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형 ODA 사업

융합형 ODA 사업은 ODA사업의 한 종류로서 ODA 사업의 통합적 추진과 협력 확대를 위해 장려되고 있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정부 부처, 민간, 국내 및 국외 전문 기관 등 한정되지 않은 다양한 ODA 시행 주체들이 서로 다른 각자의 전문성을 융합하여 수원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은 현재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에서는 융합형 ODA 사업을 사업 수단, 사업 기획 방법 혹은 사업이 수행되는 분야나 공간에 따라 구분하고 있으며 시행 기관 합동 현지 조사, 개별 사업보다는 프로그램 기반의 사업 발굴과 기획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의 사업 수단은 ODA와 비 ODA, 무상 ODA와 유상 ODA, 혹은 민간 재원이나 글로벌 펀드와의 연계 등 개발협력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의 방법을 다양화하여 연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 기획의 경우 ODA 사업 전 주기에 걸친 단계별 연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업 기획단계에서 여러 기관이 합동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기반의 사업을 발굴한다. 융합형 ODA 사업이 대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과학기술 ODA의 경우, 수원국의 과학기술 시스템 발전 단계에 따라 수요도 달라지고, 수원국의 사업 수요에 따라 패키지형 사업을 기획할 수 있어 가장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과학기술 ODA 융합 프로그램의 기획 과정은 수원국의 수요 확인 및 사업의 필요성, 과학기술 역량 및 환경/사업 환경 분석 등 크게 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ODA 융합 프로그램에 대한 발굴과 기획이 끝난 이후 실제 기획 결과를 활용하기 위한 정부 부처(기획재정부,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와의 협의, 협력 기관들과의 실행 방안 작성, 수원 국가의 협력 기관과의 협의을 거쳐 진행되고 있다.

외부링크

• 공식자료: 혁신적 파트너십 프로그램(IPS) (한국국제협력단 내 주요사업)
• 공식자료: 과학기술혁신 ODA (한국국제협력단 내 분야별 지원현황)

근거법령

• 법령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약칭: 국제개발협력법): 공포일 2020.05.26 시행일 2020.11.27

제4조(기본원칙) ② 국가등은 양자간 개발협력과 다자간 개발협력 간의 연계성과 무상협력과 유상협력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제개발협력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국제교류 및 협력의 강화) 국가등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 조사ㆍ연구 및 행사의 개최 등 국제교류ㆍ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공포일 2020.11.24 시행일 2020.11.27

연혁

•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창설
•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설립, 정부출연기금으로 기존의 국제협력사업을 흡수 통합해 총괄할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하며 협력단은 개도국에 대한 기술협력사업과 무상원조사업, 한국청년해외봉사단및 태권도사범, 의료단 파견사업등을 관장, 도국과의 협력증진을 위한 정책연구및 조사활동을 하게 되며 그밖에 개도국에 파견할 협력요원들의 교육 훈련과 국내외 각 기관으로부터 대외협력과 관련 요청을 받은 사업 등을 수행
• 2006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설립
•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ODA 기본 골격을 정립하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여 안정적 추진기반 마련
• 202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면개정, ODA(공적개발원조) 정책 연구 및 전략 평가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기존 단일팀으로 운영했던 개발협력 연구를 국제개발협력센터로 확대·개편,
• 2021년: 국제개발협력본부 및 무상개발협력 전략회의 신설

외국사례

• 라오스: 라오스 과학기술부(MOST: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산하 기술혁신국(DTI: Department of Technology and Innovation), 과학기술학술원(CAST: Cabinet of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의 과학기술혁신 및 연구·개발 정책 수립 역량 강화와 라오스의 국가 R&D 연구소 수립을 위한 로드맵 수립 지원을 통해 라오스의 과학기술혁신 연구·개발 역량 강화에 기여, 라오스의 과학기술혁신(STI: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마스터플랜 수립(라오스 국가혁신시스템의 심층 분석 및 STI 역량 파악, 라오스의 국가 R&D 연구소 관련 자료 조사 등 전문가 파견을 통한 현지 자문 및 교육훈련 실시), 국가 R&D 센터 설립 로드맵(CAST 역량 진단 및 국가 R&D 연구소 설립을 위한 로드맵 수립)
• 스리랑카: 스리랑카 과학기술 데이터의 디지털화 및 통합 관리를 위한 시스템구축, 데이터 가치사슬 관점에서 국가 R&D 관련 기관의 주요 목표와 역할, 절차를 재조정함으로써 스리랑카의 과학기술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정비, 스리랑카 과학기술혁신 분야의 다양한 정책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STI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체계 구축을 통한 과학기술 정책의 과학화
• 아제르바이잔: 아제르바이잔 국립과학아카데미 첨단기술단지(ANAS-HTP: Azerbaijan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High Technologies Park) 운영 프로그램 구현에 필요한 방법론 학습, 현장 실무 교육,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해 ANAS-HTP의 운영 역량 및 아제르바이잔 첨단기술단지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ANAS-HTP와 아제르바이잔 첨단기술단지의 운영 프로그램 역량강화를통해 아제르바이잔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과와 창업보육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과학기술혁신센터 설립 마스터플랜 수립, 센터 운영·관리 역량 강화,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과학기술혁신 기반 경제 발전에 기여, 인도네시아의 과학기술혁신센터 마스터플랜 수립, 인도네시아의 과학기술혁신센터 설립(기존 인프라 활용), 운영·관리 역량 강화, 기술이전· 사업화 시스템 개발, 시범사업 추진[(정책 수립,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술 이전·사업화, 창업보육 등), 인도네시아의 국가혁신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 플레이어들 간 협력을 조정하는 메커니즘 구축을 통해 국가혁신시스템의 전체 생산성 제고
• 튀니지: 튀니지의 과학기술혁신센터 설립 마스터플랜 수립, 센터 운영 관리 역량 강화,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튀니지의 과학기술혁신 기반 경제 발전에 기여, 튀니지의 과학기술혁신센터 마스터플랜 수립(센터 설립 계획, 센터 운영 계획, 성과 관리 계획 수립 등, 전문가 파견을 통한 현지 자문 및 교육훈련 실시, 튀니지의 과학기술혁신센터 설립(기존 인프라 활용, 센터 조직 구성 및 출범), 기술이전·사업화 시스템 개발(기술이전 및 사업화 평가 장비 구입 및 S/W 개발), 고학력자들의 창업 및 스타트업 교육 지원을 통해 IT, 첨단 소재 및 의료바이오 등의 분야 창업 활성화 등 사회 불안 요소인 고학력자의 높은 실업률 해소

연구동향

• 장용석(2012)의 연구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외교 및 ODA의 진화와 패키지형 과학기술 ODA 모형에 대하여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음, 분석결과에 따르면 [과제 1] 패키지형 과학기술 ODA 모형의 고도화 [과제 2] 과학기술 ODA 공여체계 확립 [과제 3] 수원국의 과학기술 수요 조사 [과제 4] 신 과학기술외교 전략으로의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김왕동(2020)의 연구는 융합 패러다임의 등장 원인, 정부의 관련 정책 변화 과정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융합형 ODA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음, 분석결과에 따르면 톱-다운(Top-down) 방식의 사전기획 기능 강화가 필요하며 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국개위’) 사무국의 융합 ODA 사업기획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더 나아가 국개위 사무국의 사전기획 기능 강화를 위해 ODA 전문 씽크탱크(Think-tank)의 설립 및 지정을 고려해야 하며 특정규모 이상의 프로젝트(예, 100억 원)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성이 존재하였음
• 선인경(2020)의 연구에서는 여러 분야 중에서도 특히 과학기술분야의 ODA에 초점을 맞춰 관련 전문가 커뮤니티에서 논의되고 있는 과학기술 ODA에 대한 개념과 유형, 그리고 최근의 융합화 촉진 배경에 대해 소개하고자 하였음
• 김기국(2021)의 연구는 ODA와 과학기술을 종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시론으로서의 성격을가지며, 과학기술기반 한국형 ODA의 추진에 필요한 거시적틀과 방향성을 논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음,이를 위해 먼저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 및 ODA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기반 한국형ODA의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참고문헌

• 이정원, 선인경, 김왕동, 박병원, 임덕순, 김기국, ... & 권기환. (2020). 과학기술 ODA 융합 프로그램 기획연구. 정책연구, 1-287.
• 장용석. (2012). 신 과학기술외교 전략으로서의 패키지형 과학기술 ODA 모형. STEPI Insight, (86), 1-29.
• 김왕동. (2020). 융합 ODA 활성화를 위한 과제. FUTURE HORIZON, 60-63.
• 선인경. (2020). 과학기술 ODA 의 융합. FUTURE HORIZON, 48-53.
• 김기국. (2011). 과학기술 기반 한국형 ODA 추진의 비전과 과제. In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pp. 14-25).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