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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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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인사 이동이란, 현 직위에서 다른 직위로 옮겨가는 모든 유형의 직위 변동을 말한다.

- 조직이 보유한 인적 자원을 적재적소에 이동 및 배치하여 관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조직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 개인의 능력과 선호를 고려한 인사 이동은 개인의 성장과 경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한다.

인사이동의 종류

승진

- 승진이란, 결원 보충의 한 방법으로, 하위 계급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자를 상위 계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 승진 기준: 연공서열(Seniority) vs 실적(Merit)

1) 승진제도

(1) 연공주의: 인사관리 전반에서 연공서열을 기준으로 한다.

- 승진에서도 조직에서 근무한 기간을 주요 기준으로 삼는다.

- 근속년수는 객관적으로 확인과 비교가 명료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계층적 조직의 안정적인 승진 기준으로 널리 사용된다.

- 연차 중심의 정기적 승진은 상의하달 명령체계 확립에 기여한다.

- 능력 있는 구성원이 높은 실적을 달성해도 근무기간이 짧다면 승진이 어려운데 이는 의욕 저하, 인사 공정성에 대한 불만을 일으킬 수 있다.

(2) 실적주의: 인사관리 전반에서 개인의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 승진에서도 개인의 능력과 성과, 역량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는다.

- 실적주의에서는 가장 높은 능력과 성과를 산출한 개인이 승진할 수 있는데, 인사배치의 효율성, 조직의 공정성 향상, 구성원의 업무동기가 향상된다.

- 능력과 실적의 객관적 평가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는데 이는 평가 결과에 대한 불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강임

- 승진과 달리 하위직급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 동일한 직렬 내에서 하위직급에 임명되거나 다른 직렬의 하위직급으로 임명되기도 한다.

- 사유가 있거나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 강임 된 자는 상급 직위의 결원이 발생했을 때 우선 임용된다.(공무원의 신분 보장)

배치전환

- 배치전환: 동일한 계급 내의 수평적 인사이동으로 전보와 전직이 해당된다.

- 전보: 동일 직렬 내에서 수평 이동

- 전직: 상이한 직렬 간의 수평 이동

- 적절한 전직과 진보 채용 당시나 현재 보직 배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완전성 보완 기능 인력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

- 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 적재적소 배치

- 조직내 여러 직무를 경험할 기회 제공

- 개인의 고충을 줄이는 경로

- 승진의 기회 제공

- 행정조직 개편 혹은 업무변화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활용

- 지나치게 작은 전직과 전보 행정의 전문성과 안정성 약화

- 특히 직무 성격을 달리하는 직렬간 이동인 전직에 제약이 없을 경우 능률성 및 전문성 저하 문제

- 제도의 목적과 달리 공무원 징계 수단으로 사용 가능성(암묵적 제재)

- 반대로 특정 공무원에게 혜택을 주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성

인사교류

- 인사권자를 달리하는 기관 간에 소속 인적자원을 상호 교류하는 제도

- 인사교류 범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인력을 정부 내부에서 활용 인력 운영의 효율성 기대, 새로운 채용 절차 없이 적재적소의 인력 배치 가능

- 유형

  1. 기관 기준 : 중앙부처 간 인사교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간 교류, 정부와 민간부분 간 교류
  2. 목적과 방법 기준
    1. 계획인사교류 : 정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인사혁신처장이 수립한 인사교류계획에 의해 일정기관 교차근무 후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하는 형태
    2. 수시인사교류 : 맞벌이, 육아, 부모봉양 등 공무원의 고충해소를 위해 맞교환자를 찾아 상호 부처를 옮기는 교류

기타 인사이동

1) 파견: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와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그 밖의 능력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 등에 일정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

2) 겸임: 본직기관의 직위 이외에 다른 기관의 직위를 부여하여 2개 이상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고 책임을 지는 것