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양곡관리법의 정의

양곡관리법이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 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곡관리의 정책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공공비축과 시장격리이다. 공공비축이란 유사시를 대비해 매년 40만톤 정도의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서 쌓아두는 것이다, 시장격리란 이와 별개로 쌀값이 떨어져 농사를 포기하는 농민들이 생기지 않게끔 과잉 생산된 쌀을 사들이는 정책을 말한다.

양곡관리법 정의 관련 법령 및 참고문헌

국가법령 정보센터 - 양곡관리법

제 1조 (목적)

제 2조 1항 (정의)

제 10조 (공공 비축 양곡의 비축, 운영)

제 16조 (가격 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양곡관리법 관련 정리 영상. (공공비축과 시장격리). creap

양곡관리법 개정 관련 최근 이슈

현재 민주당에서 양곡관리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번째 법률 거부권이 양곡관리법 개정에 관한 법률 일만큼 현재 가장 여당과 야당에서 부딪히고 있는 쟁점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로 인한 직무정지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위임을 통해 행정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 또한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현재의 양곡관리법을 어떻게 개정하려고 하는지 알아봐야 한다.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로 초과 생산 된 쌀의 의무매입과 가격보장이다. 현행법상 농식품부 장관은 남는 쌀을 정부가 다시 사들일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이를 의무 조항으로 바꿔 초과 생산량을 반드시 매입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가격보장의 정책으로서 농산물가격 안정 제도를 도입하는데 이는 양곡,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시 생산자에게 그 차액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양곡관리법 개정 관련 쟁점 참고문서

양곡 관리법 개정안 공식 입장. 농립축산 식품부 전자정부 누리집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의 우려. KTV 국민방송

양곡관리법 개정안 쟁점. SBS 뉴스자료

한덕수 권한대행 첫 '거부권' 행사 양곡법 법안 재의 요구. MBC뉴스

양곡관리법 개정 시 문제 및 해외사례

양곡관리법 확대 시행 및 개정이 정부와 국민, 농민들에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단편적으로 보았을 때 자국 농업 생산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으며 식량 생산에 있어 자급자족 능력을 키워 식량강대국으로의 도약이 가능해보인다. 물론 사회현상이란 예측 가능한 범위를 뛰어넘거나 예측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양곡관리법의 개정과 시행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한다.

양곡관리법 개정 시 문제 사항

쌀 공급 과잉 구조 심화 및 쌀값하락 또는 하방 정체 ∘ (과잉 심화) 쌀 의무매입은 판로․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앰으로써 농업인이 쌀 생산을 유지하거나 새롭게 참여할 강력한 동기 부여 공급과잉 상황은 보다 심화된다.

∘ (쌀값) 쌀 의무 매입제 시행 시 수요량 이상의 쌀이 계속 생산되어, 소비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쌀값 하락 또는 쌀값 상승 요인이 없어 특정 가격대에서 하방정체 가능성(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지속 하락)

재정부담 증가 및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 감소 ∘ (재정부담) 쌀 의무매입에 따른 과잉생산 유발, 가격하락으로 재정소요액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미래농업 투자 감소) 쌀에 대한 과도한 재정지원은 청년농·스마트팜 등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 확대를 어렵게 하여 장기적인 농업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식량안보 강화의 제약 요인 ∘ 식량안보 강화의 핵심사항은 기초 곡물 중 수입의존도가 높은 밀․콩의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나, 쌀 의무매입제는 현재도 실질적 자급품목인 쌀의 자급률은 더욱 높이는 반면, ‘쌀 → 밀․콩’으로의 재배 작물 전환을 어렵게 하여 밀․콩 자급률 제고 측면에서는 제약요인이 된다.

타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 ∘ 현재도 농업 예산 중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소요될 경우 타 품목에 대한 지원 감소 불가피하다.

생산쏠림) 영농편의성이 높은 쌀로 생산 편중 우려, 기준가격이 높은 품목 등으로 생산 증가 가능성과 이로 인한 가격 하락과 재정 과다 소요 가능

(과잉생산) 수급 관리가 전제되지 않은 가격안정제 시행은 대상품목으로의 생산쏠림으로 공급과잉→가격하락*의 악순환 초래한다.

• 5대채소 가격신축성(가격변화율/공급변화율) 계수(KREI)는 –1.4(고추)에서 –2(마늘·양파), -4.2(봄무), –5.6(고랭지배추) 수준으로 생산량 10% 증가시, 가격은 14%∼56% 하락한다.

(갈등유발) 이해관계자가 포함된 위원회 심의·의결로 대상품목, 기준가격, 차액 지급비율 등이 결정되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다.

(과도한 재정 소요) 가격보장제는 가격·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WTO 감축 대상 보조금으로, 과도한 재정 소요 시 온전한 지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진다.

• 주요 5대 채소류(마늘·양파·무·배추·고추) 최근 5개년('17~'21) 평년가격 기준으로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할 경우, 품목‧작형에 따라 3.5~41.2% 증산효과와 3.1~67% 가격하락 효과 발생, 최근 5개년('17～'21년)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시 1조 1,906억원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참고문헌

양곡관리법 개정안 공식입장. 농립축산 식품부 전자정부 누리집

양곡관리법 시행 해외사례

태국 - 태국에서는 양곡관리법의 시행으로 산지 쌀값보다 50%를 올려 무제한 수매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그 결가 쌀 과잉생산이 계속되고, 이에 들어가는 비용이 큰 폭으로 상승해 2012년도 12조원, 2013년도 15조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쌀 수출 1위 국가에서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 3위로 전락한 바가 있다.

유럽 - 유럽에서는 1962년 ‘유럽 공동 농업 정책(CAP)’을 마련해 농산물에 대한 최저 가격 수준을 정부가 보장하고, 역내 시장에 과잉 공급된 농산물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해외에 수출하는 농업 보호 정책을 펼쳤다. 이에 생산량이 소비량을 크게 앞서며 1980년대 유럽의 밀 생산량은 수요를 30% 초과했다. 총생산량은 늘어났지만 농업 순 부가가치는 22.5% 감소하고, 취업 인구는 26.8%가 감소했다.

-> 정부가 시장에 과도한 개입을 하다보면 의도한 바와 다르게 시장이 왜곡되고 초과생산을 초래한다는 해외사례를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양곡관리법 관련 해외사례. 서울신문(이은주 기자)

해결방안

양곡관리법의 시행 시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현재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개정을 통해 더욱 적극적인 양곡관리법이 시행된다면 재정적자와 사회문제는 더욱 많아질 것임이 자명하다. 이러한 상황을 없애기 위한 해결방안을 도출해보려고 한다.

전략작물 직불제

전략직물 직불제는 양곡관리법의 가장 좋은 해결방안으로 꼽힌다. 전략작물 직불제란 식량자급률 향상 및 쌀 수급안정을 위해 논에 전략작물 재배 시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에 따라 논에서 밀, 논콩, 가루쌀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작물인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 총 1121억원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통해 밀·콩과 같이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구조적 과잉인 밥쌀용 벼 재배를 줄여 만성적인 쌀 수급불안을 해소하면서 논 이용률과 농가 소득을 높이는 일석다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농식품부는 겨울철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ha(헥타르)당 직불금 50만원을 주고 여름철에 논콩, 가루쌀을 재배할 경우 100만원, 조사료의 경우 430만원을 지급한다. 겨울철에 밀·조사료와 여름철에 논콩·가루쌀을 이모작하면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고품질 쌀 산업 구조개혁

정부가 고품질 쌀 적정생산체계 마련을 통한 쌀 산업 구조개혁을 적극화해야 한다. 우선 고품질 쌀 전문생산단지(50~100㏊)를 지정·운영한다. 생산자단체 주도로 비료 저감, 고품질 쌀 생산을 담당하도록 한다. 시·도별로 2025년 1곳씩 시범운영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 보급종 공급체계도 소비자 선호 품종 중심으로 개편한다. 맛과 향이 뛰어난 최우수 품종(15개 내외)을 새롭게 선정해 정부 보급 종으로 집중 보급(2029년까지 90%)한다. 지역보다는 품종 중심으로 소비자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단일품종·인증 쌀(친환경 등) 등 품종별 특성을 부각한 홍보에도 주력해야한다. 이와 함께 단수가 낮고 품질이 좋은 친환경 벼 재배를 2029년 6만 8000㏊까지 확대한다. 친환경 벼의 경우 공공비축미 매입 시 인상된 가격으로 우선 매입하고 일반 벼에서 친환경 벼로 전환 시 공공비축미로 전량 매입(최대 15만톤)한다. 지금까지 쌀의 품질에 신경 쓰지 않고 대량생산했다면 이제는 고품질의 쌀을 적정량 생산하는 정책을 시행해야한다.

침고문헌

전략작물 직불제 본격 시행. 정책뉴스

네이버 시사상식 사전

농식품부누리집

농림사업정보시스템

고품질 쌀 구조개혁. 금강일보(이기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