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 대학 증원 논쟁

의대 증원 논쟁 개요

개요

정부가 2025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2월 6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보건 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됐던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 입시에서 5028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 라며 “추후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겠다" 라고 밝혔다. 의대 증원 발표에 의사단체들은 집단 휴진,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으며, 전국 광역시 도의 사회장 협의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 라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비상진료 대책과 불법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 라고 밝혔다.

의대 증원 논쟁 연혁

배경

보건복지부는 2024년 2.6일 「2024년 제1차 보건 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필수의료가 벼랑 끝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그간 시도하지 못했던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2006년부터 19년 동안 묶여있던 의대 정원도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어렵게 이룩한 의료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6일,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 수요와 교육역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현장점검을 포함한 검증을 마쳤다. 또한, 의사들이 지역과 필수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주 민생토론회를 통해 의료 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국민께 설명했다. 정부는 10년 뒤인 2035년 수급 전망을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천 명이 필요하다. 이에 더해,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1만 5천 명의 수요 가운데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하며,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되어,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역사

졸업정원제

정부는 지난 2월 6일 전국 의대 입학 정원 규모를 2000명 더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현 정원인 3058명의 65% 이상에 달하는 숫자다. 정원 규모는 재조정을 거쳐 1509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과거 의대 입학 정원 변동이 파격적이었던 시기는 1981년, 졸업정원제 때다. 졸업정원제는 학과별 또는 계열별로 졸업할 때 정원을 정해놓고 입학할 때는 졸업 정원의 30%를 증원 모집하고 증원된 숫자에 해당하는 학생은 강제로 중도 탈락시키도록 하는 제도다. 당시 과열 과외와 재수생 문제 해소를 위해 시행됐는데 정원보다 많은 학생 수로 교육 환경 및 임상실습 부실, 교수의 업무 과중 등 문제점과 대학별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시행됐다는 문제가 잇따르면서 1987년 없어졌다. 의대 교육 현황을 봐도 재적생 수를 연도별로 보면 어느 학교든지 1986년이 최대였다. 졸업정원제 첫 입학인 1981년 입학생이 특히 유급이 많았다. 특히 1981학번이 1987년에 졸업을 못하고 대개는 1988년, 1989년에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리한 의대 신설

졸업정원제 시행 후 1996년까지는 15개 의대가 무더기로 만들어졌다. 1994년부터 98년까지 5년 사이에는 9개의 의대가 신설, 현재의 40개 의대 체제의 기본이 만들어졌다. 중간에 서남의대는 2018년 폐교했다. 의료계는 1997~99년 청와대, 국회, 교육부, 감사원 등에 의대 신설의 부당함, 교육의 부실함을 꾸준히 탄원했다. 실제 한 신설 의대는 설립 4년이 지났지만 교수 수는 17명이었고 100명이 넘는 교수가 서울에서 강의를 지원해야 수업이 가능하도록 계획이 짜여 있었다. 서울에 있는 교수가 자주 지방 의대를 내려갈 수 없어 1회 방문에 4시간 연속 강의하는 경우가 많았고 임상실습할 병원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1995년 인가를 받은 관동대 의예과 학생들은 학교 측이 부속 병원 건립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당시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과는 의료 인력의 장기적 공급과잉이 예상된다고 예측하며 각 대학의 정원 일괄 감축은 어렵기 때문에 기존 인가된 의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신입생 모집 중지, 정원 감축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삼 정부

김영삼 정부에서 이미 5개 의대를 신설했음에도 1996년 말 4개 의대 가 무더기로 신설, 인가했기 때문에 정부는 1997년부터 3년 동안 더 이상의 부실한 의대 신설을 막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었다. 2005년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후 의대의 학사 편입학 제도가 없어졌고 정원 외 입학 비율도 10%에서 5% 수준으로 줄었다. 현재의 3058년 정원은 2006년부터 확정, 이어지고 있는 숫자다. 역사적 사실과 자료 등에 의거해 190년대 말부터 무리한 의대 신증설과 이로 인한 의사 공급 과잉에 대한 연구 결과, 의학 교육의 부실 문제 등으로 의대 정원 감축 논의가 시작되고 있었다.

근거 법령

의료계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

법원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을 두고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에서 정부 손을 들어줬다. 증원으로 인해 의대생들이 입을 손해보다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 경우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욱 중대하다고 봤다. 서울고법 행정 7부는 5월 16일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교수·전공의·수험생 등 18명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동시에 2심 재판부는 의대 재학생들의 신청은 기각했다. 의대생들은 증원 정책으로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보고 소송 당사자로서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특히 재판부는 “의대 증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 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보인다”고 설명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필요성 자체를 인정한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의대 정원을 2025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증원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도 없지 않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2025년 이후 의대 정원 숫자를 정할 때는 의대생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 학칙 개정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 의대 정원을 추가 배정받은 32개교 중 12개교에서 학칙 개정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대학에서도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학칙 개정을 완료한 대학은 고신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동국대·동아대·영남대·울산대·원광대·을지대·전남대·조선대·한림대 등 12곳이다. 교육부는 나머지 대학들도 학칙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오 차관은 의대 증원과 관련한 학치 개정을 “법령에 다른 귀속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고등교육법상 대학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모집 정원을 학칙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서다. 보건복지부가 의사 수급 정책에 따라 의대 총 정원을 결정하면 교육부는 이를 대학에 배정하고 각 대학은 이를 학칙에 반영해야 한다는 얘기다.

보건의료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보건 의료정책상 결정

정부는 대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은 복지부가 아닌 교육부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의대 정원 규모 확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복지부 장관의 보건 의료정책상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보건의료기본법 24조 1항은 '국가는 보건 의료에 관한 '인력' 등 보건 의료자원을 개발·확보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라고 규정돼 있다. 같은 조문 2항은 '국가는 보건 의료자원의 장·단기 수요를 예측해 보건 의료자원이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보건 의료자원을 관리해야 한다' 는 내용이다. 아울러 정부는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3항 및 4항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의대별 정원 규모를 정하도록 돼 있다" 라고 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 중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라며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이후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라고 했다.

논쟁

정부 입장

부족한 의사 수

정부가 내주 발표할 예정인 의대 정원 확대 폭이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정부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9일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일정, 방식 등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이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하는 것도 확대 폭이 파격적일 것이라는 예상을 뒷받침한다.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여론이 거센 역시 정원 확대 폭을 키우는 동력이 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료계뿐 아니라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장기간 논의를 하면서 근거를 쌓아왔다. 연초부터 14차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료현안 협의체 회의를 진행하며 정원 문제를 논의해왔다. 지난 8월에는 보건 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실) 산하에 한국소비자연맹,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대한 전공의협의회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꾸리며 참여 폭을 넓혀 의대 정원 확대 근거를 쌓아왔다. 1천 명 이상의 정원 확대 폭은 그동안 정원 확대에 목소리를 높여온 시민사회가 주장해온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6월 기자회견에서 장기적인 대책으로 의대 정원을 최소 1천 명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사단체의 요구로 10% 줄어든 뒤 2006년 이후 3천58명으로 묶여 있다. 확대 폭이 1천 명 이상이면 기존보다 정원을 30% 이상 많이 모집하는 셈이다. 정부는 정원 확대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시험을 보는 2025년도 대학입시로 보고 있는데, 이 경우 19년 만에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된다. 2021년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천 명당 2.6명으로,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다. 국회 보건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낸'2023대국민 의료현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려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4.0%(241명)가 1천 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의사의 고령화

청년 인구가 줄고 고령층이 늘면서 의료계에서도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를 두고 ‘의사들의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의대 정원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전체 의사 12만 5492명 가운데 20대 의사는 6008명으로 전체의 4.8%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기준으로 20대 의사들이 차지하던 비중(10.6%)을 감안하면 12년 만에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30대 의사들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33.9%에서 24.2%로 9.7% 포인트 감소했다. 40대 의사 비중도 31.5%에서 28.1%로 다소 줄었다. 반면 의사 중 고령자 비율은 갈수록 늘고 있다. 50대 의사 비중은 같은 기간 13.9%에서 23.8%로 9.9% 포인트 늘었고, 60대 의사 비중은 5.5%에서 12.3%로 2배 이상이 됐다. 70대 이상 고령 의사 비중도 4.6%에서 6.8%로 1.5배가량이 됐다. 정부는 현재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의료계에서도 고령 의사 비율이 갈수록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추세를 감안하면 2035년에는 70세 이상 고령 의사 비율이 전체의 19.8%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10명 중 2명의 의사가 70세 이상이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의사들의 고령화가 집단 은퇴로 이어질 경우 의사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늘리며 젊은 의사 비율을 늘리고 국민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에도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만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의료 현장에 투입되기까지 6년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해 당분간은 은퇴 교수 등 시니어 의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사를 구하기 쉽지 않은 지역 병원이나 보건소 등에 퇴직한 의사 등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의료계 입장

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의 의사 인력 확충 정책을 앞으로 법정 심의기구인 '보건 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예고하자 대한의사협회가 29일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하고, 정부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2020년 9.4 의정 합의는 아직 유효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협의체에서 의정 간 도출된 결과와 장관께서 말씀하신 사회적 합의체의 결정이 서로 배치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며 "장관 발언으로 존재 이유를 상실한 협의체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라며 "협상과 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 간의 상호 신뢰"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지난날 의료계가 반대했지만 일부 주장을 정부가 받아들여 시행한 의학전문대학원의 실패와 여론을 등에 업고 설립된 서남의대의 폐교에서 봐왔듯이, 의료 전문가의 고언을 직역 이기주의로 치부하고 강행한 정책이 주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회장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내년 인턴들이 필수의료 전공과목에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는 일"이라며 "전문의들이 필요한 분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어쩌면 지금이 필수의료 전문의 수가 가장 많을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라고 전했다. 의협은 보건 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의대 정원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라는 복지부 방침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향후 정부와의 각종 분야의 모든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검토하겠다" 라고 밝힌 바 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논의 중단 여부는 아직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황

정부 현황

의대 증원 강행 '수괴'가 사라지고 여당 대표도 사퇴 입장을 밝혔지만, 여당과 정부가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 입장을 밝히면서 의료계와의 갈등 상황은 지속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의료계는 2025학년 의대 정원 모집 중지와 함께 모집 정원을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과 정부가 2025학년 대학입시에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 입장을 보이면 서다. 특히 교육부는 25학년도 의대 증원 변동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못 박았다. 2025학년도 대학 입시도 강조한 권 원내대표는 "25학년도 대학입시를 흔들림 없이 관리를 해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혼란 없이 입시 관문을 잘 통과하기를 바라겠다"라며 "학부모들과 수험생들이 불안에 빠질 수 있는 입시 관련 가짜 뉴스, 허위 지라시 유포 등에 적극 대응해달라" 라고 당부했다. 25학년도 대학입시를 흔들림 없이 관리해달라고 주문한 만큼 25학년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역시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실제 교육부는 같은 날 오전 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의료계의 내년도 의대 모집 중지 요구와 관련해 "2025학년도 정원에 대해선 변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란 점을 양해 바란다" 라고 선을 그었다. 의료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25학년도 의대 정원 모집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의료계 입장

2025학년도 대학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 마지막 날인 13일까지 의료계는 “의대 입시를 중지해야 한다”며 종전 주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수시 추가 합격자 발표와 정시가 남았지만 내년 대학 신입생 모집 절차의 상당 부분이 확정됐음에도, 여전히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수시 합격자 발표 기간에도 의료계 단체들은 신입생 모집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술 단체인 한국의학교육학회는 합격 발표가 한창이던 전날 성명서에서 “정부가 폭력적이고 졸속으로 추진한 의대 입시는 즉시 중지해야 한다" 라고 했다. 수시는 이미 개별 통보가 마무리됐으니 정시 인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같은 날 서울대 총장과 의대 학장에게 메일을 보내 “의대 정시 모집 정원을 교육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해 달라. 정원 조정 없이는 정상적 교육이 어렵다" 라고 전했다. 통상 수시에서 충원되지 않은 인원은 정시로 넘겨 선발하는데, 의료계에선 정시 이월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수시와 정시는 별개가 아니며, 입학 정원 조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의료계에선 “2025학년도 조정은 현실적으로 힘드니, 2026학년도 정원 감축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이런 소식에 내년 입시를 치를 예비 고3 학생들을 중심으로 혼란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