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공개

개요

원문정보 공개는 정부3.0 투명한 정부의 핵심과제로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부 기관의 결재문서를 공개하는 서비스로 사용자는 주택, 건강,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원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2014년 3월에 시행된 이후 정부는 원문 정보 공개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 2015년 3월 전자결재시스템 사용 시군구, 교육기관(교육(지원)청), 표준 기록관리시스템 이용기관, 2016년 3월에는 공공기관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의 임원급 이상 결재 문서 중 '공개'로 분류된 문서를 정보공개포털에 게시한다. 원문정보공개제도는 행정문서를 즉시 공개하기 때문에 정책 투명성 및 행정 책임성 제고 효과를 기대한다.

연구동향

신승윤 & 한익현 (2022)는 행정정보공개제도와 반부패 효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사전적 정보공개인 원문정보공개 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겨로가 원문정보공개 제도를 통해 공개된 정보를 활발하게 사용되는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조직의 내부와 외부에서 인식하는 반부패 수준이 높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부패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익현 & 신승윤 (2021)는 원문정보공개 수준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증분석한 결과 지방의회와의 관계, 지역주민의 참여가 원문정보공개제도의 디커플링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진관 외 (2017)는 정보공개 업무 담당자가 모든 전자결재문서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개인정보 필터링 도구를 사용하여 정형화된 개인정보를 필터링하고 있지만 비정형 정보는 관리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계학습을 활용한 민감정보 필터링 도구의 고도화 방향 및 원문정보공개 프로세스 재설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관련 통계

2024년 분야별 원문 공개율

	등록건수	공개건수	공개율
총계	29,229	8,937	30.6
일반행정	2,419	1,046	43.2
사회복지	11,074	4,449	40.2
경제	6,180	2,085	33.7
외교/안보	2,414	224	9.3
수사/조사/교정	7,142	1,133	15.9

원문정보공개 실적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원문공개건수	6,941,708	5,892,321	5,209,963	4,586,529	6,655,189	23,413,946	37,614,320	57,595,760
	다운로드건수	937,241	2,283,340	3,367,293	4,236,370	4,250,314	4,316,518	4,733,111	6,163,572
중앙행정기관	원문공개건수	98,348	110,640	107,304	105,044	101,315	96,197	108,099	205,173
	다운로드건수	127,478	162,203	198,451	286,263	240,520	247,268	265,272	431,822
지방자치단체	원문공개건수	997,028	1,067,284	1,097,456	615,855	681,222	713,919	728,939	1,131,735
	다운로드건수	417,219	1,040,486	1,725,573	3,156,492	3,045,952	3,439,607	3,668,731	4,552,637
교육기관	원문공개건수	5,846,332	4,628,161	3,916,797	3,779,553	5,772,980	22,506,935	36,677,873	56,101,465
	다운로드건수	392,544	914,908	1,137,363	433,042	634,592	272,276	461,651	779,758
공공기관	원문공개건수	0	86,236	88,406	86,077	99,672	96,895	99,409	157,087
	다운로드건수	0	165,743	305,906	360,573	329,250	357,367	337,457	399,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