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내용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를 통해 매출을 발생시키는 경우, 매출액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영세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키고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이다. 법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비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 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나 영수증 발급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와 공제율은 영세자영업자 조세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되었으며 1,000만원, 1.3%었으며 2024년부터 500만원, 1.0%로 한도가 감소하였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이 확대되면서 공제현황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관련 통계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현황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총계	공제건수(건)	1,237,937	1,298,814	1,308,850	1,369,251	1,397,933	1,687,958	1,786,664	1,879,944	1,913,225	2,016,973	2,024,030	2,041,474	2,380,381
	공제세액(백만원)	1,303,296	1,445,957	1,526,756	1,446,297	1,541,545	1,696,749	1,716,320	1,846,285	2,131,901	2,340,377	2,314,989	2,541,072	2,984,337
	공제 1건당 공제세액(천원)	1052.797	1113.290	1166.487	1056.269	1102.732	1005.208	960.628	982.096	1114.297	1160.341	1143.752	1244.724	1253.722
일반과세자	공제건수(건)	754,766	809,599	834,197	867,754	867,625	1,100,848	1,160,011	1,231,028	1,286,560	1,353,019	1,391,330	1,325,044	1,457,250
	공제세액(백만원)	1,126,803	1,264,875	1,364,319	1,352,283	1,418,814	1,568,227	1,577,129	1,696,968	1,984,165	2,176,683	2,164,465	2,256,854	2,562,823
	공제 1건당 공제세액(천원)	1492.917	1562.348	1635.488	1558.371	1635.285	1424.563	1359.581	1378.497	1542.225	1608.760	1555.681	1703.229	1758.671
간이과세자	공제건수(건)	483,171	489,215	474,653	501,497	530,308	587,110	626,653	648,916	626,665	663,954	632,700	716,430	923,131
	공제세액(백만원)	176,493	181,082	162,437	94,014	122,731	128,522	139,191	149,317	147,736	163,694	150,524	284,218	421,514
	공제 1건당 공제세액(천원)	365.281	370.148	342.223	187.467	231.433	218.906	222.118	230.102	235.750	246.544	237.907	396.714	456.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