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내용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기존의 도로개량사업에서 소외된 열악한 도로교통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고 도로 기능 향상을 통한 이용자 통행 불편 해소, 국민경제 활성화, 국민 안전 추구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관할도로를 대상으로 한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유사한 점이 있으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교통사고 재발방지, 사후 대책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교통사고 예방, 사전 대책에 초점을 맞춘다.

행정안전부 교통사고 취약지점 사업 비교

구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법적근거	없음	없음
소관부처	행정안전부(지역균형발전과)	행정안전부(안전개선과)
추진목적	교통사고 예방(사전 대책)	교통사고 재발방지(사후 대책)
대상지 선정방법	선정지표에 따라 우선순위 산정	사고 다발건수 중심으로 선정
효과분석	사전·사후 비교	사전·사후 비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경찰청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된 이후 제1차 위험도로 구조개선 중장기계획(2004-2013)을 시행하여 전국 1,692개의 도로를 대상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제2차 위험도로 구조개선 중장기계획(2014-2023)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교통량 증대, 주민들의 불편 등 지역여건이 변화하고 있으며 지역 간 재원배분 형평성이 적절하게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제2차 위험도로 구조개선 중장기계획(2014-2023)상 위험도로 선정지표

구분	평가항목		평점
교통사고 특성	교통사고 심각도 지수		30
기하구조 특성	횡단구성요소	차로폭	5
		길어깨폭	5
		노측위험도(대체)	5
	도로선형요소	곡선반경	12
		편경사 결함도	5
		시거	10
		종단경사	3
교통운영 특성	평균일교통량(ADT)		10
지자체 특성	지역요구도(순위화)		10
	사업비(절대규모)		5

사업 추진 현황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사업량 및 사업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사업량		253	239	218	165	97	117	111	91	72	66	105	96
사업비	계	172,900	156,256	148,444	270,360	73,300	73,846	75,000	60,000	50,770	66,246	73,156	63,698
	국비	86,450	78,128	74,222	135,180	36,650	36,923	37,500	30,000	25,385	33,123	36,578	31,849
	지방비	86,450	78,128	74,222	135,180	36,650	36,923	37,500	30,000	25,385	33,123	36,578	31,849

연구동향

양정훈 외 (2022)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과 비교할 때 2배 이상의 사고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험도로 개량사업 대비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의 투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였다. 이를 토대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예방적 차원의 도로인프라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강동수 (2007)는 정부가 추진하는 교통안전대책사업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위험도로 개선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효과 측정을 통한 환류 체계 구축, 예산배정방식, 선정기준, 사업추진체계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하태준 외 (2002)는 전라도 권역 사업을 중심으로 위험도로 개선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도로개선공사 전후 교통사고 건수, 교통사고율을 효과의 척도로 하고 사고에 대한 소요비용을 기준으로 경제성 평가를 수행한 결과 위험도로 개선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