을 고려하여 제외)
| 회계구분 | '23결산 | '24예산 | '25예산안 | 재정사업 성과평가 | ||
|---|---|---|---|---|---|---|
| 평가명 | 결과 | |||||
| (1) 스포츠산업 활성화 | 국민체육
진흥기금 |
159,142 | 254,022 | 337,965 | ||
|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 | 국민체육
진흥기금 |
76,918 | 163,730 | 248,057 | 중소 | 개선필요 |
|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 국민체육
진흥기금 |
10,201 | 30,321 | 30,321 | 자율 | 우수 |
| 스포츠산업활성화지원 | 국민체육
진흥기금 |
72,023 | 59,971 | 59,587 | 자율
중소 |
미흡
보통 |
재정사업 자율평가(자율), 재난안전사업평가(재난),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중소), 지역균형발전평가(균형), 복권기금평가(복권), R&D평가(RnD) 등 6개 성과평가를 대상으로 작성(일자리사업평가는 내역사업 단위로 평가받는 점을 고려하여 제외)
□ 성과관리 결과
| 성과지표명 | 달성여부 | 목표치 | 실적치 | 달성률(%) |
|---|---|---|---|---|
| 스포츠산업 시장규모(백억원) | 달성 | 6,672 | 7,811 | 117.1 |
| 강소 스포츠기업 비율(%) | 미달성 | 6.8 | 5.5 | 80.9 |
| 성과지표 | 가중치 | 성과분야 | 실적 및 목표치 | 측성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출처 | |||||
|---|---|---|---|---|---|---|---|---|---|---|
| 구분 | '21 | '22 | '23 | '24 | '25 | |||||
| (1)지원기업 매출 증가율(%) | 1 | 일반
재정 |
목표 | 신규 | 신규 | 신규 | 14.0 | 14.0 | 스포츠산업활성화지원 사업 수혜기업의 매출액 증가율 4개년 평균 | 실적취합/국민체육진흥공단 |
| 실적 | 15.7 | 26.8 | 9.7 | - | - | |||||
3. 문제점 및 대안
□ 문제점
스포츠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 부문의 예산이 감소한 것.
□대안
스포츠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소가 필요하겠지만, 스포츠산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 부분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 부분에 예산을 줄이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스포츠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 부분의 예산을 증가시켜서 스포스산업이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도 성과계획서
- 문화체육관광부. (2022) 2022년도 성과계획서
- 문화체육관광부. (2023) 2023년도 성과계획서
- 문화체육관광부. (2024) 2024년도 성과계획서
- 문화체육관광부. (2025) 2025년도 성과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