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변동

개요 및 배경

예산의 변동은 통상적으로 정부의 지출 규모가 변화하는 현상을 가리킨다(e.g. 한선경, 2012).

점증주의 이론은 예산이 변동'성'을 갖는다고 전제한다.

점증주의 이론에 따르면 통상적인 지방재정의 변동성은 지출 규모의 점증적 변화로 표현된다. 점증적 변동성을 갖는 정부의 연도별 지출규모는 전년도 대비 소폭 증가, 또는 감소를 반복한다.

점증주의 이론은 예산 변동을 설명하는 지배적인 이론이나,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단절균형 이론에 따르면, 정책의 급격한 변화가 예산의 급격한 변화를 유발하는 원인이다.

단절적 과정은 안정적 균형(equilibrium) → 급격한 변화(punctuation) → 균형(stasis)의 회복으로 이어진다. 최초의 균형과 변화 이후의 균형이 다르기 때문에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단절균형 이론에 따른 예산의 변동은 세첨 분포(leptokurtic distribution)를 따른다. 세첨 분포는 중앙의 높은 봉우리와 더불어 봉우리 좌·우에 두꺼운 꼬리가 형성되는 빈도 분포이다. 두꺼운 꼬리에 형성되는 빈도 분포가 급격한 변화를 반영한다.

일부 선행연구(e.g. 한선경, 2012)는 정부 예산의 변동성이 어떤 이론을 따르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한선경(2012)은 16개 광역자치단체의 20개년도(1991-2010) 일반회계 자료를 분석하여, 단절균형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 단절균형이 나타나는지 검증하였다. 세출예산 분포의 정규성 검증에 의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정규 분포보다 세첨 분포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단절균형 이론이 지지되었다.

일부 선행연구(e.g. 이종찬·정기헌, 2017)는 예산의 변동성이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종찬과 정기헌(2017)은 광역자치단체의 15개년도(2001-2015) 자료를 분석하여, 재정지출의 변동성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정지출 규모 및 변동성이 지역경제성장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특히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에서 강건성(robustness)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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